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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창사 건물 붕괴 사흘째...7명 구조·매몰·연락두절 50여 명
    중국 창사 건물 붕괴 사흘째...7명 구조·매몰·연락두절 50여 명
    2020년 3월 푸젠성 취안저우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시설이 무너져 29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당시 불법 재건축 혐의로 건물주가 징역 20년을, 경찰청장 등 7명에게 직권남용과 과실,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사고로부터 5개월 후엔 산시성 샹펀현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다쳤다.
    2022-05-02 07:04
  • 앱 번역기가 부른 참사, 누나를 아가씨로…짝사랑 동료 남편 살해한 중국인
    앱 번역기가 부른 참사, 누나를 아가씨로…짝사랑 동료 남편 살해한 중국인
    30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A씨는 2021년 5월 같은 직장 여성 동료 B씨에게 호감을 느꼈다. B씨는 A씨와 같은 국적으로 한국인 남편 C씨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A씨에게 B씨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질투의 대상이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남편 C씨를 소개했고...
    2022-05-01 00:50
  • 안민석, 또 정경심 사면 요구... “박근혜도 사면 했는데”
    안민석, 또 정경심 사면 요구... “박근혜도 사면 했는데”
    박 전 경정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형,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박 전 경정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2-04-29 08:35
  • ‘아케고스 사태’ 빌 황 사기 혐의로 기소...체포 후 보석으로 풀려나
    ‘아케고스 사태’ 빌 황 사기 혐의로 기소...체포 후 보석으로 풀려나
    월가에 100억 달러 손실 안겨 혐의 모두 인정되면 최대 20년 징역형 1억 달러 보석금에 석방...5월19일 법정 출두 예정 지난해 월가를 발칵 뒤집어놓은 마진콜 사태를 촉발한 한국계 미국인 펀드매니저 빌 황이 미국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지검은 아케고스캐피털매니지먼트 설립자인 빌 황과...
    2022-04-28 15:02
  • 미국, 북한에 ‘돈세탁·제재 회피’ 가상화폐 기술 전수한 유럽인 2명 기소
    미국, 북한에 ‘돈세탁·제재 회피’ 가상화폐 기술 전수한 유럽인 2명 기소
    2019년 4월 북한 가상화폐 콘퍼런스서 관련 기술 전수 혐의유죄 선고 시 최대 20년 징역형 가능...아직 신병 확보 안 돼 미국 뉴욕 남부연방 지검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해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불법으로 전수한 유럽의 친북 인사 2명을 기소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뉴욕 남부연방 지검이 유럽 친북 단체인...
    2022-04-26 11:01
  • 이웃 주민 살해한 승려, 이유는 ‘염불 소리’…“반성 없다” 징역 20년 선고
    이웃 주민 살해한 승려, 이유는 ‘염불 소리’…“반성 없다” 징역 20년 선고
    2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 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합천 소재의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러 온 5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당에서 울리던 염불 소리는 녹음본을 틀어놓은 것으로, 평소에서 두 사람이 이로 인해 갈등을 빚어 온...
    2022-04-22 00:10
  • [상보]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상보]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무기징역 선고는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의 형을 살면 가석방할 수 있다"며 "가석방은 행정부의 소관이어서 법원의 의견이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에 대해서는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2-04-14 11:31
  • [이슈크래커] 미국 이더리움 전문가는 왜 북한을 도왔을까
    [이슈크래커] 미국 이더리움 전문가는 왜 북한을 도왔을까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정책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끊임없는 사이버 공격도 바로 이를 위해서죠. 지난 1일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2022-04-13 17:01
  •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1심 징역 23년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1심 징역 23년
    검찰은 7일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조현진은 1월 12일 오전 9시쯤 이별을 통보했던 전 여자친구 B(27) 씨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원룸을 찾아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진이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빌라에는 A 씨의 어머니가 있었다. 조현진은 “어머니가 있으니...
    2022-04-04 11:49
  •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아동학대살해죄의 상한이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으로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최고 2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징역 17~22년, 감경 징역 12~18년으로...
    2022-03-29 17:51
  • ‘6세 조카 폭행 살해’ 외삼촌 부부, 2심서 감형…‘25년→20년’ 살인죄 무죄
    ‘6세 조카 폭행 살해’ 외삼촌 부부, 2심서 감형…‘25년→20년’ 살인죄 무죄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남)에게 살인죄를 파기하고 학대치사죄만을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내인 B씨(33)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살인죄를 인정한 1심과는 달리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폭행...
    2022-02-18 19:51
  •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 윤석호 이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은 관련 법령상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허점을 철저히 악용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초기쟁점 펀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2022-02-18 18:22
  •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50대 男, 1심서 징역 20년 선고…“장인 앞에서 끔찍해”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50대 男, 1심서 징역 20년 선고…“장인 앞에서 끔찍해”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남편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10회 이상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22-02-16 20:00
  • 미국 법무부, 사상 최대 36억 달러 금융 압류…부부, 비트코인 세탁혐의로 기소
    미국 법무부, 사상 최대 36억 달러 금융 압류…부부, 비트코인 세탁혐의로 기소
    이들 부부는 돈세탁 혐의로 최대 20년, 미국 정부를 속인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6년 비트파이넥스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도난당한 비트코인을 디지털 지갑으로 넘겨받은 뒤 가짜 신분으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암시장인 ‘다크넷’과 각종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자금을...
    2022-02-09 14:23
  •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이후 손 씨는 석방됐다. 미국에서는 범죄 자금 세탁 규모가 50만 달러(한화 약 5억5000여만 원) 이상이면,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50만 달러 이하이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선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손 씨로서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국내에서 재판을 받는 게 유리하다.
    2022-02-07 16:03
  • [상보] '세 모녀 살인'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사형 실효성 없어"
    [상보] '세 모녀 살인'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사형 실효성 없어"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의 형을 살면 가석방할 수 있다"며 "가석방은 행정부의 소관이어서 법원의 의견이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에 대해서는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번 무기징역 선고는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고...
    2022-01-19 15:08
  • “술 달라” 거절하자 불 질러 ‘3명 사망’ 마포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술 달라” 거절하자 불 질러 ‘3명 사망’ 마포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1심은 “다수의 사람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 불을 질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혼자 도주했고, 이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5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갈수록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태어져 범행을...
    2022-01-10 08:44
  • '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추징금 35억 원은 모두 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 원은 면제된다.
    2021-12-31 00:00
  •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대형매장 화장실서 10대 여학생 성폭행...75번 반성문에 집행유예 도심 대형 매장에서 대낮에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여름 세종시에서 일어났습니다.지역 내 대형 매장을 찾은 A(28)씨는 10대...
    2021-12-29 10:30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여자친구 욕하고 잊어라” 이별 조언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별 조언을 했다고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21-12-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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