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도 지난달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ㆍ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에게 기소를 맡길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수사팀은 각각 10명과 8명. 대검찰청 등은 수사팀이 기소를 맡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소환했다. 지난 1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상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을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서 전 차관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하고 귀순 의사에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부합동보고서 수정 경위, 국회 답변 준비 당시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 전 차관을 조사하면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인력난을 겪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이 확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일선 청에 소속된 검사 5명 파견을 확정했다.
이번에 전입된 인력은 형사1부와 형사5부, 형사9부, 공판3부에 평검사 한 명씩 충원돼 인력이 한 명씩 늘었고, 형사7부는 평검사 한 명이 빠지고 새로 들어와 인원이 유지된다.
명예...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A 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020년 초 '김연철 통일부 장관 비밀 강제 북송이 드러났다'는 한 일간지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다.
당시 통일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비밀 북송', '통일부 장관의 거짓말' 등...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경우와는 다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의 재기수사명령으로 재수사를 위한 명분이 갖춰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피격 사건은 각하 처분 이후 고발인의 항고가 없었다. 물론 항고 없이도 검찰은 사건을 뒤집을 수 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국정원 고발 후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정부 및 해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 전 원장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할 때 필요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김 전 장관을 불러 북송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죄, 범인은닉죄 등 혐의로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서훈 전 국정원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다만 코로나19 전개 양상,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움직임 등이 향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준범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소비자물가 흐름 및 물가 상・하방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하방요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율 하락(70%→30%)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준범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소비자물가 흐름 및 물가 상・하방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