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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

2021-01-21 16:44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민주당 "권력형 부정부패 뿌리뽑는 수사기구 돼야"국민의힘 "중립성 논란 불씨 여전해…성역없는 수사해야"문재인 대통령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독립성 가장 중요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 출범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며 자축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립성 논란"에

2021-01-21 16:0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택배 노동자 주5일 제도화·‘김현정의 뉴스쇼’ 공시가 90%까지 올린다?·‘철파엠’ 이다지,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신봉선, 남진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0월 2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택배 노동자 주5일 제도화'…택배사 주도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옵티머스 자산운용 무혐의 처분…"검찰의

2020-10-29 07:57
구하라 오빠 기자회견, '구하라법' 통과 호소…"친모, 청원 후에도 단 한 번도 연락없어"

지난해 숨진 가수 故구하라의 오빠가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의 재추진을 요청했다. 구호인 씨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은 생전 친모에 대한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다"라며 "하지만 동생이 2019년 떠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는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가족들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을 온 연

2020-05-22 14:22
‘종부세’ㆍ‘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29일부로 1만5000건 이상 법안 폐기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입법 활동을 사실상 마쳤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 등이 폐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법

2020-05-20 18:48
[출근길] 감형 노린 성범죄 반성문·'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동선 허위 진술·코로나19 재양성 확진자 증가 外(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감형 노린 눈물 젖은 성범죄 반성문…돈 받고 대필까지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이 잇따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2020-04-14 06:00
구하라법 입법청원, 6만 명 동의 돌파…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으로 억울한 사람 구할 것"

지난해 11월 사망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일명 '구하라법' 입법청원이 6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구하라법 입법청원의 게시 기간은 3월 18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추천

2020-04-02 18:58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고(故) 구하라 씨의 가족들이 재산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구 씨가 세상을 떠난 일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유족들이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 씨의 어머니는 딸이 9살 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구 씨가 사망한 이후 구하라씨가 남

2020-03-24 11:17
[출근길] 구하라 법 입법 청원·김민아 전속계약·이상아 사과·방탄소년단 뷔 여권 유출·앰버허드 폭행 녹음본 공개 (문화)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 법' 입법 청원 가수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이른바 '구하라 법' 입법 청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18일 오후 취재진 앞에서 고

2020-03-19 06:00
구하라 친오빠 측 변호인 "친모는 어린 남매 놔두고 가출…재산 상속 포기해야"

故 구하라 친오빠가 변호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구하라 친모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친모인 송 모 씨는 하라 양이 9살 될 무렵 가출해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하라 양은 생전에도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2020-03-12 16:01
[e법안zoom] 국민입법 첫 사례 될까…‘텔레그램 n번방’ 대응 주목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통해 접수…상임위 상정 등 입법절차 착수 민주당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입법 완료” 의지…통과시 국민법안 1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처벌해 달라는 입법 청원이 실제 법률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내용이다. 국회법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

2020-02-17 05:00
이인영 "오늘 공수처법 표결 완료…한국당, 동물국회 되풀이시 처벌 못피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해 "야당이 또다시 꼼수로 방해해도,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하겠다.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2019-12-30 11:20
박원순 서울시장 “검찰 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어…공수처 설치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권리 분리를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법은 '권력의 흉기'가 아니라 '국민의 무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두 달동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비

2019-10-01 14:28
교통약자 5만 명 발이 된 '기아차 초록여행'…출범 7주년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아자동차의 사회공헌 사업 '초록여행'이 22일로 출범 7년을 맞는다. 21일 기아차에 따르면 2012년 차 5대로 서비스를 시작한 초록여행은 출범 첫해에 장애인 가족 1328명이 이용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6월 20일 기준 5만여 명이 여행을 다녀왔다. 초록여행은 장애 유형, 등급, 소득 정도를

2019-06-21 12:41
천정배 “남북교류협력법이 오히려 교류협력 제약…신고제 완화해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과 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교류·협력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2018-12-11 16:13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③]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남성이 1년간 받은 임금을 여성이 받으려면 18개월이 걸린다. 2018년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36.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해당 통계를 작성한 2000년부터 꾸준히 1위다. OECD 평균인 14.%보다 크게 웃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

2018-10-30 06:00
"'동일임금의 날' 제정…남녀임금 격차 해소해야"

국내 여성단체들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임금의 날'이 제정돼야 한다"며 5일 국회에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고평법) 입법청원안을 소개했다. 행동하는여성연대 김은경 상임대표, 한

2018-10-05 18:55
건산연 “종합ㆍ전문건설 업무 영역 없애면 최대 11조7000억 비용 절감”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업무 영역을 없애고 하도급 규정을 개선하면 최대 11조7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긴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산연이 8일 개최한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에서 “건설업 영업 범위 선진화 방안의 이행 시 건설비용 절감 효과는 2016년 기준으로 6조2000억~11조7000원 규모”라

2018-02-08 17:09
공수처, 대통령 그늘 벗어날까… '첫 제안'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막강한 권력 탓에 설치 전부터 '슈퍼 공수처'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견제가 중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18일 최대인원 122명 규모의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입법을 할 때 사실상 법무부의 공식

2017-09-19 09:54
녹소연 “제조사·이통사 단말기 가격 담합 봐주는 공정위”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가 제기한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의 무약정폰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 녹소연은 이에대해 공정위가 제조사와 이통3사 등 대기업 봐주기식 답변을 한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녹소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녹소연에 “(녹소연이)제기한 내용 등을 토대로 휴대전화 가격이 확정된 과정에서

2017-03-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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