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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조직·인력 확충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조직·인력 확충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2021-09-15 12:00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현재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 범위에서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ㆍ방법을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ㆍ용역 등에서 지역기업 우대계약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ㆍ결정토록 했다. 김용석 국토부...
    2021-09-07 11:00
  •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A 씨의 진정 사건은 애초 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자검사)에 배당된 뒤 올해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이 사건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A 씨를 비롯한 여러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인맥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2021-08-26 13:57
  • FIU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실무인력도 14명 충원
    FIU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실무인력도 14명 충원
    26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FIU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관, 1과, 14명이 증원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가상자산검사과’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2021-08-26 12:00
  •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반부패부 배당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반부패부 배당
    검찰은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제개편으로 진정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제한한 직제개편 단행 이후 일반 형사부에서는 부패사건 직접수사가 어려워졌다.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부가 수사에 나서면서 윤 전 서장 관련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3년 육류...
    2021-08-19 08:03
  • 검찰, 해외도피사범 2명 검거…중국 공안과 공조
    검찰, 해외도피사범 2명 검거…중국 공안과 공조
    지난해 3월 정식직제화된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외국 수사기관과 직접공조를 통해 해외도피사범을 검거하고 국외유출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25개국 소속 30개 수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 구성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 아시아 태평양 범죄수익 환수 네트워크의 사무국 운영을 맡아 아·태지역 수사기관 간...
    2021-08-10 11:08
  • 청와대 "경호인력 증원은 역대 퇴임 대통령 최초 편성에 준하는 규모"
    청와대 "경호인력 증원은 역대 퇴임 대통령 최초 편성에 준하는 규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 총 65명 증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호인력은 경찰청 소관의 의무경찰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호처로 이관돼,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2021-08-03 17:05
  •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국무회의 의결…임명은 이번주 중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국무회의 의결…임명은 이번주 중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차관과 조직 확대 등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고 9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 전력혁신정책관과 수소경제정책관(국장급) 및 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27명을...
    2021-08-03 10:01
  •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운영 2년 연장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운영 2년 연장
    8일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혁신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신산업 시장관리·감독,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정책...
    2021-07-09 05:00
  •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권익위에 박범계 신고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권익위에 박범계 신고
    그는 “정식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보직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평검사로의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하고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2021-07-06 09:33
  • 김오수 "검찰에 한직 없어, 모두 영전한 것"
    김오수 "검찰에 한직 없어, 모두 영전한 것"
    법무부는 최근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일반 형사부는 6대 범죄 중 고소장이 들어온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부나 형사부 말(末)부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김 총장은 또 수사 보안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수사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서로를 신뢰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수사 내용이...
    2021-07-01 17:08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1일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1일 출범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현재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1월 시행에 대비해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2021-06-29 10:00
  • [기자수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
    [기자수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
    애초부터 이번 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시대 개막과 함께 검찰 직제개편 등이 맞물려 대격변이 예고됐다. 중간간부 90%가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돼 주요 사건 수사팀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우려 속에 공개된 인사에는 권력형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의 수사 배제가 포함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결점이 있는 검사들은 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2021-06-29 06:00
  • 법적 분쟁 중 이탈…금감원 인력 이직 문제 없나
    법적 분쟁 중 이탈…금감원 인력 이직 문제 없나
    올해 1분기 기준 직급별 직제상 정원을 보면 △1급 62명 △2급 248명 △3급 512명 △4~6급 1013명이다. 일반적인 여느 조직과 같은 피라미드식 구조임에도 상위 직급 정원이 급격히 줄면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하위직급에서 승진의 기회를 잃으면 자리를 보전할 방법이 거의 없다. 승진을 둘러싼 경쟁 스트레스를 받느니 업무 대우가 더 좋은 민간 영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2021-06-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고용노동부 직제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1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 △대우건설(주) 본사·전국 현장 감독 결과 발표 30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온라인 기자간담회(세종청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7월 1일(목)...
    2021-06-27 09:43
  •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이번 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추진됨에 따라 주요 사건 수사팀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 여부, 추가 수사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권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2021-06-25 15:05
  •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정권 비리 수사팀, 필수보직 기간 못 채우고 이동 검찰 중간간부 652명ㆍ검사 10명 승진ㆍ전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25일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장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652명과...
    2021-06-25 11:19
  •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서울남부지검에 비(非)직제로 신설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경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협력단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실 구성이나 법리, 영장 관계, 인권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경찰 등이 수사를 개시한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협력하고...
    2021-06-24 16:57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연수원 31기 차장검사 배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연수원 31기 차장검사 배치
    인사 발표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인 6월 말에, 부임은 7월 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올 2월 인사가 소폭이었고, 직제개편까지 맞물려 사실상 간부 대부분이 자리를 옮긴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법무부 출근길에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2021-06-23 18:28
  •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이르면 24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이 통과된 직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무부는 검찰인사위가 열린 당일이나 늦어도 이튿날 인사안을 발표했다. 정연복 변호사는 인사위 종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인사 기준과 원칙에 관한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 발표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통상...
    2021-06-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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