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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불법 채권추심’ 철저 수사·범죄수익 환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2024-11-13 10:16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동덕여대 들썩...“여대 존치 필요한 이유는...”

최근 동덕여대가 학교 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학생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요즘 여대가 왜 필요하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여성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 여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덕여대가 지난달 말 진행한 대학 발전 계획 수립 회의 자

2024-11-12 10:57
[오정근 칼럼] ‘피크코리아’ 우려…기업·돈·사람이 떠난다

노벨 수상자들이 칭찬한 한국경제성장률 추락하고 기업은 활력잃어역동성 되살리는 특단조치 찾아야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는 한편 잠재성장률은 하락일로이고 기업·돈·사람들이 모두 떠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 지금이 가장 피크이고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선다는 의미의 ‘피크코리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마도 올

2024-11-03 20:27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법원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표출”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

2024-10-30 14:56
여가부 장관 공백 두고 질타 쏟아져...딥페이크 대응·위안부 소녀상 훼손 지적도 [2024 국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여가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동장·통장도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2024-10-30 14:41
라온시큐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기술 오픈소스 공개

라온시큐어, 29일 2024 시큐업 세미나 개최블록체인 DID 플랫폼 ‘옴니원’ 오픈소스 공개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가 한국 모바일 신분증을 구현한 분산원장 디지털 신분증(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을 공개해 글로벌 디지털 신분증 시장에서 표준화를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4-10-29 15:20
미국, 대중국 AI·반도체·양자 컴퓨터 투자 규제 최종 규칙 발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기술 등 최첨단 기술 분야의 대중국 투자 규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28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특정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했다. 이

2024-10-29 08:25
외부인 경계하지만…대부분 범죄는 ‘아는 사람’에게 당한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부인을 경계한다.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고 낯선 것을

2024-10-28 06:00
[조동근 칼럼] 노벨 경제학·문학상에 투영된 대한민국의 두 얼굴

눈부신 경제성장 이끈 ‘제도의 힘’아픈 현대사 왜곡된 인식으로 논란자유주의 확신 없이 번영 지속못해 2024년 노벨상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경제학상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잘 알려진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 외 2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번영’을 제도적 관점에서 연구한 학자다. 한국의 성공사례가 그들에게 노벨

2024-10-20 19:36
[사설] 포용적 제도 중요성 환기한 노벨 경제학상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14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다론 아제모을루(국내 번역서 저자 이름으론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A. 로빈슨 교수를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국가 성패를 가르는 열쇠로 제도를 주목한다. 왕립과학원은 “그들의 통찰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이

2024-10-15 18:42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한국 경제발전 극찬…세계 민주주의는 위기 경고

사회제도, 번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 3인모두 성공 사례로 한국 거론“분단 후 남북 경제 격차 10배 이상 벌어져”내달 미국 대선 앞두고 트럼프 불복 우려도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하나같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동시에 전 세계 번영의 길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와 포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달 열리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2024-10-15 14:32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트럼프 대선불복 우려 표명

로빈슨 “트럼프, 민주적 통치 거부해 걱정된다”존슨 “11월 대선, 미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스트레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결과 불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14일(현지시간) 수상자 3인 중 한 명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던 대통령

2024-10-15 10:22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한국의 포용적 제도가 경제 성공 배경”

국가와 국가의 ‘경제 격차’ 원인 연구南, 포용적 제도 vs 北, 소수의 착취대기업 중심 한국…긍정ㆍ부정 공존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64)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제발전 차이를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상을 받았다.

2024-10-15 07:46
양문석, ‘기생집’ 발언 사과…“진심으로 사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를 한 것을 두고 ‘기생집’이라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다. 양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에 “국가무형문화재 원로들께서 ‘기생’, ‘기생집’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적 의미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며 제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라면서 “저의 본의와 다르게

2024-10-14 21:43
[종합] 노벨 경제학상, ‘국가 간 번영 차이’ 분석한 연구진들

MIT, 시카고대 교수 3인 수상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노벨 위원회, 사실상 반민주주의에 경종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번영의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한 연구진들에게 돌아갔다.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2024-10-14 19:27
[상보] 노벨 경제학상에 ‘제도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진들

"국가간 번영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 준 공로"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올해 수상자들은 국가간 번영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며 “이들은 국

2024-10-14 19:01
수원특례시,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 받아

수원특례시가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10월 13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이다. 공정무역마을 인증은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공정무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시·대학·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

2024-10-14 16:15
[단독]‘도박’ 중독으로 병원 찾는 청소년 5년 새 2.5배 늘어...범죄 수법도 고도화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 수가 최근 5년새 2.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텔레그램을 활용한 대리입금 등 불법광고가 성행하면서 관련 범죄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2024-10-13 13:09
[정책에세이] 떠나는 공무원들, 무엇으로 잡을 건가

1990년대 초까지 직업공무원은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다. 1990년 10급(2012년 폐지)과 9급의 초임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각각 115만 원, 90만 원 수준이다. 이 시절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유일한 희망은 연금이었다. 1980년대까지 정부는 인건비를 아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투자했다. 대신 공무원들에게 ‘후한 연금’을 보장해줬다. 당장

2024-10-13 12:00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전 야구선수 서준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2024-10-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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