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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유 씨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한 뒤 이후 여러 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유우성...
    2023-08-09 15:50
  • 국가안보실, 北 외교관 탈북에 "과거에 비해 탈북인 급증 사실"
    국가안보실, 北 외교관 탈북에 "과거에 비해 탈북인 급증 사실"
    국가안보실은 최근 유럽에서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의 탈북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여가 흘렀지만 과거 정부 5년 기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일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탈북인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고 13일 밝혔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2023-06-13 17:19
  • [속보]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북 급증"
    [속보]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북 급증"
    [속보]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북 급증"
    2023-06-13 14:38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정부는 이주민과 탈북주민의 정착, 나아가 이민 확대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법무부에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준비 중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저출생과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통합위의 경우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수용하고 함께 동행 할 방안을 찾는 데 나섰다. 통합위의 특별위원회는 출범...
    2023-06-09 06:00
  • ‘세치혀’ 북한 장교와 장기수의 러브스토리…윤설미 “사랑은 이런 것”
    ‘세치혀’ 북한 장교와 장기수의 러브스토리…윤설미 “사랑은 이런 것”
    탈북 방송인 윤설미가 북한 보위부의 러브스토리를 전했다. 6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이하 ‘세치혀’)에서는 표창원, 장동선, 양나래, 윤설미 등이 출격한 ‘세치혀 올스타전’ 1탄이 그려졌다. 이날 윤설미는 지옥과도 같은 북한 보위부에서 벌어진 러브스토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3~4평 크기의 감방에 10~20명이 갇혀 있는...
    2023-06-07 09:56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2016년 서울고법 재직 중 탈북 화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전남 해남군 출생으로 호남 민심을 배려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2023-06-01 06:00
  • “청년 마음 살펴요”…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 3000명 2차 모집
    “청년 마음 살펴요”…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 3000명 2차 모집
    아울러 시는 고립․은둔 청년,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탈북청년 등 마음건강 지원 연계를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도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선별검사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참여자들의 마음상태를 분류하고, 유형별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부서 간 협업 강화로...
    2023-05-22 11:15
  • 북한 주민들, 어선으로 NLL 넘어 탈북…“어린이도 포함”
    북한 주민들, 어선으로 NLL 넘어 탈북…“어린이도 포함”
    북한 주민들이 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단위 귀순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약 6년 만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군 당국은 지난 6일 밤 북한어선 1척이 NLL을 향해 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이들이 NLL을 넘자 해상 병력을 투입해 검문 검색을 실시, 귀순...
    2023-05-18 10:49
  •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그러면서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바로잡고, 통계조작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은폐 조작 등 국가가 저질렀던 거짓과 반인륜적인 사건의 실체가 국민 앞에 일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숨이 차는 오르막길일...
    2023-05-09 16:25
  •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실제 법무부는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자녀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A 씨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의 자녀는 보이스피싱 관련 불법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 씨는 자녀가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2023-04-16 12:00
  • 尹 "앞으로 북한 퍼주기 중단해야…단돈 1원도 줄 수 없어"
    尹 "앞으로 북한 퍼주기 중단해야…단돈 1원도 줄 수 없어"
    통일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지만,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지난 6년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달 말 발간되는 보고서에는 6년간의 조사 내용을 망라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2023-03-28 15:14
  • 尹 "북한 인권보고서 첫 출간…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尹 "북한 인권보고서 첫 출간…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통일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지만,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지난 6년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달 말 발간되는 보고서에는 6년간의 조사 내용을 망라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2023-03-28 10:38
  •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미 국무부는 북한 편에서는 “북한은 사회안전성(한국 경찰청에 해당)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비영리 기구(NGO)의 2019년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응답자의 83%가 공개처형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2023-03-21 11:01
  •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을...
    2023-02-28 11:10
  •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에서 진정한 핵 균형을 이룩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결국 우리의 자체 핵 보유밖에 없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육군회관 연제근홀에서 국가안보실장 주최로 정책자문단을 출범시키며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은 물론 공급망...
    2023-02-20 17:16
  • 태영호 “제주 4·3사건, 北 김일성 지시로 촉발”…유족 사과 촉구
    태영호 “제주 4·3사건, 北 김일성 지시로 촉발”…유족 사과 촉구
    주영 북한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하다 탈북해 망명한 태 의원은 “4·3 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비극이 없도록 자유 통일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며 희생자 추모비에 향을 올리고...
    2023-02-14 09:26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다. 국가정보원은 두...
    2023-01-31 10:35
  • 이순실, 17년째 딸 수소문하는 사연…“인신매매범에게 뺏겨”
    이순실, 17년째 딸 수소문하는 사연…“인신매매범에게 뺏겨”
    탈북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이순실이 17년째 딸을 찾고 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26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서는 호탕한 입담으로 북한에서의 삶을 증언해온 이순실이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이날 이순실은 “북한에서 너무 추운 곳에 살았더니 남한의 겨울은 너무 따뜻하다”며 ”난 겨울옷이 없다. 15년 동안 양말 신은 적도 없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순실은...
    2023-01-27 09:43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2023-01-26 11:16
  • 안철수 "1차 투표서 1등 할 것…중도 표심 모을 사람이 대표 돼야"
    안철수 "1차 투표서 1등 할 것…중도 표심 모을 사람이 대표 돼야"
    앞서 간담회에서 안 의원은 "명절인데도 고향에 가서 친척들을 뵐 수 없는 분들이 사실 대표적으로 탈북민분들"이라며 "조그만 위로나 따뜻함을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준비해 봤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라든지 또는 북한 인권에 대한 그런 언급조차도 회피했었던 그런 지난 5년이었다"며...
    2023-01-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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