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2년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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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021-11-12 17:20
[사건·사고24시] 발가락 몰카로 불법 촬영 30대 구속·술자리 시비로 40대 BJ 살해한 20대 징역형

발가락 사이 몰래카메라...30명 불법 촬영한 30대 구속 지하철역 안에서 샌들을 신고 발가락 사이에 소형카메라를 끼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31)씨를 구속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8월 말

2021-11-05 13:47
'재판 중 불법투자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수감 중 수백억 원 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2021-08-12 10:56
법원, '내란선동' 혐의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법원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의원을 포함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2021-08-09 16:36
'다단계 사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전날 김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경찰관에게 6390만 원 상당의 금

2021-08-06 11:20
조두순 이름만 나와도 '화들짝'…파주 '아파트 당첨 명단' 해프닝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 당첨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분양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한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 중 84㎡A 타입 당첨 확정자에 안산시에 사는 52년생 '조*순'이라는 이름이 있어 확인한 결과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부동산 관련 커뮤

2021-07-05 16:46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한 관련 법 조항과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위헌 소송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2021-06-30 12:00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버릇없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계부가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당시 5세인 의붓아들 B 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하고 비웃

2021-06-17 12:00
대검, 'IDS사기 재소자에 편의 제공' 부장검사 징계 착수

1조 원대 투자 사기 사건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A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A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재직 당시 재소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외부인과 면담·통화하게 해주는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2021-06-15 15:22
아스타, 상장 4년여 만에 투자금 대부분 소진…자금조달 가능할까

70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로부터 투자받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아스타가 자금난에 빠졌다. 상장 4년여 만에 시장에서 끌어모은 자금도 대부분 소진하고 총 자산은 상장 이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스타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총자산이 83억여 원이다. 이는 상장 직전인 2016년 말 67억

2021-05-06 16:50
만취한 여성 승객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모두 철창행

만취한 여성 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주범 A 씨, 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10년범행에 가담한 기사들도 모두 실형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기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 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

2021-04-25 14:32
30억 빚 때문에 모친·아들 살해한 40대 가장 ‘징역 17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가족을 살해하고 부인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40대 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친와 12세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아내만

2021-03-05 08:45
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지적장애 3급인 의붓아들을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인 B 군(당시 9세)을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

2021-02-23 12:00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1심서 징역 12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 100억 원이 흘러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현 이엠네트웍스)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80

2021-02-03 17:35
'21년 해외 도피' 한보그룹 4남 항소심도 징역 7년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21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56)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3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2021-01-22 14:33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역사가 재현됐다. 1997년 4월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

2021-01-14 16:41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음달 18일 나온다. 특검 "법치주의 위해 엄정한 법 집행 필요"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2020-12-30 18:41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구형량을

2020-12-30 17:01
'619억 불법유치' 이철 전 VIK 대표 2심도 실형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

2020-12-15 15:22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전자발찌 부착 7년간 5개 항목 지켜야…특별준수사항 인용피해자 접근, 교육ㆍ보육ㆍ어린이놀이 시설 출입 금지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 동안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2020-12-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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