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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증인 불출석으로 ‘계엄 현안질의’ 파행…정진석·박종준 등 22명 고발

여당 의원 불참 속 야당 주도 의결박찬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참해…국민 무시 처사”김병주, 김태효 차장 HID 점검·충청권 벙커 점검 제보 공개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불참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고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현안질의에 증인

2025-01-08 13:13
[황근의 시선] 이익 좇아 正論 버린 언론의 민낯

계엄·줄탄핵…국정마비 갈등최고조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서 예고정치에 빠진 기성언론 미래 암울해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새 달력 앞면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말이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지난해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은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2025년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 대통령의

2025-01-02 18:46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문위 2기 전면 재구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토대를 구성할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을 새로 구성하고 나섰다. 국교위는 27일 제40차 회의를 열어 전문위 2기 위원 위촉(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교위 전문위 제2기 위촉은 최근 전문위 해체 및 재구성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전문위는 ‘만 5세 조기입학’, ‘수능

2024-12-27 16:09
파행된 산자위 소위…반도체 특별법은 논의도 못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오전 열린 소위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만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잇달아 열렸기 때문인데, 이후 소위를 속개하려 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2024-12-26 21:41
국교위 전문위 2기 구성 앞두고 파행 번복 ‘우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파행을 거듭하다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마저 해체되면서 내년 초 마련하기로 한 '10년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국교위는 조만간 전문위 2기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국교위가 "정쟁(政爭)만 벌이다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2024-12-25 10:00
국민의힘 “내란죄 단정 부적절”…여야 법사위서 충돌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2024-12-24 21:39
“의대 증원 엎질러진 물…의학교육 대책 논의할 때”

의대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왔다. 정책 ‘백지화’와 ‘모집중단’ 공염불을 멈추고 정부, 학계, 시민사회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제언이다.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의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2024-12-24 16:06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정 예산안 '날치기' 통과"

서울시 서대문구가 구의회 다수당의 비상식적 예산안 수정 가결로 주민 복지와 주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다. 23일 서대문구는 ‘2025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이 서대문구의회 제 304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수정 가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안은 앞서 구의회 각

2024-12-23 11:37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입법폭주→거부권→재표결로 악순환기업인 부리려는 정치 욕망도 여전해정치 개입 클수록 경제쇠퇴 명심해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에 한국 경제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희망했지만, 희망과는 달리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말에 본 2025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과 극심한 정

2024-12-22 18:45
여야정 협의체, 출범 전부터 ‘기싸움’

여야정협의체 ‘참여자’ 놓고 여야 공방의제·韓 권한 행사도 변수민생법안 처리엔 합의할듯 12·3 비상계엄 이후 어려워진 민생과 안보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체’ 구성을 두고 여야가 출범 전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벌였다. 여당의 참여 선언으로 협의체 출범에는 물꼬를 텄지만 참여 주체와 의제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며 대립하고 있다

2024-12-22 15:44
"확인 불가"라던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한 적 없다"

탄핵 정국으로 격랑…과방위 전체회의, 여당 자리 비워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한 적 없다"김태규 직무대행, 계엄 관련 질의에 "부적절" 말 아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당일에 대한 집중 규명에 나섰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 당일 용산 만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2024-12-09 17:03
“계엄 후 증시 불안한데”…첫 정무위, 20분 만에 산회

“간사 간 일정 합의 없었다”여당 일부 위원, 국무위원 회의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가 결국 파행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피감기관은 회의에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정무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2024-12-09 11:20
정보위 '비상계엄 질의' 파행…공개 여부 놓고 여야 충돌

野 "비공개할 이유 없어" vs 與 "안보 내용 악용 소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조태용 국정원장 출석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건강 문제로 불참 국회 정보위원회가 7일 진행 예정이었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는 공개회의 여부를 두고 여야의 충돌로 난항 중이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개회와 동시에 비공개

2024-12-07 14:07
행안위 '비상계엄' 현안질의 파행 [포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여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죄’로 규정하지 말라며 퇴장, 파행됐다.

2024-12-05 13:47
행안위, 與 단체퇴장으로 파행…"내란죄 규정 동의 못 해"

野 "갑자기 약속한 것처럼 자리 이탈…지도부 지침인 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한다는 데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한 지 약 1시간 만에 회의장을 모두 퇴장했다. 여당

2024-12-05 13:05
[속보] 행안위, 與 단체퇴장으로 파행…"내란죄 규정 동의 못해"

[속보] 행안위, 與 단체퇴장으로 파행…"내란죄 규정 동의 못해"

2024-12-05 11:08
여야의정 협의체 20일 만에 파행…의료계, 참여 중단 선언

與 "휴지기 갖기로…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어"의료계 "정부·여당, 사태 해결 의지 없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파행을 맞았다. 국민의힘·정부·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2024-12-01 16:27
미국서 ‘사기·뇌물 혐의’ 피소 인도재벌 아다니, “전 세계 규정 준수” 혐의 부인

약 2주 만에 침묵깨고 직접 혐의 부인 미국에서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침묵을 지켜오던 인도 억만장자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다니 회장은 이날 인도 북부 도시 자이푸르에서 열린 한 시상식에서 “2주 전 우리는 미국에서 아다니 그린 에너지의 규정 준수 관행과 관련

2024-12-01 16:05
'사도광산' 외교 참사 논란 속 日 이시바 총리 방한...셔틀외교 이어갈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일 결속을 재확인하기 위한 사전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 전망은 사도광산 첫 추도식 파행으로 굴욕 외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양측이 민감한 과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눌지, '

2024-11-30 08:00
기재위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원대로 가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자정 넘어가면 여야 원대에게로 여야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쟁점 세법을 논의하려 했지만, 파행됐다. 이날 자정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날(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애초 국회 기재위는 이날

2024-11-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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