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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2026-04-30 14:00
법무법인 동인 이동국 변호사, 식약처 행정처분 심의위원 위촉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동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30일 동인에 따르면 이 변호사의 임기는 내달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2년이다. 임기 동안 식약처의 주요 행정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

2026-04-30 10:13
[넥스블록]DSRV, 웹3 네오뱅크 비전 공개…온체인 금융 인프라 사업 확장

마다가스카르 전자 바우처부터 DSRV Portal까지 온체인 금융 인프라 전략 공개토큰 발행·커스터디·결제·정산·내부통제 통합 제공…금융기관 웹3 진입 지원MPC·DKLS23 기반 지갑 보안 기술 반영…“웹3 네오뱅크 구현 기반 마련” DSRV가 웹3 기반 금융 인프라 사업자로의 확장 전략을 공개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 바우처 사업부터 금융기관용 온

2026-04-29 18:24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메가MGC커피, 3년간 배당만 1300억원 육박컴포즈커피, 3년 평균 매출총이익률 50% 넘어비(非)사모펀드 빽다방·더벤티와 차이 확연 고물가 시대, 지갑이 얇은 소비자의 속을 달래준 ‘저가커피’ 시장이 사모펀드의 수익 창출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모펀드 산하로 편입된 주요 저가커피 프랜차이즈기업의 가맹본사가 장기적으로 가맹점과의 상생보

2026-04-29 15:45
이찬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첫 공개…月 209만원 집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용처·목적·인원까지 세세하게 공지한 것이 특징이다. 29일 금감원이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업무추진비 1668만원을 사용했다

2026-04-29 15:18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정면반박…“행정소송 통해 소명하겠다”

지배구조 투명성 강조하며 법적 소송 예고“친족 경영 참여설 사실무근…사익편취 우려 없는 이중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가운데, 쿠팡 측이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은 29일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에

2026-04-29 14:12
포스코인터내셔널, 하나금융·두나무와 맞손…블록체인으로 글로벌 송금 바꾼다

하나금융그룹·두나무와 3자 협력… 글로벌 자금관리 디지털화기술 검증 넘어 실거래 적용… 해외송금 효율 개선 본격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기업 간 해외송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글로벌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 이동을 더 빠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 실험에 나서는 것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9일 하나금융그룹, 두나무와 ‘블록체인 기반

2026-04-29 10:00
두나무, 하나금융·포스코인터내셔널과 MOU…블록체인 해외송금 인프라 구축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하나금융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금융·디지털 자산·산업 간 융합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와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을 비롯한 각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두

2026-04-29 10:00
루센트블록,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로 소셜벤처기업 인증 획득

토큰증권(STO)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셜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셜벤처기업 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제도다. 루센트블록은 창업 이후 ‘모두에게 소유의 기회를’이라는 미션 아래 고가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누구

2026-04-29 09:44
알트코인 거래지원 늘리는 원화거래소…상장 심사·고지 기준 시험대

원화마켓 알트코인 상장 증가…투자자 접근성 확대 순기능최근 연이은 이슈로 심사 기준 재조명자율규제 한계 속 거래소 검증·고지 책임 강화 요구 국내 주요 원화거래소의 알트코인 신규 거래지원이 이어지면서 상장 심사 기준과 투자자 보호 수준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2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달 업비트의 원화마켓 신규 상장 코인은 8개로,

2026-04-29 05:39
핀산협, 공공 STO 토론회 개최…개발이익 공유·전세대출 모델 논의

공공 STO 기반 개발이익 공유 모델 제시전세대출 STO로 정보 비대칭·전세사기 예방 모색AI 시대 대응 위한 주권형 블록체인 인프라 필요성 강조 공공 토큰증권(STO)을 활용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전세 사기 등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 학계는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공공 STO 모델을 통해 디지

2026-04-28 17:10
박상혁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일반주주 권익 보호”

대주주 지분 인수 때 일반주주 주식도 공개매수 의무화미이행 시 의결권 제한·과징금·형사처벌까지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2026-04-28 16:31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현장 안착 지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리방침 작성 기준을 손질하고 현장 확산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2026-04-28 15:00
메르세데스-벤츠, 車 판매 ‘가격 통일’ RoF 도입…소비자 만족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새로운 차량 판매 방식 ‘리테일 오브 더 퓨처(RoF)’를 도입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통합 재고를 기반으로 차량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일관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 경험을 중심에 둔 판매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따르면

2026-04-28 14:07
[단독] 외국인 민박 ‘요금표 공개’ 의무화…정부 “반복 위반 땐 등록 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국가관광전략회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온라인·앱도 가격 공개…예약 전 단계서 확인 가능위반 시 5일→15일→1개월 단계 처분, 반복 적발 땐 퇴출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영업장과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모바일 앱 등)에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등록 취소까

2026-04-28 14:01
금감원, 전금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카드 1.98%·선불 1.74%

공시대상 18개사로 확대⋯카드·선불 수수료 소폭 하락금감원, 수수료 투명성 높이고 PG업 규율 강화 지속 전자금융업자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이 카드 1.98%, 선불 1.74%로 집계됐다. 공시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 모두 직전 공시보다 소폭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현

2026-04-28 12:00
KGM, 완성차업계 첫 ‘노조 참여 이사회’ 도입…경영 의사결정 직접 참여

노조위원장, 이사회 참석해 현안 의견 개진곽재선 회장 제안으로 제도화 추진“노사 넘어 공동 경영 파트너십 구축” KG모빌리티(KGM)가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노동조합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참여 이사제’를 도입했다. 노조가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완성차 업계 노사 관계의 새로운 실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KGM은 직

2026-04-28 10:06
문체부,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도입으로 재정 효율성 높인다

올해 10월 29일부터 평가·컨설팅·정보시스템 본격 시행 정부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그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집행 부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

2026-04-28 09:37
금감원, 지방금융지주와 사외이사 교육 MOU⋯전문성·독립성 강화

금융감독원이 지방금융지주와 손잡고 사외이사 교육 체계 강화에 나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핵심 축인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28일 한국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 및 BNK·JB·iM금융지주와 함께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외이사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2026-04-28 09:30
농협법 개정 반대 재결집…농민·조합장 “자율성 훼손 중단”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 개최…국회에 신중한 논의 요구관치 감독·감사기구 신설·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반대…“개혁 아닌 개입”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섰다.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 이어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공동선언식을 열고, 농협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을 폐기하라

2026-04-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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