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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 중사...

2024-06-14 15:41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간호간병 급여화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직역별 요구를 반영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제도 꼭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이다”라며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및 여러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법 개정 역시 어떻게...

2024-06-11 17:22
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앞서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오물...

2024-06-05 11:06
악사손보, 굿사이클링 캠페인 4년 연속 진행

지난달 13일부터 3주 간 약 2600개 이상의 물품이 기부됐으며, 해당 물품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재가공해 굿윌스토어 도봉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악사손보는 임직원 물품 기증에 드는 택배비 총액을 기부금으로 전달해 굿윌스토어 신규 매장 건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 행복한 출근길에도 후원할 예정이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에...

2024-06-05 11:04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첫날 연이은 일정에도 군사대비 태세의 공백을 막기 위해 서둘러 재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2024-06-04 15:00
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는 북한이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등 우리나라를 향해 잇달아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2024-06-04 14:27
[속보] 尹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속보] 尹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2024-06-04 14:17
포스코 노사, 구형 근무복 몽골 저소득 농가에 기부

또한, 6만 벌은 저소득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필리핀, 네팔, 에티오피아의 일자리 창출형 봉제센터에 보내 재가공과 상품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본석 포스코노경협의회 전사 근로자위원 대표는 “포스코의 근무복을 해외에 기부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뜻깊은 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04 09:36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특히 김기영‧문형배 재판관 2명은 “적법절차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해 청구인의 방송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까지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을 그 다음 달인 7월 재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30 17:25
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2024-05-29 17:11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하지만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바로 재가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부도 국회 임기 끝나는 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루 만에 돌아온 4개 법안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4개 쟁점법안과...

2024-05-29 16:58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초래하는 법안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되면서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2024-05-29 16:21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오 신임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번 재가로 공수처는 4개월 동안 이어진 지도부 공백사태가 해소됐다. 전날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수사 후특검 원칙을 강조한 데에 이어 전날엔 헌법수호와 특검 도입의 취지 등을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새롭게...

2024-05-22 15:41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결국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정진석 비서실장, 삼권분립 원칙 강조...특검안 내용도 조목조목 비판-야당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 맹공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2024-05-21 17:20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정치권은 한동안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21 16:22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2024-05-21 16:07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김태균 前 경제정책실장 임명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간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거쳤다.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 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임명은 18일자다.

2024-05-17 14:59
배우 전승재, 촬영 중 뇌출혈로 쓰러져…3개월째 의식 불명

배우 전승재가 뇌출혈로 쓰러져 3개월째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 연예 매체에 따르면 전승재는 촬영 대기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전승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지만, 3개월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승재는 2004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복면달호',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2024-05-16 16:38
尹대통령,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 경호차장 임명 재가

1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을 13일자로 병무청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육군사관학교를 44기로 졸업하고, 1988년 임관했다. 김 신임 청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준장으로 진급해 이후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2021년 전역한 김 신임 청장는 윤석열 정부가...

2024-05-12 15:22
장년층 당뇨 환자, 탄수화물 섭취율 70% 넘으면 사망률 증가

이번 연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식이관리 수요 기반 대상별 맞춤형 식사관리 솔루션 및 재가식 연구 개발’의 지원을 받아 실시됐다. 이지원∙권유진 교수 연구팀은 여러 대형국책과제를 통해 메디컬푸드를 개발 중이며, 빅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근거 기반 개인 맞춤형 식이를 개발하고 있다.

2024-05-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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