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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원, 퇴임자 탄핵 위헌 표결서 공화당 이탈표 5표…“트럼프 무죄판결 기정사실화”
    미국 상원, 퇴임자 탄핵 위헌 표결서 공화당 이탈표 5표…“트럼프 무죄판결 기정사실화”
    탄핵소추안 기각 표결서 합헌 55대 위헌 45 WP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장악력 여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시작될 예정인 두 번째 탄핵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얻어낼 가능성이 커졌다. 상원 탄핵소추안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탄핵소추안 기각안 표결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5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2021-01-27 16:14
  •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 각하되지 않더라도 합헌 결정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수처에서 수사한다고 해서 개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불명확하고 검사도 아닌 사람이 검사의 수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만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공수처에서...
    2021-01-27 15:23
  •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처벌 강화 기조보다는 산재 예방정책 강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선진 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1-08 17:49
  •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총은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등의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도 함께 반영된 합헌적·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최소한 5가지 사항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2021-01-07 13:12
  •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헌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상조회사 대표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상조회사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보전해야 할 금액인 25억7413만 원보다 적은 305만 원만을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2021-01-03 09:00
  • 헌재 “게임장 경품 제공 금지 ‘합헌’”
    헌재 “게임장 경품 제공 금지 ‘합헌’”
    헌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게임산업진흥법과 시행령 등은 게임장에서 제공할...
    2020-12-31 12:00
  •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이 차관 사건과 유사한 2019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와, 운전자가 일시하차한 상태에서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전 후보자는 "법사위에서 그 부분이 불명확한 것이 문제라고 봐서 논의했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개정) 이후의 적용사례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2020-12-22 15:47
  •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헌재는 2일 A 씨가 토지보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 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창원시는 2005년 9월~2006년 1월 해양관광도로 개설 공사 추진을 위해 A...
    2020-12-02 12:00
  •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헌법재판소는 2014년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이 교수는 ILO가 지속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2020-11-30 06:00
  •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A 씨가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면 정족수 6명을...
    2020-11-10 12:00
  • [출근길] 12월 30일부터 확진자 성별 나이 공개 못 한다·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다 살해한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外 (사회)
    [출근길] 12월 30일부터 확진자 성별 나이 공개 못 한다·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다 살해한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外 (사회)
    헌법재판소 “약사·한약사만 약국 열 수 있어…약사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9일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020-11-10 06:00
  • 헌재 "사무장 약국 개설 금지ㆍ형사처벌, 약사법 조항 '합헌'"
    헌재 "사무장 약국 개설 금지ㆍ형사처벌, 약사법 조항 '합헌'"
    헌재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약사인 A 씨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B 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재판 중 약사...
    2020-11-09 06:00
  • 헌재,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 20년 지나면 사용권 인정 '합헌'
    헌재,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 20년 지나면 사용권 인정 '합헌'
    헌재는 A 씨가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 A 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있던 B 씨의 묘지를 정리해 유골을 화장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B 씨는 1957년부터 A 씨의 땅에 묘를 쓰고 관리해 왔다며 분묘기지권을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관습법이 악의의 무단점유인...
    2020-11-08 09:56
  •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헌재는 2018년 8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낸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법률 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돼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됐으므로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6년 4월 28일 헌재법 68조 1항의 의미를 '위헌으로 결정한...
    2020-10-27 13:51
  • 배럿 미국 연방대법 지명자, 답변 회피 전략으로 청문회 마무리
    배럿 미국 연방대법 지명자, 답변 회피 전략으로 청문회 마무리
    배럿 지명자는 2012년 오바마케어 합헌 판결에서 진보 대법관의 손을 들어준 보수 성향 존 로버트 대법원장을 비판한 적이 있다. 배럿 지명자는 이에 대해 “판사로서가 아닌 학자로서 얘기했을 뿐”이라며 “정책에 대해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나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반감이나 개인적 견해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측 저격수로 등판한...
    2020-10-15 10:03
  •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재는 군인보수법 2조 1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A 씨는 “현역병...
    2020-10-09 09:00
  •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3조 1항이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법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로 기소돼 2018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성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20-10-07 06:00
  • ‘업무상 재해’로 출근 안해도 유급휴가 지급…헌재 “합헌”
    ‘업무상 재해’로 출근 안해도 유급휴가 지급…헌재 “합헌”
    헌재는 방위산업체 A 사가 근로기준법 60조 4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사는 소속 근로자 B 씨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을 두고 소송을 하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사는 “B 씨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했으나 실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해에 업무상 재해 등으로 전혀...
    2020-10-06 12:00
  • 트럼프, 막내 대법관에 48세 슈퍼맘 점찍은 진짜 이유는?
    트럼프, 막내 대법관에 48세 슈퍼맘 점찍은 진짜 이유는?
    배럿이 취임하면 대법원이 주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배럿은 또 의료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담긴 개인의 가입 의무를 대법원이 2012년에 합헌이라고 판단하자 “법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일부 판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권은 6월 오바마케어 무효를 대법원에 신청, 11월에 심리가 예정돼 있다. 저소득층에 혜택이 큰...
    2020-09-27 17:10
  •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지명 강행...대선 앞두고 여야 대충돌 불가피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지명 강행...대선 앞두고 여야 대충돌 불가피
    2012년 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에 합헌 판결을 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판한 적도 있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직후인 11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소송 심리를 진행한다. 보수 연방대법관 임명으로 미국의 진보적인 정책들이 법정 공방에 휘말려 소멸할 우려가 있는 만큼 민주당에게는...
    2020-09-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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