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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면책 또는 감경 外 (사회)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은 심리상담사와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는데요.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7월 시행된 안산 보호관찰소...

2020-09-11 06:00
12월 출소하는 조두순, 심리상담사 면담서 "사회서 내 범행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비난 달게 받겠다"

초등학생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두순은 "사회에서 내...

2020-09-10 15:30
출소 세달 남은 조두순…법무부, 집중 심리치료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2009년 9월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12월 12일로 형기가 만료돼 12월 13일 출소한다. 조씨가 출소하더라도 그의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그는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2020-09-08 21:29
[사건·사고 24시] '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라임' 부실 펀드 판매 신한금투 前 본부장 징역 12년 구형 外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부실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사적인...

2020-09-04 11:12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의사국가시험 일주일 연기한다·서울대병원 전공의·전임의 사직서 제출 外 (사회)

31일 전주지방법원은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회 등의 장소에서 여자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2020-09-01 06:00
대법 "필로폰 투약 일시ㆍ방법 몰라도 유죄 인정"…제조 일당 실형 확정

1심은 “필로폰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과 적법 절차에 의해 증거 채취가 이뤄진 후 오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방법에 의해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제조와 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제조에 가담하고 별개로 엑스터시 수입 범행이 드러난 B 씨는 징역...

2020-08-25 12:00
법원 “이철, 투자 피해자들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또 재판 도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도 드러나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VIK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이...

2020-08-17 10:45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궈메이 창업자, 황광위(黃光裕)

2009년 1심 판결에서 그는 불법경영죄, 뇌물공여죄 그리고 불법내부거래죄라는 세 가지 죄목으로 징역 14년과 벌금 6억 위안의 형을 언도받았고, 2010년 2심에서도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 채 12년을 감옥에서 구속되어 있었다. 박리다매 “가격의 도살자” 황광위라는 이 신비스러운 인물은 1969년 광둥성의 산터우(汕頭)시에서 태어났다. 부친이 지주...

2020-07-22 17:36
[출근길] "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명, 모두 가와사키병"·서울과학기술대, '부따' 강훈 '명령 퇴학'…재입학 불가 外 (사회)

◇'카톡' 답장 늦었다는 이유로…애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카톡'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2020-06-04 06:00
‘옥중 사기’ 주수도 2심 징역 10년…1심보다 형량 가중

2조 원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에 또 다시 1100억 원대 옥중 사기를 저지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63)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8850만 원을...

2020-05-13 17:19
[단독] ‘7000억 원대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기업회생 신청

한편 이철 VIK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 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재판 중 다른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04-30 11:00
故윤일병 가해자 못지않은 신병 폭행 논란 “장난 수준 폭행인 줄”

폭행에 가담했던 3명에게는 징역 12년형이 내려졌다. 29일 MBC 뉴스는 신병 집단 폭행이 또 한 번 발생했음을 보도했다. 지난 2월 전입 신병이 수일간에 걸쳐 집단 구타를 당한 것. 조직적으로 이뤄진 구타에 신병은 피해사실을 신고했지만 가해자 6명이 아닌 피해 신병이 옆 소대로 전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해 병사들은 부대 내 관례였고 장난 정도의...

2020-04-29 22:04
아스타, VIK 불법자금 종자돈으로 상장…‘신라젠’ 닮은꼴

당시 대표는 자본법 위반ㆍ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된 이철 씨다. VIK가 투자한 비상장사 중 상장에 성공한 곳은 현재까지 신라젠과 아스타뿐이다. 이후 VIK는 새롭게 자금을 마련해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아스타에 100억 원을 투자하고, 아스타 주식 135만9915주(지분율 14.46%)를 넘겨받았다고 공시했다. 새롭게 마련한 자금은 다른 투자처에...

2020-04-22 16:17
아스타, 상장 3년 만에 오버행 이슈 해소…“VIK 액시트”

당시 대표는 자본법 위반ㆍ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된 이철 씨다. 아스타는 2006년 창업한 이후 2017년 상장 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증자를 했다. 대상은 최대주주인 조응준 대표와 VIK 등이다. 이 과정에서 VIK는 2017년 3월 아스타 상장 당시까지 135만9915주(지분율 14.46%)를 인수했다. 금액은 10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VIK는 아스타 주가가 상장...

2020-04-20 15:41
'미공개 정보 이용' 신라젠 전 대표 구속

한편 신라젠 상장 전 최대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전 대표는 불법 투자금 7000억 원을 모은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전 대표가 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노사모) 출신이자 국민참여당의 지역위원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신라젠의 기술특례상장을 두고 '여권 인사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다.

2020-04-17 13:46
검찰, 신라젠 전 대표 2명 구속영장 청구…13일 영장심사

한편 신라젠 상장 전 최대 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전 대표는 불법 투자금 7000억 원을 모은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전 대표가 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노사모) 출신이자 국민참여당의 지역위원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신라젠의 기술특례상장을 두고 '여권 인사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2020-04-10 10:38
‘음주 교통사고’ 차세찌, 내일 첫 공판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차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를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2월 말 차 씨를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20-04-02 16:50
'21년 해외 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1심 징역 7년 선고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401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정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 원)의 재산을...

2020-04-01 15:23
'술자리 다툼'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의 한 주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넘어져 응급실로 후송된 뒤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난 B 씨는 A 씨의 집으로 찾아가 욕을...

2020-03-30 12:00
검찰, 한보그룹 4남에 징역 12년 구형…내달 1일 선고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40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소위 '한보 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주식 600만 주를 금융권과 국세청에 압류당하자 수천만 달러를 빼돌리고...

2020-03-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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