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자유한국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사 거래 의혹 제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여당과 대법원 간 인사 거래 의혹과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내며 이 후보자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인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10~11일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10~11일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두 후보자를 다음달 19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진성 헌법재판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ㆍ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전 회장과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새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다음 달 19일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국회 인
내달 퇴임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 중 2명에 대한 지명권이 있는 대법원이 최종 후보자 7명을 선정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후보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법관 출신 5명과 비법관 출신 2명을 선정했다. 이 중 1명은 여성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25일 열린 법의 날 행사에서 최고등급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정부서울쳥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법무부는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
이마트가 명절 시즌 처음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제수용 상차림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마트가 선보이는 제수용 상차림 세트는 경상도, 전라도 두 지역에서 자주 쓰이는 어종을 모은 2가지 선물세트다.
경상도 차례상을 위한 제수용 상차림 세트는 문어(600g) 1미, 긴가이석태(150g) 3미, 민어(300g) 3미, 참가자미(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전면 재조사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 같은 은폐조작이 다시는 없도록 결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 당과 이 문제 해결에 동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끌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새로 임명할 검찰총장과의 조합도 고려해야 하고, 야당의 청문회 검증 공세도 가장 거셀 수밖에 없어 적합한 인사를 낙점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무성하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후보들의 하마평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
KEB하나은행이 옛 외환은행과의 전산시스템(IT) 통합 이후 대규모 인력 재배치를 통해 화학적 결합을 완료했다.
하나은행은 8일 본부 부서장, 영업지점장, 기업금융전담역(RM) 등 193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하나은행의 전국 영업점이 919곳(6월 말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로 약 20%의 지점에서 대이동이 일어나는 셈이다.
하나은행의 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한 공방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22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6월 30일로 못박은데 대해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
썰전 전원책 “박근혜 대통령 레드패션, 선거 역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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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진 새누리당, 무소속 유승민·윤상현 등 복당 허용
태양의 후예 후속, ‘마스터’ 27일 첫 방송…그 다음은 ‘함부로 애틋하게’
[카드뉴스] 세월호 2주기 특조위 추모식, 돌연 비공개 전환… 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2차 청문회' 마지막 날 세월호 선사를 중심으로 한 민관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됐다. 청해진해운 측이 국정원을 상대로 접대했던 '국정원 접대기록'이 공개돼 청문회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29일 특조위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차 청문회' 둘째 날 질의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한국선급, 해양경찰 등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첫날 청문회에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참석했다.
세월초 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2차 청문회를 연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과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장 등 전·
원유철 새누리 원내대표 세월호 특조위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키로 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겨냥해 "위법사항이 계속된다면 해체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