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발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도 최대 10년간 금지 법원 판결 확정까지 2~3년 걸려…제재 적시성 낮아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간 상장사 임원을 못한다. 자본시장 거래는 물론 계좌 개설도 제한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제재로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
증선위 “유네코, 회계처리 기준 위반…검찰에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 유네코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증선위는 유네코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담당 임원의 혐의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의 마이데이터 앱에서 다른 카드사의 비교 추천이 가능해진다. 음악 저작권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하고 13건을 신규지정했다. 4건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우선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6곳 회원사와 2022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을 맺은 곳은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계약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다.
계약 결과 올해 시장조성자와 시장조성계약 종목 수 모두 지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유투어는 여행사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지난 2014년~2018년 영업부서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관광전수금(기타채무) 자료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
유안타증권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직원들의 해외 연수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메리츠증권도 펀드운용사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가 부과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건과 관련해 개인 57명, 법인 51개 사를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등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명순(사진) 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1급)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명순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과, 이준수 현 금감원 부원장보, 함용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원장 임명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증선위는 19일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 및 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9일 제10차 임시회의를 열고 2019·2020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19개 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회사 19곳 외에 대표자 17인, 감사 9인, 회계법인 11곳이다. 최고 과태료 부과액은 1500만 원이다.
이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인 규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백광산업 등 회사 4곳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백광산업은 회사의 최대 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로 계상하고,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티에스텍에 대해 감사인지정,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티에스텍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다.
증선위에 따르면 티에스텍은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과 실질적인 영업 중단 등으로 매출채권과
연일 코스피가 하락하며 한때 2020년 11월 수준인 2300포인트(P)선까지 밀리자 학계가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우리 증시를 떠나는 개미(개인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까지 잡기 위해서다. 학계는 인수ㆍ합병(M&A) 시 일반 주주에게도 인수인에 대한 M&A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회사 내부자가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 사전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등록 요건 유지 여부에 대해 감리를 착수한다. 기존에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에만 등록요건 유지 여부 감리에 착수할 수 있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20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27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3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다. 개선권고를 한 날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전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전산업은 2016~2017년 결산에서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155억여 원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공시했다.
또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증권성 인정,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가능성 열려금융당국,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해 발표"뮤직카우, 6개월내 투자자보호 조치 마련 과제신규 옥션 발행 중단…향후 증권사 섭외 관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이 한 문장으로 집약된다.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상 첫 투자계약증권으로 적용받게 됐다. 뮤직
금감원 증권성 조사 착수 5개월 만무인가 영업, 투자자 보호 감안 유예기간 주어져금융당국, “제재절차 보류”…뮤직카우 운영 중단 면해조각투자 최초 자본시장법 규제 받게 돼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지 약 5개월 만이다. 뮤직카우의 무인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22년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프로텍에 대해 검찰통보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6일 증선위에 따르면 프로텍은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입, 매출 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총 945억400만 원)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신(新) 자본시장특사경을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