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에 부친다. 심 의원은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심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날 심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에 연루된 심학봉(54·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이 다음달 1일 검찰에 출석한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명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의혹 물의를 빚은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의원 제명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 일치를 봤다”며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선 무기명 비밀 투표로 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의혹 물의를 빚은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제명안을 최종 처리한 뒤 내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심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윤리특위 여당 간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심학봉(54·무소속) 의원 제명에 관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저녁 회의를 끝낸 뒤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겼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된 건 지난해 9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새누리당은 18일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유 의원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면서 새누리당 의석수는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당적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 당헌당규 상으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소속 의원 제명을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오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새누리당은 윤리특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렸으며, 야당 측에 소집을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야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의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명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공공연금의 구조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합리화 개혁에 팔을 걷어부쳐야한다”면서 “공적연금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제 공적 연금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며 이
새누리당이 이석기 의원 제명안 단독 처리안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5일 내란 음모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의 국회 윤리특위 숙려 기간 만료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명안 처리를 계속 거부한다면 새누리당은 단독 처리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제명안' 처리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로 쓰인 문건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야당 주장처럼 날조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외교부가 어제 언론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중국 지방정부를 통해 직접 입수한 자료라고 했다”며 날조 주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보다 훨씬 단호하고 선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석기 제명안 처리와 관련, 여권에서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8일 자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정당해산을 끌어내기 위한 맞춤 판결이다. 제작주문은 박근혜 정권이 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석기 징역 12년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지난 2012년 4·11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이 의원의 국회에 입성했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는 18일 국회 윤리특위의 ‘이석기 제명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중형 등과 관련해 여야의 정치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판결에 존중한다’는 내용의 비슷한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풀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법원이 17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중형을 선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의원 의원직 제명동의안의 처리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부상했다.
새누리당은 1심 판결이 나오자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제명안 처리 작업에 착수했다.
반면 "판결 때까지 기다리자"며 제명안 처리에 반대해 입장을 내비쳐 왔던 민주당은 곤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