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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이어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애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2024-01-23 10:24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중처법 시행을 염두에 둔다면 관리부서는 상기 실무준비사항과 정부 지원 정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개별 실정에 맞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의 극적 합의로 중처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되더라도,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변화가 향후 사업존속에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실질적 업무로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2024-01-23 05:00
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위반행위 조사 등 조사관리관 보좌

반영된 중점조사팀의 역할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해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로 명시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4년 3월에서 2027년 3월까지 늘리는 안도 반영했다.

2024-01-22 19:33
[노트북 너머] 에어부산 분리매각, 불필요한 무리수 둘 필요 없다

그러나 실제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이 이뤄질 경우 에어부산의 존속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어부산의 지분을 보유한 부산의 지역 기업들이 에어부산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분이 비슷한 여러 기업으로 인해 경영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에어부산의 여객 수송 실적...

2024-01-21 16:10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이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사에 부과되는 60% 수준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의 지분율 급감으로 이어져 경영권 위기 초래한다"며 "상속세 완화 방향으로 가면 기업 존속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투자나 고용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2024-01-17 15:49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재차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2024-01-16 14:57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2024-01-16 11:04
"식탁 밑에 카메라 있다" 60대 아버지 흉기 살해한 20대 딸 구속

14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존속 살해 혐의로 여성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5분경 울산 동구 자택에서 아버지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탁 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2024-01-14 18:36
태영건설 실사 나선다…채권단-PF대주단 이견조정 위원회 가동

실사 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와 존속능력평가 등을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총 9조5000억 원가량의 보증채무 중 2조5000억 원만이 우발채무인 '유위험 보증 채무'라고 주장한다. 브릿지론 보증 1조2000억 원과 분양률 75% 미만의 본 PF 보증(1조3000억 원)만 계산한 수치다. 다만, 회계법인 실사 결과 태영건설이 분양률 75% 이상의 본 PF보증, 사회간접자본...

2024-01-14 12:39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도 “전반적으로 채권단과 사업장 수가 많아 자구노력(신규 자금 수혈) 없이는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결국 귀추가 주목되는 건, 12월 4일 경영 복귀를 선언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의 건설업 존속 의지 여부”라고 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주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전제로 대주주의 강도 높은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2024-01-14 10:48
울산서 60대 아버지 흉기 살해한 20대 딸…현행범으로 체포

13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여성 A(2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5분경 울산 동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방 식탁 의자에 몰래카메라가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2024-01-13 19:29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 공식 발표…동의율 96.1%

또한,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산은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기업개선계획'은...

2024-01-12 06:26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 실시

또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남녀 대표 직원도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고객의 소리(VOC)를 전하는 전국 8개 소비자보호센터 근무 직원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행사에 참여해 소비자권익 보호가 기업 존속 및 성장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인지했다. 서약식은 3사 대표이사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공동 서약을 시작으로 대표직원의 헌장 낭독 및 선서 순으로...

2024-01-10 13:43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사형제도의 존속과 폐지, 그리고 사형집행의 유무에 대한 의견은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어떤 주는 사형을 집행하고 어떤 주는 사형제도가 없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을 사형집행하고 난 이후 26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무기로 감형이 되고, 그래서 가석방이 되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 있었다....

2024-01-05 05:00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법원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태영건설은 청산될 수도 있다. 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워크아웃은 은행 등 채권단이 주도하는 민간 구조조정 프로그램 성격이 짙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은행대출금 출자전환과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 감면, 부채삭감 등 금융지원이 진행된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2024-01-04 16:2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해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도 나선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간이 연속 2년(기존 3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으면 신용보증 지원 한도를 10억...

2024-01-04 12:11
[특징주] ‘워크아웃’ 태영건설·SBS, 첫 채권단 회의 날 일제히 강세…태영건설우 ‘上’

설명회에서는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태영건설 존속능력평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기준 수립 등 이달 11일에 있을 제1차 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관심을 끄는 것은 태영건설의 자구계획이다. 자구안 자체는 설명회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태영건설 관계자가 자구안에 대해 일정 수준 공개할 것으로...

2024-01-03 09:42
“엑소더스 타이완”…대만 반도체 산업의 세 가지 시나리오 [글로벌 선거의 해]

친중성향이 강한 야권후보가 총통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대만 정권의 평화적 존속’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대만을 침공한 중국이 TSMC 핵심 설비를 거머쥐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TSMC가 지닌 수많은 반도체 핵심기술, 특히 ‘극자외선 리소그래피(EUV)’ 설비 등을 중국이 확보하게 된다. 다만...

2024-01-02 05:02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2023-12-31 10:00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이 조정된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2023-12-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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