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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기업인들 체감하기에 부족"
    경총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기업인들 체감하기에 부족"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만으로는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4일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
    2019-08-14 13:26
  • 상속세 때문에..지분 매각 예상되는 대기업은
    상속세 때문에..지분 매각 예상되는 대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할증률이 가산돼 최고 65%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높은 상속세율로 상속세 재원 확보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중요한 변수가 된다"며 "상속받은 지분의 배당을 확대시키거나 주식담보대출, 공익법인 증여, 주식 매도 등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2019-08-14 10:57
  • 이중근 장남, 차명주식 증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십억 추가 부담
    이중근 장남, 차명주식 증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십억 추가 부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회장 일가와 친인척 11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83년~1999년 매제(사망)인 유모 씨 명의로 부영 주식 75만 주, 1986년~1999년 동생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 명의로 동광주택 주식 136만 주를 각각 보유했다. 이...
    2019-08-12 12:33
  •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김 대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적극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성향’(현금배당금 총액/세후 당기순이익)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최근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의 12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그에 해당하는...
    2019-08-12 08:44
  • 유안타증권, BDA파트너스와 가업승계 컨설팅 MOU 체결
    유안타증권, BDA파트너스와 가업승계 컨설팅 MOU 체결
    추진을 할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기존 자산관리 이외에 전문 분야에서도 최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DA 찰스 메이너드(Charles Maynard) 회장은 “중소·중견기업 창업자들이 상속·증여세율 이슈로 인한 M&A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양사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M&A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9-08-01 10:42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상위 10%가 전체 소득 90% 독식…불평등 해소해야"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상위 10%가 전체 소득 90% 독식…불평등 해소해야"
    유 의원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가업상속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는 "지난달 당·정은 사후관리기간 축소...
    2019-08-01 05:00
  • 국세청, 작년 고액 상습체납자 '역대 최대'...세금 2483억원 징수
    또 작년 상속세 신고액은 10억~20억원 구간이, 증여세는 1억~3억원이 각각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이 밀린 세금을...
    2019-07-26 14:50
  • [세법 개정] 중소기업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스마트공장 도입하는 중기에 도움”
    [세법 개정] 중소기업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스마트공장 도입하는 중기에 도움”
    동시에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제도(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향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조기에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요청한다”며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농약 시판상에 대한...
    2019-07-25 14:55
  • [세법 개정]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세법 개정]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에는 지분율에 따라 일반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10~15% 할증이 적용된다.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 과세다. 앞으로 일반기업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20% 할증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에 대해선 할증평가가 폐지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보니 지분율에 따른...
    2019-07-25 14:00
  • [세법 개정] 일본 보복 규제 대응 원천기술 R&D 세액 최대 40% 공제
    [세법 개정] 일본 보복 규제 대응 원천기술 R&D 세액 최대 40% 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도 넓힌다.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10% 세율의 과세가 과당경쟁·고소득 및 자산소득·소비성 및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2019-07-25 14:00
  •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기업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경우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붙는 할증률을 20%로 통일하고, 내년까지 특례가 주어진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 배제를 영구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또는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2019-07-25 14:00
  •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업종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지원과 포용성 강화 차원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렵력 세액공제 대상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2019-07-25 14:00
  •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현행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아 2위이고, 2017년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도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특히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세율이 6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큰 조세장벽으로 작용한다”라며 “상속재산 감소와 경영권 승계가...
    2019-07-25 12:59
  • 정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하향 조정 검토…다음주 발표
    정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하향 조정 검토…다음주 발표
    현재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면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이른다. 다만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을 완화해도 상속세율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할증률을 조정하면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세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에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2019-07-15 21:10
  • 日 화이트리스트 삭제되면... 삼성-LG, 스마트폰·가전 영향은
    日 화이트리스트 삭제되면... 삼성-LG, 스마트폰·가전 영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수혜 법인의 지배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우, 그 지배 주주와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배 주주의 지분율이 3% 이상인 계열사 간에 30% 이상의 내부 거래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2019-07-15 18:00
  • [경제레시피] "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증여·상속세 절감 팁
    [경제레시피] "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증여·상속세 절감 팁
    이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문제는 재벌가의 고민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대가 이를 수락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상속세 왜 내야하나 그렇다면 재산을 주겠다는데 왜 증여세와...
    2019-07-09 17:10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1일까지 신고하세요"
    올해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이 확대되고 세금도 많아진다.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기로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2천250명과 수혜 법인 2천140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반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2019-07-09 12:11
  • [힘받는 집값 바닥론] 서울 집값 들썩 조짐에..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힘받는 집값 바닥론] 서울 집값 들썩 조짐에..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여기에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증여세를 높이는 방안이나 1주택자라도 실거래가가 높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촘촘한 규제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적지...
    2019-07-05 15:36
  • 최중경 한공회장 “비영리부문 회계개혁, 감사공영제 추진 순항”
    최중경 한공회장 “비영리부문 회계개혁, 감사공영제 추진 순항”
    이어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한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국회에서 2019년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에서도 정책추진과제로 확정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올해 2019년은 감사인 공영제도를 통한 비영리부문의 회계개혁 원년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2만3000여명의 공인회계사는 회계전문가에서 벗어나...
    2019-06-19 14:46
  •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2년간 하락폭 두 번째로 커”
    이 세제개혁안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35%→21%), 다국적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해외소득유보 방지를 위한 해외자회사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도 취약분야인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과세 분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R&D...
    2019-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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