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서울시가 자체 지원할 것은 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 건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협의하겠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의료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환자들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아울러 함께 극복한다는 마음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세종 CP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센터 산하에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 규제 등 총 11개 분과를 뒀다.
센터 내...
이날 연합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함께 개최했다.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지역별 20개 레미콘 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 명이 모여...
DB손보 관계자는 “주요 해외거점인 괌·하와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일반보험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일회성 요인으로 당기순이익은 다소 감소했지만,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12조2000억 원 규모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해지율·손해율 등에 대해 계리적 가정을 자율적으로...
HL D&I 한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매달 ’CEO 안전보건 점검 및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 경영에 힘쓰고 있다.
먼저 이달 17일 HL D&I 안성 일죽 물류센터 현장에서 ‘CEO 안전보건 점검 및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 실시했다. 이날 안전 점검에서 홍석화 HL D&I 한라 사장 및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율촌 중대재해센터 총괄 센터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압박이 높아지는 건설업계에서 든든한 외풍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사 출신인 장승화 현 포스코홀딩스·LG·현대자동차 사외이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삼성 계열인 제일기획의 신규 사외이사까지 선임되면서 SK를 제외한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5대 그룹...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촉구 추진경과와...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50인 미만 기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계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
ERS-2 위성은 1995년에 발사된 위성으로 지구의 지표면과 해양, 극지방 자료를 수집하고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다 2011년 9월 11일 임무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후 우주상에 머무르며 남은 연료를 소진한 뒤 평균 고도를 낮춰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게 됐다. 무게는 2.3톤(t)에 달한다.
ERS-2가 지구를 향해 낙하하고는 있지만...
한화오션은 지난해 4분기 생산 공정 안정화 비용으로 1400억 원을 일회성 비용으로 사용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올 1분기에는 중대 재해 발생 이후 특별 안전교육 시행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사업장 작업이 단기간 중지됨에 따라 발생한 일부 손실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일회성 비용은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총 내에 '중대재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산재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고용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등 기업친화적인...
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이 뒤를 이었다.
입법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다’(21.0%)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저 그렇다’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소기업...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LS일렉트릭은 전력, 공조, 기계, 건물 등 사업장 내 모든 인프라 설비에 대해 3D 디지털 트윈을 구현, 가상운전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솔루션 ‘CUBE 스테이션'을 개발해 최근 청주사업장에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CUBE 스테이션은 각종 장비에 따라 별도의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재난과 안전 관련 통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 가족은 죽지 못해 사는데 이게 맞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제 동생은 교내탁구 연수를 위해 출근 중 그렇게 되었다”며 “21일은 동생의 순직 심사날인데 어떻게 보면 동생 신변 정리의 마지막 절차다. 동생이 하늘나라에선 아버지와 편히 지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21일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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