•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888건

최신순 정확도순
  •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제한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 씨가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
    2021-12-27 12:00
  •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이주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외국인고용법 등은 △이주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 △이주민노
    2021-12-23 17:27
  •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법률 업무 변호사에 개방, 순수 회계 업무 제외는 당연한 것AI 이용 불법 컨설팅 강력 대응…세무사 조세소송 대리 추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17일 "세무사법 개정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
    2021-12-17 08:00
  •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시행한 변호사시험 1·2회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가 3회 시험부터 공개하지
    2021-12-12 09:00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대선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ㆍ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이슈가 산적한 중소기업계에 또 다른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권리 찾기 유니온’은 1일 오전 서울 시내 일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행진 시위를 벌였다. 영하의 날씨에 모인 20여
    2021-12-02 05:00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다.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2021-12-01 12:00
  •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과 관련이 있더라도 비형벌법규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고 위헌결정이 인용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75조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2021-11-30 06:00
  • 이재명 D-100 '경제대통령' 호소…대규모 주택 예고에 할당제 등 민감이슈도
    이재명 D-100 '경제대통령' 호소…대규모 주택 예고에 할당제 등 민감이슈도
    광주서 D-100 지지 호소…50조 소상공인 지원ㆍ대규모 주택 공급 제시윤석열 고리로 기재부 압박ㆍ박용진표 김포공항 이전 주택 공급 시사"전두환 추징금 상속, 소급입법…약육강식 안되려면 할당제 필요"차별금지법은 찬성하면서도 "오해 걷어내고 우려 수용해야" 유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21-11-29 17:54
  •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주간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간제 근로자 A 씨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하는 근
    2021-11-29 13:31
  •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 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정부는 2019년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국가
    2021-11-25 17:05
  •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상속 시 형제자매가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삭제된다.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고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증여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
    2021-11-09 18:28
  •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품목에 대해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가맹본부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21-11-07 09:00
  •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대해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용산구에 있
    2021-11-05 13:32
  •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와 흡입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화학물질관리법 22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부탄가스 흡입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진행 중 위헌법
    2021-11-03 14:01
  • '선거일 기준' 만19세 넘어야 투표 가능…헌재 "합헌"
    '선거일 기준' 만19세 넘어야 투표 가능…헌재 "합헌"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 행사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면 투표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17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1999년 6월 15일생인 A 씨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021-10-07 10:47
  •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 나목에 대한 A 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A 사가 ‘iKAIST’, ‘아이카이스트’ 표장을 영업에
    2021-10-05 06:00
  •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하도록 한 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무 영역 업무를 두고 세무사 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변호사 업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은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
    2021-09-09 16:52
  •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육군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소령 진급 선발 대상자에 포함
    2021-09-09 06:00
  •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일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축산업 노동자 A 씨가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축산업 종사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판관 5(헌법불합치)대 4(기각·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
    2021-09-08 12:00
  •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입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혼인한 부부에게만 입양할 자격을 준다. 민법에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해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6일 이러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의 3차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상 독신자는 입양할 의
    2021-09-06 18:17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35,000
    • -0.81%
    • 이더리움
    • 3,146,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525,500
    • +0.96%
    • 리플
    • 2,006
    • -0.69%
    • 솔라나
    • 126,400
    • -1.17%
    • 에이다
    • 362
    • -0.82%
    • 트론
    • 559
    • +1.45%
    • 스텔라루멘
    • 222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40
    • -1.38%
    • 체인링크
    • 14,230
    • -0.14%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