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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련은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 10개 국가가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까닭은 자명하다”며 “국내의 과도한 조세 부담은 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라고 짚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 2.7...
    2023-08-14 09:27
  • 美고용지표 영향에 7월 금리, 상승 마감…BBB 회사채 참여율 전년 대비 190%p↑
    美고용지표 영향에 7월 금리, 상승 마감…BBB 회사채 참여율 전년 대비 190%p↑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는 비우량채권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BBB 이하 등급 회사채 수요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수요예측 미매각은 BBB등급 이하에서만 1건 미매각이 발생해 미매각률은 0.3%를 기록했다. 유통시장을 보면 7월 장외 채권거래량은...
    2023-08-10 11:26
  •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이외에도 △오염된 정화시설 구축, 친환경 생산방식 개발 등 그린 API(친환경 원료의약품) 개발 지원 △필수, 난치 및 희귀의약품 원료의 조세특례의 구체적 지원 방안 △외부요인에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공급을 위한 글로벌 다자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쌍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료의약품전문위원장은 “수요자가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2023-08-09 17:51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세율 인하폭이 축소돼 조세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여소야대 국면의 지속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단순화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털어놨다. 자유주의를 주창해온 그는 국가의 개입과 공정성을 위한...
    2023-08-09 17:50
  •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먼저 정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늘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을 통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2023-08-09 14:22
  • 82개 그룹 해외계열사 5686곳…삼성 줄고 한화 늘어
    82개 그룹 해외계열사 5686곳…삼성 줄고 한화 늘어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마샬아일랜드 등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조세피난처로 거론한 지역에 세운 82개 그룹의 해외계열사 수는 107개로 지난해 106개와 비슷했다. 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대기업이 해외법인을 많이 세우는 것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국내...
    2023-08-08 17:54
  •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정책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지만 정부 대응은 안일하다”며 “원내에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3-08-04 10:58
  • 서강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입학생 모집…25일 까지
    서강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입학생 모집…25일 까지
    또 조세, 중개, 경매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돼 있다. 강의는 평일 야간과 토요일 전일반 등으로 운영되고, 교수진은 전원 부동산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돼 있다. 학생은 서류 전형과 수시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수능, 내신, 계열 등과 관계없이 고졸 이상 학력자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2023-08-04 09:45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한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2023-08-03 11:04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2 10:00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파주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31 09:48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민주당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원내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으로 세법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긴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07-30 17:11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걷어야 할 세금을 받지 않아 보조금을 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세지출. 올해까지만 운영될 예정인 조세지출 71건 중 65건이 연장됐다. 금액으로는 13조6000억 원에 달하며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71건 가운데 58건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구조를 새롭게...
    2023-07-30 09:54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이는 지난해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한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완화 등의 과감한 감세를 통해 기업투자 회복 및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섰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2023-07-27 16:00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먼저,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 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세제를 정비한다. 그간 부동산 양도세는 일반 국민(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고 계산 구조가 복잡함에도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이 없었다. 또 각종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제외 등)의 경우 여러 세부 유형이 존재함에도...
    2023-07-27 16:00
  •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여행사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음식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 방안을 선보였다. 먼저...
    2023-07-27 16:00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출신 장영섭 변호사와 증권‧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정화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으로 올해 광장에 합류한 김현웅 변호사를 비롯해 전양석‧이한재‧김세관‧김균해 변호사 등 형사팀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금융팀에서는 핀테크 법무부서장 출신...
    2023-07-27 09:47
  •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3년 60세 정년연장 당시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고용은 증가했으나 중장년층 고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은 저숙련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정년연장의 고용 효과에 대한 소고'에서 2013년 정년연장 법안 통과 전 50~54세...
    2023-07-25 09:56
  •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 차관은 "그 결과 300조 원 규모의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분야 추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같은 첨단·미래산업 분야에서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민간이 현장에서...
    2023-07-21 1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오광수(62‧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대전지방검찰청...
    2023-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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