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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서울시 “1·29 공급대책 실효성 없어…李 정부 '서울추방령' 반성해야“

송언석 “李정부 들어 서울 집값 평균 15억 넘어”오세훈 “공급대책,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회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공공주도 방식에 치우쳤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속도전이 빠진 대책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2026-02-02 11:38
과천시 "도시붕괴 온다"…정부·경기도 일방통행에 '수용불가' 선언

과천시가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수용불가'를 선언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과천시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9800호)에 대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춰야 한

2026-01-30 17:20
신한證 “정부 주택 공급 대책, 서울 정비사업 둔화 우려…대형 건설사 단기 부담”

신한투자증권은 전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주택가격 안정화 가능성은 커졌지만, 서울 도시정비사업 비중이 큰 대형 건설사에는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도시정비 활성화와 민간공급 중심 임대주택 구조 등 해결 과제가 남아있지만, 법

2026-01-30 09:00
“1·29 주택공급 대책, 평형 한계 뚜렷…공공 착공 정상화 마중물 역할”

NH투자증권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입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소형 위주 공급으로 보편적인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30일 평가했다. 다만 공공 주도의 착공 확대가 주택 공급 지표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계획은 국유지와 유휴부

2026-01-30 08:57
정부,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등 핵심 입지에 6만가구 공급 [포토로그]

정부가 29일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20303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한 경기 과천시 주암동 일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2026-01-29 18:34
2030년까지 도심 6만 가구 착공…용산·과천·성남 물량이 절반 [1·29 주택공급 대책]

주요 도심 공공부지·노후청사 활용…착공은 2027~2030년 정부가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용산과 과천, 성남 등 주요 사업지별 계획은 공개됐지만 임대·분양 구성 및 분양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2026-01-29 15:43
김윤덕 “예타 면제·절차 압축으로 속도⋯도심 주택공급 실현성 강조” [1·29 주택공급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이 보유한 부지와 활용도가 낮은 노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공급 여력을 끌어올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 절차를 최대한 압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

2026-01-29 13:19
김윤덕 장관 “도심 공급 확대 지속⋯추가 주택대책 연속 발표”[1·29 주택공급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5년간 135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면서 “입법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올해도 1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는 등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올해 착공 물량은 △공공택지

2026-01-29 11:00
9·7 공급대책 후속 첫 사례⋯LH 직접시행으로 수도권 3000가구 조기 착공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약 3000가구의 공급 시기가 앞당겨진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시행 방식을 전환하고 30일부터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민간의 설계

2026-01-29 11:00
“공급 시차 무시한 부동산 규제, 자정 기능 마비시켜”

국회, 정부 부동산 정책토론회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재의 시장 혼란이 현장 상황과 괴리된 획일적인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징벌적 세제와 대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자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역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6-01-27 17:26
김성은 주건협 회장 “중소·중견 건설사 경영 위기⋯유동성 지원 시급”

“주택 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의 경영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7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의 운영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보다 실용적이고 전향적인

2026-01-27 14:15
LH '대행의 대행' 5개월째…경기도 2만3000가구 공급 '빨간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이 5개월째 표류하면서 경기도 공공분양주택 2만3000여가구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대책의 핵심 집행기관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올해 분양 일정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2026-01-27 13:58
다시 꺼낸 태릉CC·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정부 주택공급 ‘영끌’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 활용과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악·성수의 노후 공공청사를 주거 용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예상되는 방안들이 과거 실패한 전례가 있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

2026-01-21 16:00
[노트북 너머] 서울 주택 공급 카드의 핵심은?

“정비 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한 발언이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정비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정비 사업 현장에서는 10·15 대책으로 인한

2026-01-21 06:00
수도권 분양가 ‘연쇄 인상’…3년 새 최대 40% 이상 껑충

수도권 분양가가 최근 3년 새 최대 40% 넘게 뛰며 지역 내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 여건 변화 속에서도 고분양가 단지들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면서 ‘신규 분양=지역 최고가’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 평당 평균 분양가는 서울 5131만 원, 경기 208

2026-01-16 09:24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 과장급 전보 △공공택지관리과장 박진호 △공공택지지원과장 김경은 △물류산업과장 이두희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장 조은혜

2026-01-15 10:20
공공주도 공급 속도전 예고했지만…LH 사장 인선 지연에 ‘실행력 우려’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공급 실행을 책임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은 지연되고 있다.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과 조직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0월 말 이한준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사

2026-01-14 07:00
김윤덕 국토장관 “토허제 등 규제 추가·해제 검토 안 해”

“주택 공급 대상지 물색⋯늦어도 명절 전 발표”울해 주요 과제 ‘균형성장ㆍ주거안정’ 등 꼽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말 전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시사했다. 당초 김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인 1월 중순께 발표가 예상됐지만 기대보다는 다소 시점이 늦춰졌다. 아울러 올해 국토부 주요 과제로는 △균형성장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

2026-01-12 18: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미뤘다⋯모듈러 1만6천가구 공급 목표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2026-01-09 15:13
54조 설비투자·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내수 불씨 살린다 [2026 성장전략]

전기차 보조금 1월 즉시 지급⋯무역보험 275조 역대 최대 공급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 가동⋯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수도권 5만 호 착공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4000억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2026-0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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