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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중징계인 파면ㆍ해임은 6건에 불과하다. SH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 순으로 정해진다.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 사례는 향응수수다. 금품수수는 전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했지만 향응수수는 강등(1명)이나 정직(3명), 감봉(2명), 견책(2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향응도 일종의...
    2021-03-31 06:00
  •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토지경매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된 가운데 LH 임직원 겸직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 활동을 하다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직원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겸직승인 현황과 겸직금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2021-03-27 06:00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2021-03-24 16:10
  •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2021-03-24 14:28
  •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그러면서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글쓴이 특정될 가능성 작아…블라인드 "전달 드릴 개인정보 없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글쓴이가 누구인지 특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블라인드 시스템에...
    2021-03-15 17:28
  • 경찰, 부산도시공사 압수수색…신도시 땅 입찰비리 의혹
    경찰, 부산도시공사 압수수색…신도시 땅 입찰비리 의혹
    경찰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최근 땅 투기 연관 의혹으로 파면된 부산도시공사 직원 A 씨의 감사 자료를 확보했다. 부산도시공사 간부였던 A 씨는 자신이 담당한 기장군 일광신도시 상가용지 입찰에 혼자 참여해 토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계약과정에서 지인들과 공동 투자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직원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2021-03-15 11:42
  •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LH 직원 고발조치…"일벌백계 할 것"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LH 직원 고발조치…"일벌백계 할 것"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의 특성상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2021-03-14 20:25
  •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자신을 '토지 경매 1타 강사', '투자 경력 18년'이라고 홍보하며 강사로 활동한 직원을 겸직제한 위반 등 사유로 파면 조치했다. LH는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대면조사,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2021-03-11 20:05
  • LH, 잇단 '블라인드' 게시글 논란에 "현직 직원 아닐 가능성" 해명
    LH, 잇단 '블라인드' 게시글 논란에 "현직 직원 아닐 가능성" 해명
    이어 "블라인드 운영 구조상 현직 외에도 파면· 해임· 퇴직자의 계정이 유지될 수 있음에 따라 게시글 작성자는 LH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LH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조치 하겠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LH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021-03-11 09:40
  •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A씨의 비위 내용은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2021-03-09 21:49
  •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땅 투기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직원은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 내부 직원의 투기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 ‘국민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하지만 이번에 투기 의심을 받는 직원 대부분은 입사 후 30년이 넘어 정년 퇴직을 앞둔 상태다. 입사 연도별로 1984년 1명, 1989년 5명, 1990년 5명, 1992년 1명, 2004년 1명 등이다. 때문에 LH...
    2021-03-09 13:30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면서도 “발언의 성격상 고의성, 능동성이 없는 데다 시기상 총선 후보 결정 전이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2021-02-28 05:00
  • [사건·사고 24시] 가수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로 또 피소·경상대 '성범죄 의혹' 교수 파면 촉구 外
    [사건·사고 24시] 가수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로 또 피소·경상대 '성범죄 의혹' 교수 파면 촉구 外
    경상대, 학내 권력형 성범죄 교수 파면 촉구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A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모임은 23일 대학본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A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를 중심으로 A 교수의 성범죄 가해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히...
    2021-02-24 11:00
  •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최종 의견 진술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측은 양횽석, 이명웅, 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에는 윤근수, 윤병철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외에도 신영무·김현 전 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2021-02-17 15:40
  •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서울시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실 직원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 파면은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만약 A 씨가 징계에 불복하면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2021-02-16 15:36
  • '수원대 비리' 폭로하고 재임용 탈락…대법 "법인, 교수들 손해배상도 해야"
    '수원대 비리' 폭로하고 재임용 탈락…대법 "법인, 교수들 손해배상도 해야"
    당시 손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교수협의회가 비리 의혹을 폭로하자 수원대는 교수협의회가 근거 없이 학교를 비방했다며 소속 교수들을 파면했다. 장 교수 등은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학교 측이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런데도 학교가 재임용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자 장 교수 등은 학교를...
    2021-02-10 10:44
  • 미 상원서 탄핵심판 ‘합헌’...트럼프 운명 가를 심리 돌입
    미 상원서 탄핵심판 ‘합헌’...트럼프 운명 가를 심리 돌입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은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상원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로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전원 찬성과 17개의 공화당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1-02-10 08:18
  •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판사 탄핵, 제도 자체는 문제 아냐"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판사 탄핵안을 보면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2021-02-05 17:10
  • 연일 '법관 탄핵' 대응하는 국민의힘…전문가와 대응책 논의
    연일 '법관 탄핵' 대응하는 국민의힘…전문가와 대응책 논의
    장 교수는 또 "파면을 안 해서 정직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정직이나 감봉 안 해서 파면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건 법원 길들이기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처벌의 경중을 잘못 적용했다는 의미다. 김상겸 교수도 법관 탄핵을 두고 "헌법이 원래 요구하고 있는 탄핵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21-02-02 16:14
  •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이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일반 퇴임 퇴직 수당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다만,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도 모아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2021-0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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