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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ㅅㄲ, ㅅㄱㅂㅊ라니" 김종석 의원, '전안법 개정안' 독려 시민에…네티즌 답사도 '눈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안법 개정안'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 시민에게 "ㅁㅊㅅㄲ", "ㅅㄱㅂㅊ" 등의 욕설로 답장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그 뜻에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방송된 JTBC '정치부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민들은 국회에 발이 묶인 '전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2018-01-05 07:29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예고된 재앙’ 막았다”

29일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안도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일부 공급자적합성 확인(KC 인증) 대상 생활용품을 ‘안전관리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한해 사전적...

2017-12-29 20:03
전안법 유예법안, 우여곡절 끝에 올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여야는 이날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KC 인증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2017-12-29 19:53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이에 본회의에는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시간강사법 등 32개 법안과 최재형 감사원장,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임명동의안 3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과 관련해선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한...

2017-12-29 11:46
우원식 “29일 본회의, 민생법안ㆍ임명동의안 처리하자”

그는 “개헌과 국회 운영의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전안법 전부 개정안 등 32개 민생법안과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처리가 일주일째 미뤄지고 있다”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민생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각 정당의 주장과 이것의 관철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과 국민”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안건을 우선...

2017-12-28 10:58
“전안법이라도 통과시키자” 민주·국민·바른 3당 요구…침묵으로 일관하는 한국당

당장 일몰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전안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 전안법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27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2017-12-28 10:55
전안법 대책위장 "전안법 대로라면 우린 다 범법자… 장사 포기하겠다는 사람 나와"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도 모두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박중현 전안법 대책위원장은 "전안법 시행으로 장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2017-12-28 09:06
丁의장 “심사 기다리는 법안 7700건… 부끄럽다”

이어 “현재 32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데 그중 10건 이상은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안들”이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전안법과 시간강사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당장 일몰로 마무리되니 본회의를 개최해 통과시켜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2017-12-27 14:25
[니톡내톡] 전안법 개정안 표류…"전안법 개정안 불발 실화냐", "전안법 왜 개정하는지 1도 이해안된다"

여야가 본회의 파업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1년 유예를 내용으로 한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생활용품에 KC(한국 국가통합인증규격) 인증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KC 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2017-12-27 08:30
전안법 개정안 표류 소상공인ㆍ소비자 '뿔났다'… 전안법이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KC(국가통합)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판매자는 제품 종류와 품목에 따라 모두 KC 인증을 받고 시험 결과서를 보유해야 한다. 전안법은 올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안입법이...

2017-12-27 07:54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호소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승재 연합회장을 필두로 26일 국회앞에서 전안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간 합리적인 전안법 개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업계를 포괄해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고,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등 전안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2017-12-27 07:48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 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 묶여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타 상임위 통과 법안을 처리해주지...

2017-12-14 11:23
산업위, 전안법 등 4건 법안 통과 … “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줄여 ”

전안법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해 대책을 만들었다. 산업위는 개정안을 통해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사고나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했다. 소상공인의 KC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도록...

2017-12-08 14:54
제품 인증절차 강화 ‘갤노트7’ 재발 방지 電安法 개정안 통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전면 생산중단에 이르게 한 배터리 결함에 따른 리콜 재발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안전인증 확인 절차가 다소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안법...

2017-09-29 09:57
1년 유예 ‘전안법’, 대안 담아 개정 추진…“불필요한 사전인증 없앤다”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논란이 거세 1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불필요한 사전 인증을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고 구매대행, 병행수입업에...

2017-09-04 16:32
“갤노트7 재발방지 전안법 개정 추진”

정 의원은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개정해 △동일결함으로 리콜 재발 시 2년 이내 제조ㆍ판매 정지 △소비자위해 우려 시 즉시 사용중지 권고 △제품사고ㆍ안전성 조사 시 기(旣) 인증기관 제외ㆍ소비자원 참여 △국내인증 면제절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우선 동일 결함으로 리콜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최대...

2017-04-17 11:02
바른정당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방지법 등 3월 국회서 처리”

또한 영세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폐지하고, 19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규제프리존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ㆍ경제 현안 해결, 국정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켜켜이 쌓인 규제와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데 당력을...

2017-03-15 16:22
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제정해 소상공인 보호해야”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 등이 있다.

2017-03-03 18:12
상생협력법ㆍ전안법 1년 유예안 상임위 통과

산자위는 이날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안법 일부 조항을 1년 유예하는 수정안도 처리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전기ㆍ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2017-02-22 17:35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중소상공인, 일반국민 등 100여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와 생활 속 규제 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7-02-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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