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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라인거래 확대에 약관 분쟁조정 신청 156%↑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온라인 거래 관련 분쟁이 대폭 늘었다. 특히 약관 분야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대비 156%나 급증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4일 발표한 '2020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156%(199건→510

2021-02-14 12:17
“중소기업의 불공정 공익제보는 ‘상처뿐인 영광’…구제책 마련해야”

대기업 불공정거래 피해를 공익제보한 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등 시름하고 있다. 이에 불공정 피해를 입은 기업, 공익을 위해 제보에 나선 기업 등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24일 호소문을 통해 “공익신고기업이라는 영예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는

2020-11-24 15: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3:30 한국판뉴딜 UCC 공모전 시상식(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2020-11-22 09:12
공정위원장 "킬러인수 경쟁저해…신산업 M&A 면밀히 심사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신산업분야의 발전과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M&A)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M&A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 토론회에 참석해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의 대규모 기업이 M&A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선제적으

2020-11-20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KDI,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17일(화) △부총리 08:00 S&P글로벌 총괄 화상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2020-11-15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KDI 현안분석]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10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월간 재정동

2020-11-08 09: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시행결과(석간)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석간) 3일(화) △부총리 08:00 녹

2020-11-01 09:15
네이버쇼핑 급부상 덕?…쿠팡 '갑질'에 '을'들의 반란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이커머스의 득세로 유통업계의 ‘갑질’이 이커머스로 옮아가면서 납품업체인 ‘을’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입점 거부, 분쟁조정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입점업체인 '을'들이 반발에 나선 배경에는 이커머스 절대강자를 위협하는 새로운 강자들의 등장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커머스로 소비

2020-10-24 07:00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앞으로 네이버와 구글,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 중지 시 7일, 서비스 종료 시 30일 이전에 이를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2020-09-28 14:34
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 운영…가맹본부 갑질 상담ㆍ소송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점주와 본부의 고충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시범운영 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는 지원센터는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분쟁조정

2020-09-21 16:08
"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 책임 부여해야"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차단을 위해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점업체 종합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다각도로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

2020-08-20 14:00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전년 대비 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3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에서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1512건을 접수하고 이중 148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분야별 접수현황을

2020-07-30 13:48
한국 떠나는 닛산…법원 “딜러사 계약 갱신 거절, 적법”

올해 12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한국닛산이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온 딜러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닛산은 2028년까지 기존 고객을 위한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할 방침이지만 기존 업체의 이탈로 품질 하락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2020-07-27 11: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석간)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

2020-07-26 09:10
SPC그룹 파리바게뜨, ‘상생경영’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SPC그룹의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코로나19 로 인한 가맹점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상생 활동을 인정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4월부터 모든 가맹점에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16.5 kg)’를 매월 2통씩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금

2020-06-14 11:21
170개 가맹본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전개…가맹점에 134억 지원

170개 프랜차이즈 업체(가맹본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가맹수수료(로열티)를 깎아주는 등 지원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0개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동참했다고 2일 밝혔다. 가맹본부의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통해 전국 2만3600개 가맹점이 총

2020-06-02 10:22
공정위원장 "대리점 코로나 피해 분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피해(손실) 분담, 자금 지원 등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리점들과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매일유업 본사를 방문해 김

2020-04-28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7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

2020-04-05 10:00
'코로나 가맹점주 고통분담’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금리 최대 0.6%P 인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나선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대출 시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전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2일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

2020-04-02 12:00
IOC 오늘(17일) 긴급회의 소집…'2020 도쿄올림픽' 연기될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자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2020 도쿄올림픽' 연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 17일 오후 9시)부터 종목별 국제연맹 대표자

2020-03-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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