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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조직을 조사-정책 부서로 완전 분리하고, 조사 부서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1급) 자리를 신설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023-02-16 13:04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앞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M&A) 신고가 면제된다. 또한 M&A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 시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 완화를

2023-02-13 12:00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2023-01-02 10:00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가 구성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이뤄진 부산건설기계지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제재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2022-12-28 12:11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회원사 간 굴착기 임대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비회원사와의 공동작업을 막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통영지회(이하 건사협 통영지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사협 통영지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통영지회는 경남 통영지역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

2022-12-06 12:00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

2022-09-29 16:39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작년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상황 변화나 규정이 불명확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시 의무에 중복 부분이 있다거나, 시행령 개

2022-09-19 14:22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과 피심인(기업) 간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피심인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피심인 보호장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절차적 보장이 완비된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2022-04-25 11:00
8000억 과징금 폭탄 피한 해운사...10분의 1로 준 까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혐의에 대해 96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이들 업체가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23개 선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국적 선사(12곳)는 고려해운으로 296억 원이다. 이어 흥아라인(180억 원), 남성해운(29억 원),

2022-01-18 17:44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이뤄진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담합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선사가 해운당국에 신고 등 해운업법 상 공동행위 허용 요건을 준수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3개 국내외 선사에

2022-01-18 12:27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이 이들 피심인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대로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경우 해운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

2022-01-12 11:20
공정위,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식 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12월 30일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맞춰 사건절차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 명령 사건에

2021-10-14 19:57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혐의' 구글 제재 9월 판가름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선탑재를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가 내달 판가름 난다. 공정위는 구글에 방어권 보장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OS 사건의 최종(3차) 전원회의를 내달 1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5일 밝혔다. 구글은

2021-08-05 10:33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위장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달 20일 도입된다. 공정위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 시행되는 조사공문의 의무적 교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2021-04-13 10:00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된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자료 등을 제외한 자료에 대한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5~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내달 20일)을 뒷받침하

2021-04-05 10:00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새해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은 사전에 평균 영업기간을 알 수 있게 된다. 3개월로 짧았던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우선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

2021-01-02 10:53
공정위 내 '데이터룸' 설치...영업비밀 누설 시 징계

기업(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심인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이 공정거래위원회 내 설치됐다.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영업기밀을 유출한 변호사는 징계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시행에 따른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2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과

2020-12-22 15:44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개인정보위는 제7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 페이스북에게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2016년 미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조사를 시작했다. 18일 제6회 위원회 회

2020-11-25 14:00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피심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을 도입한다. 한국형 데이터룸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열람실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22일 행정예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2020-11-02 14:27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된 한화그룹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혐의 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결과를 24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한화그룹이 2015년 1

2020-08-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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