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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7명 '핀셋 검증'…은닉 소득 45억원 적발

국세청이 최근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

2019-10-10 08:27
정부, 부동산 이상거래 역대 최대규모 고강도 집중조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32개 관계기관이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고강도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역대 가장 많은 관계기관이 참여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등 이상거래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전지역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

2019-10-07 14:39
[2019 국감] 최근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 소득 5조6000억원 은닉

변호사와 세무사등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가 최근 5년간 5조5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숨긴 후 신고했다가 세무조사를

2019-10-07 09:21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경기도 ‘최다’…이어 서울ㆍ부산 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년~2019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2만4613건에 달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만 1118억 원

2019-10-02 10:39
국세청, 과세 질서 흔드는 '자료상' 9개 조직 '고강도' 세무조사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과세 질서를 흔드는 이른바 '자료상'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도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 탈세를 돕는 업자를 말한다. 세금계산

2019-10-01 12:04
'통행세'ㆍ'땅굴파기'...진화하는 탈세

국세청이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30세 이하 무직자, 미성년자 갑부 등 219명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에서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2019-09-19 12:04
[경제레시피] "종이증권 어쩌죠?" 전자증권제도 시행, 달라진 점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전산으로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실물중권 소지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ㆍ국민은행ㆍ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증권을 반납하고 전산을 등록해야 한다. 실물증권 발행회사는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을 개정하고 전자

2019-09-17 16:27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1심 모두 무죄…법원 “거래소 경쟁매매, 특수관계인간 거래 아냐”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일가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구 회장 등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매도·매수

2019-09-06 13:10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법인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해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예식장업을 해온

2019-09-05 12:00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세수여건 악화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어지면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후년엔 40%를 넘어서게 된다. 재정지출 확대에 앞장서고 나선 건 그동안 재정건전성 관리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던 기획재정부다. 단기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침체된 경기 흐름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

2019-08-29 09:00
기재위‧정무위도 ‘조국 공방’…여야, 부동산‧사모펀드 설전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이들 상임위원회는 당초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현안보고 등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조국 논란’으로 번졌다. 기재위에서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라

2019-08-22 15:57
이중근 장남, 차명주식 증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십억 추가 부담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의 장남 이성훈(58) 부영주택 부사장이 2007년 차명주식을 증여받은 대가로 수십억 원의 가산세를 더 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회장 일가와 친인척 11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83년~19

2019-08-12 12:33
[롯데칠성 세무조사-③] 롯데칠성, 무자료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불가분 관계’(?)

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주 타깃(?)이 되는 것은 무자료 거래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이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배경 또한 고의적 탈세 혐의 외에도 무자료 거래 즉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11일 사정

2019-08-12 05:00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납세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 연기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

2019-08-05 12:18
[롯데칠성 세무조사-① / 단독]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돌연 중단 까닭은?...조세범칙조사 전환해 사법처리 수순

국세청이 최근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와 롯데주류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던 특별세무조사 전격 중단한 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 말까지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이르면 내달 초부터 다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사정기관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롯데칠성과 롯데주류에 대

2019-08-05 05:00
[기자수첩] 기업 범죄, 실무자로 산다는 것

기업이 포함된 형사 사건에서 실무자는 빠짐없이 등장한다. 실무자는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뜻이다. 그것이 회사에 충성해서 벌어진 일이든 윗선의 지시든 실무자는 법정에 서게 된다. 문제는 실무자에겐 가혹한 처벌이, 지시자에겐 유연한 관용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윗선에 충성한 실무자가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2019-08-05 05:00
[단독] 국세청, 양현석-YG 조세범칙조사 전환...검찰 수사로 이어질 듯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양현석 전 대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탈세 정황을 확보하는 데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최근 양 전 대표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을 감안할 때 YG로서는 향후 검찰 수사라는 또 다른 악재를 염두에 두지 않을

2019-07-24 12:00
국회 산자위 ‘박영선 청문회’ 공방…野 "장관 인정 못해" 발언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들었다. 여야는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 나선 박 장관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마주해야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가 파행하며 박 장관이 청문보

2019-07-16 14:17
어싱 과장광고로 현혹…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어싱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 업체들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 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5일 밝혔다. 어싱(Earthing)이란 지구 표면에

2019-07-05 10:02
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불공정 탈세는 강력 대응"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국세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 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겠다"며 이같이

2019-07-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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