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거리 시위로 분출
복지, 세대간 형평으로 재설계해야

6일 통계사이트 월드미터스에 따르면 아시아의 중위 연령은 올해 기준 32.5세로 조사됐다.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역 중 하나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의 평균 연령은 이와 극명히 대비된다. 인도네시아·네팔·방글라데시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지도자의 나이가 국민 중위연령의 두 배를 넘는다. ‘노인정치(gerontocracy)’ 속에서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배제를 체감하고 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아시아의 청년들이 노인정치에 맞서기 시작했다”면서 “청년의 좌절은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일부 국가에서는 소셜미디어나 거리 시위 로 분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외동자녀 비중이 높은 중국의 경우에는 심각한 취업난과 취약한 연금 제도 속에서 “부모 두 명의 노후를 나 혼자 책임져야 한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은퇴 연령 상향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청년층은 이를 ‘더 오래 일하고, 부모 부양까지 감당하라’는 신호로 여기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경제난과 부패, 청년실업이 결합하면서 ‘가족 부양으로 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청년의 절규가 번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케냐·나이지리아·우간다 등에서 이어진 경제난 시위의 주체 역시 대부분 청년 세대였다.
전문가들은 복지제도가 더 이상 고령층만을 보호하는 장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세대 간 형평과 신뢰를 회복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정책 설계 단계에 세대별 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증세·부채·복지개편이 청년세대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수치화해서 공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로위연구소는 “청년이 복지제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제도는 존속할 수 없다”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회복하려면 연금·복지 재정의 투명성 강화·청년층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장기적 관점의 제도 신뢰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