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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패싱ㆍ내부 상사 甲질 중점

지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 번복과 갑질 늦장대응, 가습기살균제 사건 패싱, 내부 상사 갑질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다. 특히 총수일가 2·3세 기업의 내부거래 증가와 사익편취·편법승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정부 출범 이후...

2017-09-28 10:53
우원식 “野, 협치 위한 초당적 자세 보여줘 감사”

그러면서 “여야정협의체가 본격 운영될 텐데 이처럼 ‘협치패싱’, ‘안보패싱’의 반복은 안 된다”며 “대화와 소통의 자리에 당당히 나와 민생과 안보를 살리는 일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후 개회 예정인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인사 문제 등으로 미뤘던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로 법안 126건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017-09-28 10:18
[이규하의 세종인사이드] “고통스러운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야당과 더불어 여당까지 무뎌진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패싱’을 놓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질타했을까. 심의절차 종결은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보는 등 면죄부 의혹이 짙다. 해당 건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 5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피해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조사가 나와야 위법성...

2017-09-20 10:24
안철수 “文 유화론 북한‧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유엔총회선 달라야”

여당이 조세특위를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총리실 밑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패싱’ 굳히기로 들어가는듯 하다”며 “민주당이 정부 조직을 주무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건 ‘김동연 패싱’이 아니라 여당의 ‘정략 패싱’임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2017-09-18 11:09
[채권마감]‘북한리스크 패싱’ 채권 정체속 초장기물·물가채 상대적 강세

채권시장이 북한리스크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에 개장초 잠시 반영했던 시장은 곧바로 안정을 되찾으며 그동안 흐름을 이어가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일에 이어 초장기물과 물가채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 시장에서 1만계약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2017-09-15 17:04
추미애 “北, 미사일 도발 정치·외교·군사적 실효성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국내 공론을 모으는 것은 외면하고 무턱대고 미국에 가는 것은 전형적인 사대외교”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리아 패싱을 운운하는 사람이 스스로 우리 정부를 외면하는 코리아 패싱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저버리는 전술핵 재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09-15 10:18
'취임 100일'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ㆍ최저임금 제 목소리 낸다

‘J노믹스’ 엔진으로 발탁됐지만 당청과 세율인상 불협화음으로 한때 ‘김동연 패싱’ 논란의 중심 보유세 논란·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신발언 쏟아내며 제 색깔 찾기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팀 수장에 오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발한 김동연호(號)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인...

2017-09-14 10:47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논란 선 그었지만 ... 당정, 부동산 대책 '엇박자'

여당에서 보유세 인상에 계속 군불을 지피면서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경제정책 방향의 핸들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다소유자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유세 인상 방향으로 연일 드라이브를 건 바 있다. 이에 청와대도 보유세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데, 대통령은...

2017-09-13 11:01
[데스크칼럼] 난제 중의 난제, 한-중 관계 해법은 없나?

손을 놓고 ‘코리아 패싱’을 당할 수도 없다. 이럴 때일수록 사드 사태를 G2 간 경쟁에서 한국이 캐스팅보트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중간자(中間子)적 역할을 찾아 나가는 출발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웃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중국과의 수교...

2017-09-12 13:08
중·러 동의과정서…물 탄 ‘안보리 對北제재’

북핵 위기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코리아 패싱’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규정했고 바른정당 역시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당론 변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2017-09-12 10:10
송영길 "전술핵 재배치, 북핵 위험성 감소 효과 없어…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지 말라"

송영길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코리아패싱을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렇게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 하는 것이 아닌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 이거야말로 코리아패싱이나 통미봉남 아니냐"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술핵을 들여와서 더 한반도에 핵무장을 집중해서 우발적...

2017-09-11 10:37
김경협 “보유세 인상, 기재부 검토 들어간 걸로 안다…더 논의 필요”

김 의원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보유세 논의가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동연 패싱’ 얘기가 나온다는 지적엔 “그 정도가 패싱인가”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추미애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2017-09-06 19:00
우원식 “한국당, 말로만 안보·보수…‘국회 패싱’ 보는 것도 한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5일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태’를 이유로 이틀째 국회 보이콧 방침을 고수하는데 대해 “말로만 안보·보수정당인 한국당, 국민이 한국당의 생떼 보이콧 ‘국회 패싱’을 보는 것도 한계”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2017-09-05 09:52
정세현 "북한 6차 핵실험, 아직 레드라인 넘진 못했다…대화 국면은 마지막 단계에!"

그것이 코리아패싱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 대화로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도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라며 "올 하반기 마지막 단계나 가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능력이 더 고도화되서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할 때쯤 우리도 대화할 수 있을 것...

2017-09-04 09:25
다시 꿈틀대는 ‘야권 연대론’…정기회 주도권 싸움에 그치나

안 대표는 “코리아패싱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외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는데, 견인차에 끌려가는 승용차 안에서 자기 혼자 운전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도 찾았다. 안...

2017-08-30 10:17
닻 올린 ‘적폐청산위원회’ 1차 타깃은 ‘국정원·검찰·언론’

그러면서 “현안 대응 관련 집행부서, 특히 국정원·검찰·경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단한 정보를 주고받고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코리아 패싱’과 ‘문재인 패싱’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지적했다.

2017-08-18 11:18
[문재인정부 100일] 지지율 70%대 고공행진… 북핵문제가 변수로

야당 일각에선 북미 간 힘겨루기 속에 한국이 외교적으로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을 넘어, ‘문재인 패싱’이 일어나고 있다고 공격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책 추진 과정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부정평가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10일 갤럽 발표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의 부정평가 이유 중 첫 번째는...

2017-08-16 10:37
창립 멤버도 떠나고…쓸쓸한 전경련 창립 56주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위원회 이의제기 가능 사용자단체 명단에서 경제 5단체 중 전경련이 유일하게 제외되면서‘전경련 패싱(passing·배제)’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낮아진 위상 탓에 규모도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이에 쇄신을 위해 발표한 혁신안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으로 명칭...

2017-08-14 11:04
‘文정부 100일 실정’ 공세 나서는 한국당, 첫 타깃은 ‘증세’

한국당은 미국과 북한이 위험한 말폭탄을 주고받는 북핵위기 상황에서 ‘코리아 패싱’을 넘어 ‘문재인 패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이 안일하다고 연일 성토하는 중이다. 14일 발표된 한 언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로 안보가 꼽히는 등 안보 불안 여론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타고 사드(THAAD...

2017-08-14 10:28
막 오른 8월 결산국회…여야 샅바싸움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여권의 공세 포인트인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응, 정부·여당의 ‘안보 불감증’과 ‘코리아패싱’을 부각시켜 8월 임시국회의 기선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위기대응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야당들은 임시국회 기간 국회...

2017-08-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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