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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2034년까지 선거권이 박탈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연설을 통해 “고...
    2024-06-09 16:2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법원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사건과 무관” 선 그어‘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여부 주목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2024-06-08 08:00
  •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2024-06-07 18:38
  •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소속사는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라며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다수의 피고인들이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알렸다. 이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거쳐 법적 판결 등 사건 종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2024-06-07 18:08
  •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2024-06-07 17:07
  •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머스크, 트럼프 유죄 평결에 “사법 신뢰 훼손”2년 전만 해도 “트럼펫이 낫다” 공개 비난펠츠·슈왈츠만도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 미국 부호들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억만장자 투자자 넬슨 펠츠, 스티븐 슈왈츠만 블랙스톤 CEO...
    2024-06-05 14:16
  • 바이든 vs 트럼프, 주요 경합주 ‘박빙’…사법 변수 확산
    바이든 vs 트럼프, 주요 경합주 ‘박빙’…사법 변수 확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재판에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유죄 평결 자체가 여론 조사 흐름 자체를 뒤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합주 일부 부동층이 흔들리면 전체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역시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위스콘신에서는...
    2024-06-05 13:05
  •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한편, 한화오션은 3월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 사건과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2022년 11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8명을 포함한 9명이 불법 군사기밀 탈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기...
    2024-06-04 20:09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에넥스 등 가구업체 8개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1억~2억 원 사이의 벌금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최고책임자들도 집행유예형을 받은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유일하게 무죄 결정을 받았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24-06-04 16:36
  •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터라 헌터에 대한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헌터의 판결이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측근들은 아들의 재판이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걱정해 왔다”며 “여러...
    2024-06-04 10:23
  •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외과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앞서 루이지애나는 물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에서는 약물(화학적) 거세를 처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외과적 수술로 인한 거세 처벌법은 미국에서도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2024-06-04 09:04
  • ‘성추행 입막음’ 유죄 평결 트럼프…공화당 10%가 등졌다
    ‘성추행 입막음’ 유죄 평결 트럼프…공화당 10%가 등졌다
    배심원단 유죄 인정…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공화당 유권자 10% “트럼프에 투표 안 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유죄 평결이 나온 이후 같은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 약 10%가 지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공화당 등록 유권자의 약 10%는 ‘성추행 입막음’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에게...
    2024-06-03 14:08
  • 美 할리우드 유명 배우, 전 연인 살인미수 혐의…멕시코 국경서 체포
    美 할리우드 유명 배우, 전 연인 살인미수 혐의…멕시코 국경서 체포
    일부 외신은 그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파스쿠알은 다수의 할리우드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레벨 문’을 비롯해 미국 CBS TV시리즈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에도 출연한 바 있다.
    2024-06-02 17:28
  •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재판 내주 본격화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재판 내주 본격화
    마약 중독 상태서 권총 구매 혐의세금 140만 달러 미납 혐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를 마주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형사 재판이 3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헌터는 자신이...
    2024-06-02 10:11
  •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31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곽명우 건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날 상벌위에 참석한 곽명우는 “상벌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모든 분께 죄송하다”라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하며 살...
    2024-05-31 18:52
  • 바이든 측, 트럼프 유죄 평결에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바이든 측, 트럼프 유죄 평결에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바이든 캠프, 평결 직후 성명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트럼프 “조작된 재판” 주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측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유죄 평결과 관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성명을 밝혔다. 이날 NBC 보도 등을 보면 바이든 대선 캠프는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2024-05-31 09:10
  •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법원 7월 11일 형량 선고 예정유죄 평결에도 입후보 가능...재선 도전엔 타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죄라고 평결했다. CNBC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2024-05-31 07:31
  • [1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1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1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2024-05-31 06:28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2월 7일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자 김 전 부장검사는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공수처 업무 공백을 우려해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3개월여 만에 사직서가 수리돼 전날인 29일 퇴임했다.
    2024-05-30 12:14
  •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다만 대법원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024-05-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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