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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고민 해결’…서울시, 마을세무사 전 동에 425명 지정
    ‘세금고민 해결’…서울시, 마을세무사 전 동에 425명 지정
    상담내용은 양도소득세ㆍ증여세 등 ‘국세’가 1만6304건(91%)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561건(3%)이었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상담한 때도 997건(6%)이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65개 동에 94명의 마을세무사를 신규로 추가 위촉함으로써 서울시 내에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어도 마을세무사가 없는 사각지대를 모두...
    2020-01-09 11:15
  • '횡령’ 조현범 사장 형제 재판 시작…조현식 “혐의 인정”
    '횡령’ 조현범 사장 형제 재판 시작…조현식 “혐의 인정”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8년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해 증여세 포탈 등 혐의를 잡고 지난해 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 사장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 여러 개를 발견하고 개인 비리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구속했다. 탈세 혐의는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20-01-08 13:33
  • [세무, 톡!] 현명한 가업승계의 필수요소 '가업상속공제'
    [세무, 톡!] 현명한 가업승계의 필수요소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상속세 문제는 비단 유형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그치지 않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민해 봐야할 문제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와는 다르게 운영하던 사업을 물려주는 경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지속경영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2020-01-08 07:00
  • 꼼꼼해지는 집값 조달계획서…9억 집 살때 증빙서류 15종 내야
    꼼꼼해지는 집값 조달계획서…9억 집 살때 증빙서류 15종 내야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가 계획서상에서 바로 드러나게 된다. 그동안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을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했다면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또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
    2020-01-07 10:03
  •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또 장애인신탁에서 생활비 용도로 월 150만 원 이하의 돈을 인출할 경우 증여세 추징이 면제된다. 장애인신탁은 원금 인출 시 증여세가 추징되는 데 그동안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특수교육비 용도 인출 시에만 추징이 면제됐다. 면세농산물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업종․규모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매출액의 40~65...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 유지의무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완화한다. 주류 제조키트는 주류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되며,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선 주류와 담배가 면세물품 구매한도에서 제외된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사전면세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 지정면세점도 다른 면세점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납부일 기준으로 변경
    [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납부일 기준으로 변경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조세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이자율 적용이 신청일에서 납부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개인기부금은 공제 시 당해연도가 아닌 이월기부금을 우선 공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세제도 합리화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를...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업 인수 및 공동출자 시 세액 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업 인수 및 공동출자 시 세액 공제
    아울러 정부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중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 및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업종 변경을 허용했다. 상속세 연부연납특례의 경우 대상기업 규모는 중소기업 및 전체 중견기업으로,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 외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피상속인은 5년 이상...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도 완화돼 현재는 7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유지해야 했으나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국세청 심의를 거치면 이외 업종 변경도 허용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등을 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배제된다.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2020-01-05 15:00
  • [신년사] 최중경 회계사회장 “회개개혁 시장 안착 주력”
    [신년사] 최중경 회계사회장 “회개개혁 시장 안착 주력”
    최 회장은 “지난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돼 ‘4+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며 “영리법인에 이어 비영리부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법제화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개혁은 우리 국가사회의 회계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국가 발전에...
    2020-01-02 11:17
  • 정세균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진통’…한국당, 증여세ㆍ소득세 탈루 증인 요청
    정세균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진통’…한국당, 증여세ㆍ소득세 탈루 증인 요청
    한국당은 정 후보자가 친형에게 2000년∼2010년 총 3억2000만 원을 빌렸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 6일 일괄 변제한 사실을 증여세 탈루로 의심하고 있다. 정 후보자가 아들에게, 그의 배우자가 처남에게 각각 금전을 차용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장이던 작년 4월 개인 싱크탱크 격인 국민시대에 출연한 5000만 원이 올 3월...
    2019-12-31 13:28
  •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더 리버스 청담’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더 리버스 청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된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2019-12-31 12:00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등이다.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 대비 수정된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에선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2019-12-30 10:00
  • 정부, 9억 초과 전셋집 주인 임대소득세 탈루 모니터링 강화
    정부, 9억 초과 전셋집 주인 임대소득세 탈루 모니터링 강화
    지금까지 주택 매매나 청약과 관련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탈세를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전·월세 임대소득 탈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전세 주택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임대소득세 탈루 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30 09:17
  •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밖에 △공모형 리츠 · 부동산펀드 세제 혜택 확대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 감정가로 변경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등 다양한 부동산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
    2019-12-24 12:57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고가주택 취득자의 민낯
    일례로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 A씨는 고급빌라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B씨는 3개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20대 C씨도 신고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2019-12-24 05:00
  • [2020 경제정책] 제2의 벤처붐 만든다…250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2020 경제정책] 제2의 벤처붐 만든다…250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에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고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을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에서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수요자 맞춤 방식으로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AI 스타트업과 AI 전문가의 기술...
    2019-12-19 11:50
  • [사설] 공시가 인상, 방향 맞지만 중산층도 세부담 급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 책정과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다. 공시가가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60개가 넘는다.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다.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면서 조세저항과 함께, 증가된 세금이 주택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2019-12-18 05:00
  • 정유경,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대량 매도…"증여세 마련 목적"
    정유경,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대량 매도…"증여세 마련 목적"
    신세계 측 관계자는 “정유경 총괄사장은 지난해 정재은 명예회장에게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이번 지분을 매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총괄사장은 지난해 4월 정재은 명예회장에게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0만 주를 증여받았다. 당시 정 총괄사장의 지분은 0.43%에 불과했지만, 증여 이후 21.44%로 뛰었다. 이후 정 총괄사장은 증여세...
    2019-12-12 17:06
  • '1600억대 세금 소송' 2라운드 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완승…법원 "1562억 원 취소"
    '1600억대 세금 소송' 2라운드 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완승…법원 "1562억 원 취소"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이 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약 1562억 원, 양도소득세 약 33억 원, 종합소득세 약 78억 원 등 합계 약 1674억 원 가운데 증여세 약 1562억 원을 전부 취소했다. 재판부는 “CJ 계열사...
    2019-12-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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