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로 넘겨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자문위가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내놓은 것은 2011년 4월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린 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겼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된 건 지난해 9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오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새누리당은 윤리특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렸으며, 야당 측에 소집을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야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의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명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황 대표는 "'이석기 제명안'에 대한 숙려기간이 끝난 만큼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제명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 "통합진보당 창당 이후 정당 국고보조금이 114억원을 넘고 이 의원...
새누리당이 이석기 의원 제명안 단독 처리안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5일 내란 음모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의 국회 윤리특위 숙려 기간 만료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명안 처리를 계속 거부한다면 새누리당은 단독 처리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최 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감되지만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민생관련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어 큰 걱정”이라며 “7월 1일 진행예정인 기초연금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인권법, 이석기 제명안, 조세감면법 등 산더미처럼 쌓인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측 국민 연금과 연계 없이 기초연금 일괄 지급하고 대상자 70%에서 80%로...
또 최근 내란음모 유죄 판견이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과 관련, “작년 9월 윤리특위 합의내용을 보면 이석기 제명안은 검찰수사 발표 즉시 일정 협의하기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심의를 1심판결후로 미루자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줬다. 민주당 요구대로 안건조정위 회부하면서 90일 유예기간도 줬다”면서 “25일이면 안건조정기간이 만료된다. 민주당도...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보다 훨씬 단호하고 선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석기 제명안 처리와 관련, 여권에서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여권의 이석기 제명안 처리 추진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내란음모사건에 쉽게 동조해 국정원 개혁 민심을 가라앉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이 이 의원에 대한 판결결과를 인정하는 뉘앙스의 논평을 냈다’는 질문엔 “친북, 종북 공격과 분단의...
이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는 18일 국회 윤리특위의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 연대를 주도해 체제 전복세력이 국회에 침투하게 한 민주당도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도 관심을 모은다. 새누리당은 1심 판결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명안 처리에 사실상 반대해온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원 판결 직후 “국회가 ‘이석기 제명안’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신속 처리 방침을...
새누리당은 1심 판결이 나오자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제명안 처리 작업에 착수했다.
반면 "판결 때까지 기다리자"며 제명안 처리에 반대해 입장을 내비쳐 왔던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입장이다.
아직은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이밖에 “나는 장성택이 사형당한 소식보다 야당 초선의원이 박씨 사퇴를 외쳤다고 새누리 의원 전원이 제명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 놀랍고 부정선거를 말도 못하고 눈치보는 민주당 지도부가 놀랍다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해도 무덤덤한 국민이 많다는 것은 더욱 놀랍다”(@js808***), “김정은이 장성택을 재판 하루만에 기관총 처형한 것을 두고 종편방송 등이...
이 전 비대위원은 "155분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두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제출했는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없었다면 그것도 이상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그걸 표출하지 못했다면 더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소위 강경보수와 온건보수가 힘을 합쳐서 세운 연립정권이라고 보는데, 이번 사안을...
또 박수현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두 사람의 제명안을 제출한 데 이어 12일 양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천안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시도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열게 된 배후로 이정현 수석을 지목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청와대가, 그것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의 입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불복을 선언하며 사퇴를 주장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국회 윤리위훤회에 의원직 제명안이 제출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11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유권자를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은 바로 국가정보원”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최 원내대표는 이날 양승조 위원과 장하나 위원의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하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에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한다"라며 "부정선거 수혜자 박 대통령은 사퇴하고, 내년 6ㆍ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라는 글을 올렸다
또 양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은 10일 새누리당이 자당 소속 양승조·장하나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도를 넘은 공세”라며 강력 반발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서 “새누리당의 도 넘은 공세가 부메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
새누리당이 자신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제 발언이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수당의 힘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듯 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명운운’ 듣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개정을 주장해도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가 떠올랐다”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명사건이...
새누리당은 10일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양 위원은 박정희 전 전 대통령 암살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앞서 같은 당 장 의원은 지난 대선 불복을 선언하며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