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 100대 과제] 4차혁명에 도전하려면 ‘규제·징벌’보다 ‘정직한 실패’ 지원해야

상생 국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혁신 전략은 탈추격 전략으로 요약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2년 연구개발 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라는 GDP 대비 연구 개발비가 4.36%로 일본(3.39%), 미국(2.77%), 중국(1.84%)보다 높다. 연구개발 투자는 연간 20조 원 규모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대비 기술이전 수입은 OECD 국가 중 바닥권이며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이민화 이사장은 “고비용을 들여 연구개발을 진행하지만 저효율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평가했다.

창조경제연구회는 12대 전략 중 하나인 ‘탈추격 기술혁신 전략’으로 △탈추격 국가 기술혁신체제 전환 △탈추격 과학기술 거버넌스 혁신 K-OCS 도입 △탈추격형 K-DARPA 도입 △탈추격형 R&D 평가관리제도 혁신 △탈추격혈 Two Track 기술 사업화 전략 △기술 클러스터 구축 △기업가정신과 기술 시장 등의 7가지 과제는 제안했다.

과거에는 효율을 중심으로 한 추격 전략으로 인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기도 했다. 하지만 추격 전략에서 확립된 사전 규제와 실패에 대한 징벌은 효율 중심의 추격전략이 혁신에 걸림돌로 돌변했다.

이에 창조경제연구회는 추격 전략에서 탈추격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격 전략에서 효율 중심으로 이뤄졌던 사전규제와 실패에 대한 징벌은 탈추격 전략에서는 불확실한 목표에 도전하고 ‘정직한 실패’를 지원하는 혁신전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