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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 모빌리티, ‘토레스’ 폴란드에 출시…유럽 공략 가속화
    KG 모빌리티, ‘토레스’ 폴란드에 출시…유럽 공략 가속화
    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KG모빌리티와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KG모빌리티로 새롭게 출발하며 흑자 전환과 함께 상반기 유럽 시장 판매도 5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국내 시장에서 상품성이 입증된 토레스 발매를 시작으로 새로운 기회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만큼 대리점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2023-07-13 15:20
  •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해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유 회장에게 세후 약정금 400억 원 지급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3일 밝혔다. 유 회장은 2008년 1월 유진그룹 등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했고, 당시 하이마트 대표이사인 선 전 회장은 인수 과정에...
    2023-07-13 11:43
  •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은 징역 2년을, 나머지 관련자들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과 벌금 1000만 원 등을 확정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톱텍은 2018년 4월...
    2023-07-13 11:35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2021년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다. 함께 수감된 B 씨와 C 씨도...
    2023-07-13 11:14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로부터 발전소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 받았지만, 2억5600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엔진에 냉각수 누수 문제가...
    2023-07-09 09:00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1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개설한...
    2023-07-05 09:18
  • '한일전 0-3 패배' U-17 아시안컵 준우승…석연찮은 심판 판정
    '한일전 0-3 패배' U-17 아시안컵 준우승…석연찮은 심판 판정
    후반 38분에는 김명준이 빠르게 페널티박스 쪽으로 돌파하다 상대 골키퍼의 손에 걸려 넘어졌는데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주심은 판정에 불만을 표시한 변 감독에게 옐로카드를 줬다. 경기장을 찾은 한국 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심판 판정에 야유를 보냈다. 경기장 상황도 좋지 못했다. 비로 인해 경기장 곳곳에 물이 고였고, 이로 인해 양 팀 선수들이...
    2023-07-03 07:24
  •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피보험자 A 씨가 한 대형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에서 자신이...
    2023-07-02 09:40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한 피해액 5억4000만 원을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중 약 4억4000만 원의...
    2023-06-29 17:31
  •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같은 해 7월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2023-06-29 11:23
  •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8월 밤 세종특별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여직원 B 씨가 뇌출혈로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B 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2023-06-29 10:50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부 갑(甲)과 을(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는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023-06-25 09:00
  •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 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호텔 롯데는 ‘롯데리아’ 상표 등을 등록‧사용해 왔다. 국세청은 호텔 롯데가 상표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계열사인...
    2023-06-21 06:00
  •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진 현역군인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옛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는 B 씨가 방위산업 컨설턴트를 진행하면서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발주한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B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023-06-20 12:16
  •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판결에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법원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쟁점과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채...
    2023-06-19 15:50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년퇴직한 뒤에 기간제로 재고용됐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 청구한 해고 무효 확인 사건에서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에 대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1957년생인 A 씨는 한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해 온 B 사에서 근무하다 2013년 8월 사측으로부터...
    2023-06-18 09:01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익위 감사의 주심 위원이기도 한 조 위원은 최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글을 올리며 사무처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어서 감사위원회는 당분간 현재 구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당장 올해 11월까지가 임기인 유희상 위원과 내년 2월까지가...
    2023-06-16 05:00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2023-06-15 14:48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2023-06-15 14:31
  •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조의 파업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노조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2023-06-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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