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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화 칼럼] 일자리 패러독스
    [이민화 칼럼] 일자리 패러독스
    일자리에 복잡계 패러독스가 존재하고 있다. 일자리를 보호하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자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전형적인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다. 이는 이제 일자리 문제는 복잡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 육체의 세포는 100일마다 죽고 새로 태어난다. 그런데 죽어도 죽지 않겠다는 부분 암세포는 결국 전체 인간을 죽음으로...
    2017-05-15 10:54
  •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 국가 전략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 국가 전략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대선 주자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핵심 정책은 없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 융합 혁명’인데, 지금 한국에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자체가 없다. 우리는 200년 늦은 1ㆍ2차 산업혁명도 불과 30년 만에 따라잡았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2017-05-01 11:03
  • [이민화 칼럼] 알파고 쇼크에서 배우지 못한 것
    [이민화 칼럼] 알파고 쇼크에서 배우지 못한 것
    알파고 쇼크 이후 1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한국은 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술 중심의 과거 추격자 패러다임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기술 활용 의지와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에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은 더는 한계 조건이 아니다. 대부분 기술은 개방돼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알파고 쇼크를 보자. 구글의 자회사인 딥 마인드는...
    2017-04-17 10:56
  •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데이터 혁명이다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데이터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국가 경쟁력은 융합 제도와 기술로 결정된다. 이 중 제도가 기술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4차 산업 경쟁력 차이를 보면 명확해진다. 중국보다 6년 일찍 기술 개발한 핀텍과 15년 앞섰던 디지털헬스케어의 추락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였다. 그런데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개별 기술 개발에 집중된 과거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2017-04-03 10:43
  • [이민화 칼럼] 법인세의 지방세화가 분권화의 열쇠다!
    [이민화 칼럼] 법인세의 지방세화가 분권화의 열쇠다!
    일류국가는 예외 없이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혁신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재정 자립이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재정의 자체 충당 능력인 재정 자립도는 2002년 61.8%에서 2016년 52.5%로 하락했고, 재량권을 가진 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는 2002년 77.2%에서 2016년 74.2%로 하락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의 지방 세수...
    2017-03-20 10:44
  • [ICT 정책 엇박자] ‘ICT 발전지수 세계 1위’면 뭐해…초융합 가로막은 규제장벽
    [ICT 정책 엇박자] ‘ICT 발전지수 세계 1위’면 뭐해…초융합 가로막은 규제장벽
    이들을 총괄해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기관의 필요성도 절실한 상태다.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한국의 기술 수준 23위인 데 비해 제도 경쟁력에서 69위, 규제 경쟁력은 90위권”이라며 “새로운 혁명시대로 이어지려면 기술 수준과 함께 제도와 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03-20 10:32
  • [이민화 칼럼] 지방 분권형 플랫폼 정부로 脫추격 국가 혁신을
    [이민화 칼럼] 지방 분권형 플랫폼 정부로 脫추격 국가 혁신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효율로 추격 경제에 최적화된 효율 중심 조직을 구축했다. 그러나 추격 경제의 효율에서 탈추격 경제의 혁신으로의 대전환은 기업은 물론 국가 행정에도 일대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체제로 변모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2017-03-06 10:39
  • [인터뷰] 2017 기술경영인 수상,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대표
    [인터뷰] 2017 기술경영인 수상,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대표
    중소기업부문에도 메디슨 대표를 역임했던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가 1회 수상자로 선정됐었다. 안철수연구소를 이끌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2002년 6회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산기협 관계자는 “역대 수상자 대부분 당시 수상에 머무르지 않고 재계와 산업계 전반에 큰 획을 남길만큼 걸출한 성과를 일궈냈다”고 말했다. 1989년 대우자동차에...
    2017-02-23 12:58
  • [국가혁신 100대 과제] 4차혁명에 도전하려면 ‘규제·징벌’보다 ‘정직한 실패’ 지원해야
    이에 이민화 이사장은 “고비용을 들여 연구개발을 진행하지만 저효율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평가했다. 창조경제연구회는 12대 전략 중 하나인 ‘탈추격 기술혁신 전략’으로 △탈추격 국가 기술혁신체제 전환 △탈추격 과학기술 거버넌스 혁신 K-OCS 도입 △탈추격형 K-DARPA 도입 △탈추격형 R&D 평가관리제도 혁신...
    2017-02-22 11:04
  • [국가혁신 100대 과제] “보수·진보 손잡고 ‘성장=양극화’ ‘분배=저성장’ 프레임 깰 때”
    [국가혁신 100대 과제] “보수·진보 손잡고 ‘성장=양극화’ ‘분배=저성장’ 프레임 깰 때”
    이민화 이사장은 “탈추격 국가 혁신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전략이 중요한 데, 이는 추격 전략의 주역인 대기업의 효율과 탈추격의 주역인 벤처기업의 혁신이 상생할 때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기업특별법은 국가혁신을 위해 연장될 필요가 있으며, 벤처 인증제 복원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2017-02-22 11:01
  • [국가혁신 100대 과제] “국가혁신 이루려면 국민의견 결집이 우선…100대 과제는 그 시작”
    [국가혁신 100대 과제] “국가혁신 이루려면 국민의견 결집이 우선…100대 과제는 그 시작”
    “국가혁신100대 과제를 갖고 사람들이 참여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화두를 던지는 것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상생국가·탈추격 12대 전략 국가 혁신 100대 과제’를 연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 참여를 위한 국가 혁신의 화두를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국민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으면 사람들의...
    2017-02-22 11:01
  • [국가혁신 100대 과제] 대기업 ‘효율’+벤처기업 ‘혁신’… ‘상생형 M&A’로 소득절벽 탈출
    [국가혁신 100대 과제] 대기업 ‘효율’+벤처기업 ‘혁신’… ‘상생형 M&A’로 소득절벽 탈출
    주제 발표에 나선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타협을 위해서는 국가는 기업 활동을 존중하고 기업은 조세를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돼야 한다”며 “규제 개혁과 증세, 사회 안전망과 노동 유연성이 선순환구조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송희경...
    2017-02-22 11:00
  • [포토] 이민화 이사장 "국가혁신 100대 과제는?"
    [포토] 이민화 이사장 "국가혁신 100대 과제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창조경제연구회(KCERN) 공개포럼에서 '상생국가, 탈추격 12대 전력, 국가혁신 100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2-21 16:15
  • [포토] 창조경제연구회 공개포럼, 발표하는 이민화 이사장
    [포토] 창조경제연구회 공개포럼, 발표하는 이민화 이사장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창조경제연구회(KCERN) 공개포럼에서 '상생국가, 탈추격 12대 전력, 국가혁신 100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2-21 16:15
  • [포토] 이민화 이사장 "키워드는 상생"
    [포토] 이민화 이사장 "키워드는 상생"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창조경제연구회(KCERN) 공개포럼에서 '상생국가, 탈추격 12대 전력, 국가혁신 100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2-21 16:14
  • [포토] 발표하는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
    [포토] 발표하는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창조경제연구회(KCERN) 공개포럼에서 '상생국가, 탈추격 12대 전력, 국가혁신 100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2-21 16:14
  • [이민화 칼럼] 능력 중심 사회와 사교육 정책
    [이민화 칼럼] 능력 중심 사회와 사교육 정책
    교육개혁은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서 시작한다. 교육의 제반 문제는 총체적 사회 문제가 투영된 결과다. 학위 중심의 보상 체계가 학벌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 왔다. 80%가 넘는 대학진학률은 학위 중심 보상의 결과이고, 국가의 인적자원을 왜곡시키고 있다. 마이스터고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 80%의 대학진학률은 사회적...
    2017-02-20 10:48
  • [이민화 칼럼] 진짜 공약, 가짜 공약
    [이민화 칼럼] 진짜 공약, 가짜 공약
    공약의 시절이다. 국가의 미래는 지도자에 달렸고, 지도자의 선출은 국민의 몫이다. 국가를 발전시키는 진짜 공약과 국가를 정체시키는 가짜 공약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다. 국가의 발전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달렸다는 것이 상생(相生) 국가의 모델이다. 성장이 분배로 연결되지 않으면 양극화로 치닫고, 분배가 성장을 저해하면 황폐화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2017-02-06 10:50
  • [이민화 칼럼] 대한민국의 공유가치를 찾자
    [이민화 칼럼] 대한민국의 공유가치를 찾자
    이제는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가자.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의 양대 주역이고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남겼다. 그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세계 역사의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국가 건설 양대 주역의 지나친 대립이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늘상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걸림돌이 됐다는...
    2017-01-23 11:11
  • [이민화 칼럼] 진짜 일자리, 가짜 일자리
    [이민화 칼럼] 진짜 일자리, 가짜 일자리
    세상에는 두 가지 일자리가 있다. 만들어진 진짜 일자리와 만드는 가짜 일자리다. 이제 일자리 정책의 본질을 파헤쳐 보자. 청년 실업이 사상 최대로 치닫고, 정치권은 연일 청년 일자리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 등 총 6만 명 이상을 새로 뽑아 경기 성장 둔화에 따른 고용 악화를 공공부문 일자리로 직접 보완하겠다는 발표다....
    2017-01-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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