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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된 판매용 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정씨의 죽음이 산재라고 본 것이다. 정씨는 세 아이의 아빠로, 갑작스럽게 가정을 잃은 정씨의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달 14일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3-08-04 21:33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법원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행법에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사형은 가석방 없는...
    2023-08-04 16:03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현행 형법 제72조에는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을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는데, 흉악범죄에 대한 무기 형벌에 허점이 있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불린다. 다만...
    2023-08-04 13:35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검찰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양형의견을 개진했다”며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사건이 꼽힌다. 당시...
    2023-08-03 10:54
  •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2023-08-01 14:46
  •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당시 범행에 가담한 영산파 두목ㆍ고문ㆍ행동대장ㆍ행동대원 등 조직원 10명은 대부분 무기징역 내지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A 씨는 밀항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도피 생활로 지친 A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심양 영사관에 밀항 사실을 자진신고 후 입국, 해양경찰에 "2016년 9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경은 A 씨의 진술대로...
    2023-07-26 10:39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2023-07-20 14:59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라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해 이 사건과 사실 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사망한 C군의 친모도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2023-07-15 01:02
  •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한편 지난해 5월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다. 이 남성은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2023-07-07 20:36
  •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뒤쫓은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23-06-29 23:26
  •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선고 이틀 후 공개된 A씨의 반성문에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분은 회복되고 있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걸 봤다. 재판부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2023-06-20 11:01
  • 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
    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지위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렸다. 한편,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돼 21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낙인찍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2023-06-16 09:57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5시경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씨의 뒤를 쫓다가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머리를 돌려차 쓰러트린 뒤 발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2023-06-16 00:27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 "왜 나는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 "왜 나는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가해자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2023-06-14 06:41
  •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돌려차기로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범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2023-06-13 06:36
  •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지난해 5월 22일 30대 남성 A씨가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강간을 시도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요구에도 A씨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돼서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와...
    2023-06-12 15:52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이에 검찰은 항소심 선고를 앞둔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최근 B씨는 A씨가 보복을 예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했다. B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 제가 사는...
    2023-06-12 09:32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직원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3-06-05 08:37
  • [사설] 하인리히 법칙 되새기며 기내 불법사례 퇴치해야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 시 최대 징역 20년 등으로 응징하며, 불법적 의도로 항공기를 탈취·점거할 경우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내 안전을 저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신형까지 선고한다. 제주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이번에 발생한 아찔한 사고로 기체 일부가 파손됐고 승객 9명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자체도...
    2023-06-05 05:00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06-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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