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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첫 1000억 돌파
    작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첫 1000억 돌파
    지난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처리가 늘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조정원은 작년 한해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을 3480건 접수받았다고 3631건(2017년 말 신청분 반영)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01-23 13:09
  •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발표 24일(목)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대학생 리더쉽아카데미 강연(국회), 15:30 부산시 민생간담회(부산시청) ◇고용노동부 21일(월) △이재갑 장관 정책·현장 점검회의(세종청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2019-01-21 08:25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발표 24일(목)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대학생 리더쉽아카데미 강연(국회), 15:30 부산시 민생간담회(부산시청) ◇고용노동부 21일(월) △이재갑 장관 정책·현장 점검회의(세종청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
    2019-01-20 10:56
  •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 최근 가맹사업 급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등록기간을 최대 수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사항...
    2019-01-16 11:30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또한 내년 1월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도 설치된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의 점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예상된다. 내년 3월 22일에는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와 신규 시장창출을 위한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이 신설된다. 해양심층수처리수는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처리해...
    2018-12-26 10:00
  • 수도권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기구 설치…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수도권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기구 설치…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을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해 준비 중이다. 2015~2017년 간 가맹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이들 3개 지역의 점주가 신청한 건은 59%를 차지한다. 앞으로 3개 지역 소재...
    2018-12-11 10:00
  •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그는 프랜차이즈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및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이호준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2018-12-04 16:00
  • 내년부터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 광역자치단체로 분담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율하는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의 역할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시에 위치하고...
    2018-12-04 11:47
  • “세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화장품 브랜드숍 점주들의 아우성, 왜?
    “세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화장품 브랜드숍 점주들의 아우성, 왜?
    이 과정에서 36명의 가맹점주는 7월 별도 모임을 구성했고, 구성원의 절반인 18명은 8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할인행사 강요행위’ 등을 사유로 각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호소문을 내고 “본사들이 세일을 통해 매출 증가와 가맹점 이익 창출을 유도했으나 결국 회사 간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역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11-22 17:43
  •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LEG 최종발표회' 개최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LEG 최종발표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2018년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주제에 대한 경쟁정책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LEG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LEG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2018-11-16 13:30
  • 현대건설, 서울시·베트남·필리핀에서 연이어 사회공헌 부문 수상
    현대건설, 서울시·베트남·필리핀에서 연이어 사회공헌 부문 수상
    현대건설은 2016년에도 인도네시아 사회공헌 우수기업으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 원장상’을 수상했고, 동년 6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여하는 행복나눔인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오랜 기간 동안 다각적으로 진행해오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2018-11-14 10:51
  • [주간 주요 일정] 10월 고용동향 분석, 무역보험 이용 기업간담회, 제33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11월 12~16일)
    개최 △조정원, 2018년 법ㆍ경제 분석 그룹(LEG)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12일(월) △이재갑 장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법사위 제2소위(국회) 13일(화) △이재갑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4:00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2018-11-12 09:2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2일~11월 16일 주간일정
    개최 △조정원, 2018년 법ㆍ경제 분석 그룹(LEG)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12일(월) △이재갑 장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법사위 제2소위(국회) 13일(화) △이재갑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4:00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2018-11-11 11:08
  • 공정위-경기도,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 맞손
    공정위-경기도,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 맞손
    아울러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또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2018-10-11 10:31
  • 한국테크 “남동발전 특혜 없다…100억 적자사업”
    한국테크는 2014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2014년 8월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분이 과다한 데 대한 부당함을 피력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소했으며 올해도 추가 제소를 진행했다”면서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공정거래 조정원에 제소까지 한 기업을...
    2018-10-08 17:17
  • 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부당 감액·반품하면 최대 3배 손해 배상
    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부당 감액·반품하면 최대 3배 손해 배상
    아울러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로 납품업체가 불이익을 받으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018-10-08 11:02
  • 편의점 ‘갑을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5년간 172건
    편의점 ‘갑을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5년간 172건
    7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편의점 분쟁조정접수 453건의 34.54%에 해당한다. 이어 ‘미니스톱’의 분쟁조정접수가 119건으로 많았고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가...
    2018-10-07 14:42
  • 대리점법 위반 관여업체 임직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대리점법 위반 관여업체 임직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현행 대리점법상 대리점 관련 분쟁의 조정은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은 분쟁조정시 서울로 오고 가는 불편 등을 겪어야만 했다. 개정안은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 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에...
    2018-09-10 10:00
  •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현재 정무위 소관 기관들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2018-08-27 10:30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경쟁당국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독과점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법집행 과정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를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고시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이나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해 피심인의 실질적인...
    2018-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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