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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까지 공제…미혼출산 포함 잠정합의가업승계 증여완화 최저세율 60억→120억…정부안서 후퇴30일 오전 최종 조율…오후 전체회의 처리 전망 신혼부부에 대한 양가 부모의 증여세 공제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가업 승계 때 적용되는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견은...
    2023-11-29 21:06
  •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그들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조세지원 축소(58.0%), 금융지원 축소(15.4%),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판로제한(14.8%)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확대를 희망하는 정책은 금융(32.0%), 조세(31.1%), 전문인력 확보 지원(11.2%)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법과 중견기업 정책이 이런 부분을 잘 보듬어 주길 기대한다. 다음 달이면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가 나온다....
    2023-11-29 05:00
  • 싱글남 지출 1위는 ‘먹고 마시기’...싱글녀는 '꾸미기'
    싱글남 지출 1위는 ‘먹고 마시기’...싱글녀는 '꾸미기'
    남성보다 의류·신발 비중은 2.8%포인트(P),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비중은 2.0%P, 보건제품 비중은 2.8%P 높다. 비소비지출은 남성 80만2000원, 여성 63만6000원이었다. 비소비지출에는 조세, 사회보험료가 포함돼 일반적으로 소득에 비례한다. 소득에서 소비를 뺀 흑자액(잉여소득)은 남자 102만1000원, 여자 26만9000원으로 네 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2023-11-28 16:00
  • 미혼 가구 소비지출 63%가 필수생계비…전·월세 살이에 주거비 많아
    미혼 가구 소비지출 63%가 필수생계비…전·월세 살이에 주거비 많아
    5%) 비중이 기혼 가구보다 컸다. 오락·문화 비중은 기혼 가구(7.1%)보다 3.5%P 높았으며, 주류·담배 비중은 기혼 가구(1.2%)보다 1.3%P 높았다. 반면, 미혼 1인 가구의 교육 지출은 총 소비지출의 0.9%에 불과했다. 조세,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은 기혼 가구가 149만3000원으로 미혼 1인 가구(72만5000원)의 두 배가량이었다.
    2023-11-28 16:00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2일 수서경찰서로 이송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2023-11-28 15:41
  • “중소기업 CEO 고령화 심각”…‘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 CEO 고령화 심각”…‘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을 대표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2023-11-28 09:30
  • 삼정KPMG, 다음달 4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삼정KPMG, 다음달 4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143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은 2022년 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함으로써 전세계 최초로 이를 도입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지난 9일 기획재정부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상세 규정이 포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2023-11-27 14:18
  •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검찰은 이달 8일 라 대표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 총 3명을 7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투자자들로부터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등 회원권 판매 명목 위장법인 이용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상품권 판매 관련 거래처 이용...
    2023-11-27 11:15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옥수수·폐식용유 등에서 얻은 원료를 발효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하는 저탄소 항공연료의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제 감면 혜택을 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항공연료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영상을 통해 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하는...
    2023-11-2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OBR은 조세 부담이 2차 대전 이후 80년 만에 최대인 37.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헌트 장관은 감세 비용 중 90억 파운드는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 인하에, 110억 파운드는 기업 설비투자 세금 감면 영구화 등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감세가 경제의 장기 성과를 높이고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산책임청은 단기적으로 공공 서비스에 압력이 가해질...
    2023-11-24 14:09
  •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특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초기...
    2023-11-22 18:23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박 전 고검장은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했고, 중앙지검장 시절 포스코 등 굵직한 기업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인선 당시에도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다. 강원 양양 출신인 오 전 고검장은 강릉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 검사장 승진...
    2023-11-22 16:05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2006년 월마트 합병 때 승계한 자산이마트에 포괄적 이전…‘처분’에 해당 신세계가 월마트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조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신세계는 법인세 부과액 약 853억 원 가운데 851억여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2023-11-21 12:00
  •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도 공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해 설정된...
    2023-11-20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복권 관련 동향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포상 수여식 개최 21일(화) △기재부...
    2023-11-20 01:22
  • 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윤 원내대표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2023-11-17 11:56
  • 尹, IPEF 정상회의 참석…"청정에너지 등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
    尹, IPEF 정상회의 참석…"청정에너지 등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
    특히, 대통령실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리는 것은 물론,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11-17 10:48
  • IPEF 참여국,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키로…안정적 수급 기대
    IPEF 참여국,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키로…안정적 수급 기대
    이어 공동 선언문을 통해 이들 협정이 △공급망 교란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해 공정경제를 발전시키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 협정의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40%에 해당하는...
    2023-11-17 10:21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이와 함께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돼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 시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도 내년...
    2023-11-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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