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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한은 기준금리 동결, 인하효과 관망+실효하한 부담+자본유출 우려

지난 2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었기 때문이다.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을 규정한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2020-04-09 09:50
[데스크칼럼] 동학개미운동과 한국판 양적완화(?)

최근 한은이 영리기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한은법 80조가 논란이지만, 실제 이를 통한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기껏해야 1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양적완화는 자산매입을 통해 자산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반면, 현재의 대출정책은 자산가격 상승과는 무관하다. 기껏 3개월 정도 풀리는 자금으로 투자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기...

2020-04-07 17:35
[책] 왜 한국은행법이 대일청구권의 근거인가? ‘법으로 본 한국은행’

그간 한은 관계자들은 한은법 제64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만을 들어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었다. 저자는 한국은행법에 흠결이 많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법은 법률 초안부터 외국인의 손을 거쳐 제정된 극히 이례적인 법인데다, 그 법마저 법률가가 아닌 경제학자가 제정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현행 한국은행법 114개 조문 중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해야 할 조문은...

2020-04-06 21:04
“정책 비판, 시장불안 크다”…은성수 공개서한 배포

아울러, 한국은행도 무제한 RP 매입 방침을 발표하고 실제 RP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일에는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비(非)은행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기업의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기업들이 만성적‧총체적...

2020-04-06 12:05
[4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지난달 긴급히 금리인하도 했고, 한은이 현재 한은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것 같기 때문이다. 분기 말 자금경색 우려를 겪던 시장 상황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겠다. 2분기 초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 같은 조치에 기업어음(CP) 금리도 3일 하락했다. 최근 이주열 총재가 언급한 크레딧물 지원과 유동성 지원 부분에 대한...

2020-04-05 13:30
[상보] 이주열 한은 총재 “비상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방안 검토”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일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앞으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2020-04-02 17:22
[1보] 이주열 “한은법 80조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방안 검토”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0-04-02 16:32
[재종합] ② 한은 무제한 유동성공급 급한 불 껐지만…

최종적으로 한은이 지는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과 같은 특수한 경우 한은이 일정정도 리스크(위험)을 지는 방식의 질적완화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지금의 방식은 금융권에서 기업에 대출을 꺼릴 경우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은법을 개정해 한은이 실제 표적(기업)에 맞춰 직접 회사채나 CP를 매입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3-26 18:10
한은, 한은의 회사채·CP 매입은 한은법상 불가능

한국은행은 23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은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과 관련해 한은법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한은법 제68조에 따르면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은 국채와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그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으로 정하고, ‘각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

2020-03-23 17:32
[김남현의 왈가왈부] 올 기준금리 동결 유력…‘불편한 동거’ 4월까지 계속

우선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한은법에 명시된 한은 제1 목표인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금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 물가안정목표치가 2%인 상황에서 올해 물가전망치 1%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신인석 위원은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현재의 물가전망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준금리가 시사하는 실질금리는 두 차례...

2020-01-20 05:00
[김남현의 왈가왈부] 이주열 언급한 금통위원 연임은 이일형?!

개정된 한은법에 따르면 제15조 1항은 당연직을 제외한 금통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항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위원의 경우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한은 총재와...

2020-01-05 18:00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신년 다과회 질의응답

과반수가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한은법이 바뀐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네 분의 임기 종료가 오는데 네 분 중에 몇 분이 교체될지는 저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분이 다 바뀌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 (네 분이 모두 교체되는게) 아닌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가요? - 금통위원 임명은 대통령...

2020-01-02 13:40
[데스크칼럼] 한은 물가설명회가 맹탕일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은법 제1조 목적조항에 ‘물가안정’을 제1 멘데이트(mandate·책무)로 정한 한은으로서는 한은 존재 이유를 걸고서라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 다만, 이번 설명회 역시 맹탕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최근 물가하락세와 관련해 한은은 지난해 농축수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2019-12-10 18:16
[데스크칼럼] 한은 책무, 물가안정에서 금융안정으로 바꾸자

한은법을 보면 한은의 설립 목적을 밝힌 제1조 1항에서 ‘물가안정’을 제1 책무(mandate·맨데이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물가(CPI)는 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달성한 적이 없다. 이론대로라면 물가목표치 달성을 위해 더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했었다. 그렇다고 이들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우선, 이들은 한은법 제1조...

2019-11-13 17:40
KDI·한은 물가논쟁 2라운드, 통화정책 물가안정이나vs법에 명시

KDI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은법에 명시된 한은의 설립목적 중 금융안정을 폐기하고 물가안정에나 주력하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아울러 KDI는 아직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1.25%로 역사상 최저치에 와 있는 기준금리를 더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다다르면서 추가 인하에 신중한 한은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논쟁의...

2019-10-28 15:55
한은 고위관계자 KDI 주장 반박 “한은법엔 물가안정·금융안정, 법 충실하는게 맞다”

“한은법에는 금융안정이 하나의 멘데이트(mandate·책무)로 돼 있다. 법에 충실하게 물가안정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거기에 충실하는게 적절하다.” 28일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법에서 금융안정을 폐기하고 물가안정에 집중하라고 밝힌...

2019-10-28 15:36
[김남현의 왈가왈부] 인플레 가리키는 지표, 소비자물가만 있는 게 아니네

한국은행도 1998년 한은법 개정을 통해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했다. 물가 등락은 수요와 비용, 통화, 수입이라는 네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상품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들의 과부족에 따라 물가가 결정된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가격이 오르는 것을 수요견인 인플레(demand-pull inflation, 혹은 수요측 물가압력)라 하고...

2019-09-09 05:00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시점 3·6·9·12월로 변경, 올 4분기부터 적용

한은법에는 한은 책무에 상응하는 설명책임을 이행하도록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연 2회 이상 작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을 수록한 통신보고서를 연 4회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 통신보고서는 다음달 8일 금통위 심의를 거쳐 발표될...

2019-07-22 13:45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않기로

그간 한은은 CBDC 도입시 지급결제와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측면은 물론 한은법 개정 등 법률적 측면에서도 검토해왔다. 한은은 CBDC를 발행할 경우 신용리스크가 줄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은행 자금중개기능이 약화하고, 금융시장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도 있을...

2019-01-29 12:00
[금통위 일문일답] 가계부채발 금리인상 기조는 계속…관건은 경기

한은법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임직원들의 비밀유지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은은 조직차원에서 정부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직원 개개인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 충실히 지키고 있다. 업무 관련 정보의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결정 내용이 사전유출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2019-01-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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