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 질서 흔드는 '자료상' 9개 조직 '고강도' 세무조사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과세 질서를 흔드는 이른바 '자료상'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도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 탈세를 돕는 업자를 말한다.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이를 비용 처리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탈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도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전국 동시 세무조사 대상자는 업종별로 여행업이 3개 조직에 1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력공급업 2개 조직, 16명이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조명장치(11명), 영상장비(8명), 임가공(5명), 고·비철(5명) 등 업종 종사자들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 현장정보 자료와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많고 조직화된 사업자를 위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이들의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상 등 범칙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허위 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 세액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