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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강상면 대안은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노선이다. 또 오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현안질의에서 ‘야당 사과’를 전제로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발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4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국토부는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면서 의혹 해소...
    2023-07-24 15:00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
    국토부는 지난달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달 19일까지를 기한으로 두고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혜 논란에 이은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모든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2023-07-23 22:08
  •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국민이 직접 검증"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국민이 직접 검증"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의 설명에도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공개 가능한 모든 자료를 내놓고 국민에게 검증받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란 별도의 페이지를 개설했다. 이곳에서는 총 4개 주제, 22개 세부분야의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료는 △종합 설명 △서울...
    2023-07-23 20: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호주 에너지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산업 AI 얼라이언스 발족식(용산 드래곤시티) △산업 AI 얼라이언스 출범(석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홍보대사 위촉(석간) △LNG·수소 등 우리 기업의 호주 진출 지원방안...
    2023-07-23 09:34
  • 野 '양평道 의혹' 국조 예열…與 "정책 문제를 정쟁화"
    野 '양평道 의혹' 국조 예열…與 "정책 문제를 정쟁화"
    민주 "종점 변경 결론부터 내고 용역…국조해야"26일 국토위 현안질의…野, 원희룡 집중 추궁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업의 종점이 원안(경기 양평군 양서면)과 달리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인근으로 변경된 것과...
    2023-07-20 16:09
  •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그는 “벤처기업 특례법에 따른 특혜를 받기 위해선 연구개발(R&D) 투자가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고 벤처투자를 받아야 한다. 또 혁신성까지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이러한 요건을 맞추려고 자발적으로 혁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법 적용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했다. 박 정책관은 “대기업과 비교해서 벤처기업 3만여 개가 고용하고 있는...
    2023-07-19 16:19
  • 허은아 "서울시 '여성우선' 주차장, '가족배려' 전환 환영"
    허은아 "서울시 '여성우선' 주차장, '가족배려' 전환 환영"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별 정체성은 특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실제 여성이 (여성우선주차장을) 사용한 비율도 16%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불공정한 특혜를 받고 싶지 않다는 여성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개별화된 맥락을 고려해...
    2023-07-17 18:56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가 재난 대책 주무부처인 점을 감안해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2023-07-17 15:33
  •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입법 놓고 이견에 현안 대치까지, 7월 국회도 험난우주항공청, 과방위 파행 책임 공방에 지연보호출산제, 與 “입법 서둘러야” vs 野 “더 논의해야”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특혜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또다시 주요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2023-07-16 10:12
  •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황 대표, 이 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은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51) 씨의 아들도 KDFS에 특혜 채용됐다.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58) 씨 부인 역시 허위 채용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다만 이들 2명도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2023-07-16 09:00
  •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쟁점 해결 최적안”…논란의 종점 변경지 가보니[르포]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쟁점 해결 최적안”…논란의 종점 변경지 가보니[르포]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이 좀처럼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속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었느냐’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당정은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13일 기자단과 함께 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양평군 양서면)과 대안 종점...
    2023-07-13 16:00
  •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시작하자”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시작하자”
    그런데 느닷없이 종점이 김건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고, 이런 변경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 국토교통부의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고 한다”며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사태 본질은 예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뀐 것”...
    2023-07-12 11:19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이양수 “자녀 특혜 채용에 회계 문제까지…점검·쇄신 시급”송언석 “선관위, 스스로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착각” 국민의힘은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선관위에 대한 점검과 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날(10일) 발표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07-11 15:31
  • 정동균 "가족 필지, 양평고속道와 무관"…與 "민주당 게이트"
    정동균 "가족 필지, 양평고속道와 무관"…與 "민주당 게이트"
    정동균 “해당 필지 조상 400년 산 곳…與 전형적인 물타기”윤재옥 “정 전 군수 부인 추가 매입 드러나…셀프 특혜 극대화한 것”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논란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본인 일가의 11개 필지에 대해 “종점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2023-07-11 11:12
  •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아울러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정하는 것이 교통과 환경 측면에서 모두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안보다 낫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혜 의혹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토부는 10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과 도로국장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안을...
    2023-07-10 16:19
  •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지역 숙원 사업 양평고속도…2017년 이후 본격 추진 종점 변경안 발표 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vs “무관” 맞서 사업 전면 백지화에 지역민 ‘울상’ 서울-양평 고속도로(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이어진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선언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예타) 이후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는데, 변경 종점 인근에 김건희...
    2023-07-10 15:40
  •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윤재옥 “野 원안 고집은 자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 특혜 주려는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면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들의 땅이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군수의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역공을 가하는 모습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2023-07-10 14:53
  •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野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與 “전직 양평군수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여야는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2023-07-10 14:52
  • 민주 “서울-양평道 ‘김건희 로드’는 국정농단...신속한 진상규명해야”
    민주 “서울-양평道 ‘김건희 로드’는 국정농단...신속한 진상규명해야”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백지화 소동을 벌여도 본질은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결정 배후로 용산 대통령실을 지목하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 공약을 주무부처 장관이 사전 논의 없이...
    2023-07-10 11:44
  • [데스크칼럼] 책임감 없는 ‘입’들
    [데스크칼럼] 책임감 없는 ‘입’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계속되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말한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2023-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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