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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제재 면제 심사 받는 5개 조각투자 업체, 서류제출 마감뱅카우·테사·소투·아트투게더·아트앤가이드 보완작업 마무리투자자 손해배상 5% 충당금 마련 등 보호장치 도입 논의금감원 실사 후 증선위 제출 시 6월 결정 예상…"신속히 협의"각 증권사 접촉 나서 "투자 안정성 늘어…STO논의도 본격화" 지난해 ‘투자계약증권’ 판정을 받고 사업구조 재편에...
    2023-06-01 15:43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 또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관리비 관련 주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30...
    2023-05-17 20:28
  • [마켓 1인치] ‘주가조작 사태’ 16년전 루보·UC아이콜스 사건 재조명
    [마켓 1인치] ‘주가조작 사태’ 16년전 루보·UC아이콜스 사건 재조명
    금감원은 당시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2개월에 걸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증선위를 거쳐 2007년 9월 회사 대표이사 2인을 비롯한 주가조작전문가 3인, 전현직 증권회사 직원 2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 7인을 포함한 총 18명을 기소하였으며, 재판결과 동 사건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주범들은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처벌을...
    2023-05-01 09:38
  • SG증권發 매도 사태,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면 전환…검찰 패스트트랙 이첩 여부 ‘주목’
    SG증권發 매도 사태,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면 전환…검찰 패스트트랙 이첩 여부 ‘주목’
    이첩 사유는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증선위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수사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위법행위 혐의자의 도주...
    2023-04-26 11:11
  •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2023-04-24 10:11
  •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로 거래재개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로 거래재개
    골드퍼시픽는 "전전 경영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 제재를 받았지만, 이는 2016년부터 2019년 회계연도에 관한 사항으로 2022년 말 현재 경영 정상화와 함께 실적 개선을 이뤘다"며 "조속한 거래재개 노력으로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3-04-20 09:11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엠비아이에 증권발행제한 제재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엠비아이에 증권발행제한 제재 의결
    엠비아이는 증선위로부터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관련 주석 미기재를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엠비아이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던 때 용이한 상장심사를 목적으로 실적을 부풀리고자 배달대행업체와 공모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가...
    2023-04-05 18:46
  •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증선위는 지난해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분식회계 논란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온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추진이 지연됐다. 셀트리온의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주사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의 합병을 마무리해 단일지주사 체제로 들어서면서 3사 합병의 밑그림을 그렸다. 업계는 서...
    2023-03-29 15:05
  •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아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샀다. 하지만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했다....
    2023-03-08 19:49
  • 불법 공매도 최초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외국계 2곳에 60억 의결
    불법 공매도 최초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외국계 2곳에 60억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등 2곳에 각각 38억7000만 원, 21억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2023-03-08 18:55
  • 시장질서 교란행위, 최고 과징금 100억대에 그쳐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①
    시장질서 교란행위, 최고 과징금 100억대에 그쳐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①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264개 종목, 6796개 매매 구간에 대해 IOC 조건(주문 수량 중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을 체결시키고 잔량은 취소) 주문으로 최우선 매도호가 전략을 반복적으로 소진시켰다고 판단했다. 시타델증권이 ‘역대급’ 과징금을 받은 이유는 위반 행위 종목 수가 많고 부과 비율이 높아서다. 기본 과징금은 기준금액(미실현이익을 포함한 위반행위로...
    2023-03-08 10:38
  • 금융위ㆍ금감원 패스트트랙 이첩, 1년새 9→20건…“내실 운영 노력 지속”
    금융위ㆍ금감원 패스트트랙 이첩, 1년새 9→20건…“내실 운영 노력 지속”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선위원장의 결정으로 신속히 검찰에 통보하는 것이다.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승인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 매도 △에디슨 EV 쌍용차 먹튀 사건 △주식 리딩방 등이 지난해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사건이다. 이날 조심협에선 2건의 진행...
    2023-02-28 06:00
  • 증선위, 불법 공매도 법인명 첫 공개…인베스코 등 5개사
    증선위, 불법 공매도 법인명 첫 공개…인베스코 등 5개사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를 어기는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같은 실명 공개 방침은 작년 12월 14일에 열린 증선위부터 적용됐으며 해당 증선위 의결서가 8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그간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 위반 등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제재 대상은 비실명 처리해왔다.
    2023-02-09 20:08
  • '초단타로 시장교란'...금융위,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9억원 부과
    '초단타로 시장교란'...금융위,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9억원 부과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한국 주식시장 특성과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타델증권의 매매 양태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시타델증권은 고빈도매매(High...
    2023-01-26 20:40
  • 증선위, 대주이엔티·무평산업 2개사 검찰통보·과징금 조치
    증선위, 대주이엔티·무평산업 2개사 검찰통보·과징금 조치
    증선위는 회사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 기업인 무평산업은 A사로부터 재고를 고가에 허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법인 A의 매출,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조치를 취했다. 전...
    2023-01-26 19:47
  • 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자조심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 사건의 제재 여부·수위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앞서 이뤄지는 사전 심의기구다. 자조심에서 논의한 내용을 두고 증선위가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된다. 자조심 위원 구성도 1명 더 늘리기로 했다. 기존 당연직 5명, 위촉직 3명에서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도 바뀐다. 이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2023-01-04 15:35
  •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이번 증선위 제재 결과가 이목을 끄는 이유는 금융위가 이번 증선위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 법인명 등 제재조치 대상자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개는 ‘금융위·증선위 운영규칙’ 개정안에 따라 의결 후 2개월 이내로 게시하면 된다. 금융위는 제재 조치자 명단을 내년 2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월...
    2022-12-15 13:45
  • 증선위, 네이처리퍼블릭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
    증선위, 네이처리퍼블릭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해 과징금 90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2015∼2018년 매출과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회사는 위탁가맹점 판매제품의 위험과 보상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에 매출과 관련 비용을 인식해야하지만, 위탁가맹점에...
    2022-12-15 08:34
  • 금융당국 ‘펀드 불완전판매’ 국민은행에 과태료 11억5000만 원
    금융당국 ‘펀드 불완전판매’ 국민은행에 과태료 11억5000만 원
    KB국민은행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과태료 약 11억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480만 원을 부과했다....
    2022-12-11 11:11
  • 불법공매도 제재 대상자, 내년 2월부터 홈페이지에 이름 공개한다
    불법공매도 제재 대상자, 내년 2월부터 홈페이지에 이름 공개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법인명·개인 실명 공개이달 14일 증선위 제재 조치자부터 적용…내년 2월 중 금융위 홈페이지 게재 불법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위반자의 이름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으로...
    2022-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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