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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일반적인 정부들은 경제위기에서 중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선택한다. 대조적으로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니크한 점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

2022-06-20 05:00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계 가업상속의 걸림돌로 꼽혀온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손질한다.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골자다. 다만 상속세율, 사후관리요건, 상속공제 조건 등 가업승계의 암초로 꼽히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 보이지 않아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22-06-19 14:52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현행 국내 상속세 제도가 국제적으로 과중한 세 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ㆍ증

2022-06-17 06:00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6-16 14:49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기업·시장 중심의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에 나선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고,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부담도 완화한다. 세 부담 완화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워 투자로 이어지는 등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다만, 감면 혜택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됐

2022-06-16 14:00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를 완화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16일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

2022-06-16 14:00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국세청이 권 대표를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권 대표가 만든 해외 법인 자금 흐름을 수상히 여

2022-06-15 21:32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경총 ‘기업 활력 제고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한목소리"상속세 30% 수준 인하를"…"법인세 15%로 낮춰야" 한국의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과도하게 설정된 만큼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2-06-15 14:30
우림피티에스 최대주주, 삼성 M&A 기대 급등 틈타 고점서 20만 주 매도

코스닥 상장사 우림피티에스의 최대주주가 삼성전자 인수합병(M&A) 기대로 자사 주가가 급등하는 틈을 타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이 오너는 과거에도 주가 저점 수준에서 매수하고 반대로 고점 수준에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 상당한 수준의 매매 판단력을 보였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우림피티에스는 한규석 각자 대표이사가 갖고 있던 회사 주식 중

2022-06-09 15:10
신한은행, '신한 S 라이프 케어 장애인 신탁' 출시

신한은행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한 S 라이프 케어 장애인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중증장애인 등 법에서 정한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최저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 범위 내 가입 가능하며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한 절세 상품이다. 이번 신탁 상품은 장애인이 직접 은

2022-06-03 13:54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5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세수 추계의 신뢰성 회복를 위해 4월 국세수입 공개시기를 종전보다 보름 앞당겨 공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 원 증가했다. 4월만

2022-05-30 16:00
[나만의 재테크] 하나금융투자, 신개념 부동산 투자 ‘리츠랩’ 추천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공모상장리츠(REITs)시장에서 리츠랩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리츠랩’은 부동산 투자와 주식의 장점을 결합해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상품이다. 또 증여 서비스까지 가능해 장기투자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리츠는 고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대규모 부동산에 소액으로도 지분

2022-05-23 07:09
강성부 "금송아지가 있어도 나눠 먹질 않아...배당수익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주주환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집에 아무리 금송아지가 있어도 나눠 먹지를 않는데 나머지 주주들이 그 회사에 투자할 리가 없겠죠" 강성부 KCGI 대표는 18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경영 승계와 거버넌스' 온라인 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승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

2022-05-18 16:06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13시간 동안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논란에 진땀을 흘렸다. 창업기업 테르텐의 수주와 23억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 보유와 관련한 거듭된 해명에도 집중 난타가 이어지자 연신 한숨을 내쉬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법제화 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2022-05-12 00:14
이영, 모친 집 전세계약 '증여세 회피' 의혹에..."오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증여세 회피 의혹과 관련해 "오해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족이 동거하면서 쪼개기 전세를 하는 행위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고 한다"며 "조세 회피를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022-05-11 21:39
[피플] 김형균 차파트너스 상무 “현금 흐름 보면 기업 거버넌스 이슈 파악할 수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자산운용사는 주주로서 이슈를 제기하고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죠.”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상무는 9일 서울 강남구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한국거래소를 뒤로하고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발을 디뎠다. 김 상무는 “한국거래소는 주식 시장을

2022-05-10 13:43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운영ㆍ자문 맡은 정부기관에 테르텐 보안 소프웨어 납품 의혹소상공인 정책 능력 송곳 검증…벼르는 野 "중대하게 따질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 테르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어머니와의 전세계약, 보유주식의 백지신탁 등이 송곳 검증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2-05-10 05:00
[이투데이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해 국민 통합해야”

국정목표 기대, 경제성장보다 적폐청산·정의사회 응답 절반 달해중점정책도 국민통합이 가장 많이 꼽혀…부동산 정상화가 뒤이어윤석열 국정수행 낙관 56.3%…문재인 경제정책 평점 40.2점대통령 집무실 이전 긍·부정 박빙…여가부 폐지는 과반 이상 반대부동산세제 개편 우선대상, 보유세 29%·양도세 17%·증여세 14%경제인 사면·복권 63%, 대통령 중임제 개헌

2022-05-08 16:00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부동산세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우선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다. ‘현행 부동산세제 중 우선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대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9.7%가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라고 답했다. 보유세를 우선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집단은 집값 급등을

2022-05-08 16:00
'무난 통과' 예상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진땀'

인사청문회 전부터 논란이 컸던 다른 장관 후보자와 비교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미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으며 진땀을 흘렸다.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회의 시작 47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조 후보

2022-05-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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