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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판, 시장불안 크다”…은성수 공개서한 배포

입력 2020-04-06 12:05 수정 2020-04-06 13:08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한 이후 나오는 비판에 대해 “시장불안이 커지고 해당기업이 곤란해지는 부분이 우려된다”라며 관련 입장을 정리한 공개서한을 6일 배포했다.

은 위원장은 “민간 부문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전대미문의 위기에서는 그 위기보다도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비판, 소중한 정책제언을 해주셨다”라면서 “한편으로는 시장불안이 커지고 해당기업이 더욱 곤란해지는 부분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과 함께, 늦었지만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라고 썼다.

다음은 금융위가 금융시장과 금융정책 주요이슈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일각에서 ‘기업자금 위기설’을 제기하는데 실체가 있는 주장인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금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였으나, 지나고 보니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설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불필요하게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언급되는 특정 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CP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어중간한 대책으로는 손볼 수 없을 만큼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 최근 CP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3월 분기말 효과가 있었고, 비단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다. 또한 CP 스프레드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많이 벌어진 것은 아니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379bp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정부는 “곧 나아질 것”이라거나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음.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0조원+@ 규모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행도 무제한 RP 매입 방침을 발표하고 실제 RP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일에는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비(非)은행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기업의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기업들이 만성적‧총체적 자금부족 상황에 처한 것 아닌지?

“2020년 1분기 기업의 자금조달 증가폭은 2019년 1분기 대비 크게 확대(+46.1 → +61.7조원)됐다. 이를 가지고 기업이 총체적 자금부족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하기는 어렵다. 기업 자금조달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은행 등 금융권이 기업의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도 질적으로 개선됐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첫날 회사채 등 매입이 불발되었는데, 계산기만 두드리느라 당초 시장안정 효과는 못내고 있는 것 아닌지?

“채안펀드는 자금조성을 마치고 지난 2일부터 본격 가동중이나, 이후에는 기업발행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채, CP 등은 시장에서 자체 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시장에서의 조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리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대상이 아닌 회사채, CP는 지원하지 않는 것인지? 망할 회사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릴 회사만 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인지?

“저신용등급 회사채 등은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안펀드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량기업의 채권발행을 지원하여 시장의 마찰적 경색 상황에서 시장수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을 지원할 경우 채안펀드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여력이 생기면 저신용등급을 일부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

-대기업 지원과 관련해 자구노력, 일부부담이 필요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反 기업정서에 편승하는 것 아닌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이용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기업자금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해 1차적으로 거래은행·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권유한 것이다. 대기업 역시 정부 이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금리, 보증료율 등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대기업 지원에 앞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대기업 지원해주기 싫어서 하는 핑계 아닌가? 자구노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기업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시장조달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다. 과거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시에도 대기업의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금융회사는 일반회사에 비해 망할 가능성이 낮은 것인가? 왜 금융회사의 CP‧회사채는 지원하지 않는지?

“금번 프로그램의 최우선 목적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증권사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한국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채안펀드에서 일부 매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 금리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모순 아닌지?

“금융지원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다만, 현재 금융회사 건전성이 양호하여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은행권의 BIS 비율, 부실채권비율 등이 과거 위기시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당국은 당장의 지원실적 생색내기에만 급급할 뿐, 실제 금융지원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애로 해소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관련하여 계획이 있는지?

“금융권의 규제부담을 신속하게 완화하겠다. 외화 LCR 규제에 대해서는 한시적 완화 추진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권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전성 규제 전반에 대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 LCR 규제, 예대율, 증안펀드 출자금 관련 자본건전성 규제 등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규제부담 완화를 신속히 시행하겠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출 관련 적체가 심각한 수준인데,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지?

“금융지원 초기에는 지역신보에서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지원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기재부‧금융위가 협력하여 대출신청·접수 업무의 은행위탁, 대출수요 일부의 시중은행(이차보전)·기업은행(초저금리 대출) 분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에 대한 신규자본 투입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쌍용차를 이제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주주‧노사가 합심하여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힌드라 그룹이 4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신규 투자자 모색 지원 계획을 밝혔고, 쌍용차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 쇄신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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