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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3:19
  • KAI, 2024 드론박람회 참가…미래 항공 플랫폼 선보여
    KAI, 2024 드론박람회 참가…미래 항공 플랫폼 선보여
    KAI가 개발 중인 AAV는 향후 에어택시, 응급 후송, 물류 수송 등 민간분야와 작전지휘, 기동강습, 의무후송 등 국방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며 2050년까지 국내외 누적 판매량 2만3000대를 목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차기군단무인기 'Block-II'와 소형 다기능 모듈화 비행체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미래형 무인기 2종도 전시한다. KAI는 군단무인기...
    2024-05-10 13:08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1:10
  •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2024-05-10 10:44
  • 美은행 코인 수탁업 장애물 ‘SAB 121’…국내 은행, 지분투자 우회 진출
    美은행 코인 수탁업 장애물 ‘SAB 121’…국내 은행, 지분투자 우회 진출
    ‘SAB 121’ 거부 공동 결의안 미 하원 통과에 백악관 거부권 계획“보관한 자산만큼 준비금 마련은 악법” VS “투자자 손실 막기 위한 것”국내서도 은행은 가상자산 수탁업 직접 진출 어려워 지분 투자 활용 바이든 행정부가 하원을 통과한 가상자산 수탁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의 의회 승인을 거부하는 공동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2024-05-09 15:33
  • 내년부터 주식거래 밤 8시까지…12시간 주식거래 시대 개막
    내년부터 주식거래 밤 8시까지…12시간 주식거래 시대 개막
    새로운 시장관리·감독안에 따라 증권사의 최선집행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 및 제시하고,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과 자동주문(SOR) 시스템을 마련 및 구축해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한다. 정규 거래시간 이후 프리·애프터 마켓에서 공매도는 금지된다. 정규 거래시간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공매도...
    2024-05-09 14:0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ATS 내년 상반기 출범...최선집행의무 상세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ATS 내년 상반기 출범...최선집행의무 상세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최선집행의무에 대해선 당국이 선제적으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 구축 등 증권사의 준비를 지원하고 투자자의 주문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ATS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를...
    2024-05-09 14: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기존 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가 추가됐고, 과징금 상한액도 확대됐다”며 이번 골프존 케이스는...
    2024-05-09 12:00
  •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은 자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이다. 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를 기반으로 한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2024-05-09 11:00
  •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주관사의 무리한 상장 추진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 시점까지 대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도 공시를 의무화한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2024-05-09 10:05
  •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자연인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정해야친족 범위 축소·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완화 주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2024-05-09 06:00
  • PEF ‘공개 매수’ 韓 증시 떠나자...기업가치·미공개정보에 멍드는 소액주주
    PEF ‘공개 매수’ 韓 증시 떠나자...기업가치·미공개정보에 멍드는 소액주주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에는 이사회 안건 공개, 각종 공시 의무 및 규제 등이 적용된다. 상장기업이라는 대외 인지도에 따라 주가가 부진할 경우 시장의 비난도 이어질 수 있다.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비상장, 단일주주로 구성된 기업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참여도가 낮아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주가 부담을 덜어 경영상의 장기적...
    2024-05-08 18:17
  • 홈쇼핑업계 “안그래도 어려운데...중기 T커머스, 경쟁과열 부작용”
    홈쇼핑업계 “안그래도 어려운데...중기 T커머스, 경쟁과열 부작용”
    T커머스 기존사업자 中企제품 70% 의무편성대기업 TV홈쇼핑도 55~70% 수준채널 신설 근거 설득력 떨어져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채널 신설을 본격 추진하자, 홈쇼핑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 그래도 업황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업계 전반의 송출수수료 부담 증가, 경쟁 심화 등 악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8일...
    2024-05-08 18:10
  • 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따블‘ 근접…IPO 시장 ‘청신호’
    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따블‘ 근접…IPO 시장 ‘청신호’
    앞서 시장에선 해외 기관 배정 물량의 99%가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아 상장 첫날 대량 매도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가수익비율(PER)이 31.5배에 달하면서 고평가 논란도 불거졌다. HD현대와 중복(쪼개기) 상장 이슈도 악재였다. 시가총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 첫날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최근 부진했던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를...
    2024-05-08 16:07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오 차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
    2024-05-08 15:26
  •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 연결되려면…전기판매가격 보장해야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 연결되려면…전기판매가격 보장해야
    실제로 소형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 가격을 보장했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지난해 7월 일몰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영농형 태양광이 안정적인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가중치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05-08 14:44
  •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올해 4월 기후공시 의무화를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4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금융당국이 최종 도입 시기와 공시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도 기업들의 부담을...
    2024-05-08 14:00
  •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정부와 의료계간 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2024-05-08 13:49
  • KTR,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시험기관 지정…보안성 검증
    KTR,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시험기관 지정…보안성 검증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시 널리 사용되는 CAT(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POS(Point of Sale), 카드리더(Card Reader) 등과 같은 단말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및 사용 전에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금융위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 시험기관에서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따른 신용카드 위변조 및 고객 금융정보 보호 등의 적합...
    2024-05-08 13:41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7억 예산 절감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7억 예산 절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작년 5월 폐지된 이후 1년 간 3339만 명의 입국자 편의가 증진되고, 3억7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 제고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관련 규제 개선으로는 △신고할 물품이...
    2024-05-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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