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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2024-03-27 15:03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2024-03-27 15:01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또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2024-03-27 11:00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최대 투표용지 ‘51.7cm’

이번 총선에서 역대 가장 긴 ‘51.7cm’의 투표용지가 사용될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도입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는 34개 정당까지만 처리 가능해 이번 총선에도 100% 수개표가 불가피해졌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총 25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 경쟁률은 5.5대1이었다. 2020년 총선(35개)보다 3개 정당이 더...

2024-03-27 10:06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재개발·재건축 시에는 가구 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접도율 규정을 4m 도로에서 6m 미만 도로로 완화한다. 접도율은 정비기반시설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2024-03-27 10:00
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서울 개발 적극 추진”

그는 여의도 국회 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선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강과 여의도공원 연계하여 공연장, 교육시설...

2024-03-27 09:35
동아제약 ‘박카스D’, 20병 박스 패키지 ‘종이 손잡이’로 변경

앞서, 박카스는 2020년 박카스 비닐봉투를 재생 용지를 사용한 종이봉투로 교체한 바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종이 손잡이 도입으로 플라스틱 절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박카스는 앞으로도 친환경 포장 확대를 비롯해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7 09:09
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시는 공동주택용지 위주로만 계획됐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기관 유치 등 지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지원시설 용지를 20% 정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래의 계획엔 지원시설 용지가 0%였다. 시는 교통개선이 필요한 언남지구 인근 도로 건설과 동백IC 신설 사업 등을 위해 100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LH가 부담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2024-03-26 14:21
핵심광물 3~4배 더 보관할 비축기지 건설 첫발…새만금 부지 매입 완료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내 신규 비축기지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시설용지로의 토지용도 변경과 입주 승인 절차 등을 새만금개발청과 지난달까지 협의를 완료했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타 비축기지가 광물과 생활물자 등을 함께 비축하는 것과는 달리 핵심광물만을 비축하는 전용 창고이고,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특수창고도 구축한다. 특수창고는...

2024-03-26 11: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2024-03-26 06:00
이인영 SSG닷컴 대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2019년부터 다회용 보랭가방 ‘알비백(I’ll be bag)’을 선보였으며 2020년부터는 쓱배송과 새벽배송에 제공되는 종이 주문 확인서를 모두 모바일 영수증으로 변경한 이후 매달 A4용지 250만장의 종이를 절약하고 있다. SSG닷컴은 친환경 인식 개선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는 중이다. 지난해 고객에게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고 테라사이클...

2024-03-25 10:27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 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후보들의 평균 재산 20억8123만 원, 민주연합은 14억4556만 원, 개혁신당은 12억7531만 원, 녹색정의당은 6억4203만 원, 새로운미래는 6억3003만 원이었다. 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여성은 139명(54.94%)으로 남성 114명(45.06%)으로 더 많았다. 또 후보 60명(23.71%)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역대 가장 긴 51.7cm에 달한다.

2024-03-23 14:32
하나은행, 부다페스트 사무소 개소…유럽시장 공략 강화

헝가리는 세계 4위의 배터리 생산기지로, 최근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그린필드형(용지 직접 매입 사업장 신규 건설) 해외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등 유럽 7개국과 국경이 인접한 지리적 강점과 인건비 대비 높은 수준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 국내 주요 기업들도 헝가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등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2024-03-22 14:04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이에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어르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 민간 사업자 진입 용이하게 관련 제도 개선)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매년 3000호씩 보급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실버스테이 도입·헬스케어 리츠(REITs,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의료복지시설 용지 민간에 매각 후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2024-03-21 12:26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이밖에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폐지 △수입·생산 LPG 간 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 △국내 수소 제조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 또는 환급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 완화 △서민금융 출연금 납부 대상 및 요율 조정 △국내선 항공유 수입부과금 면제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기준 개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업종별 적용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2024-03-21 11:00
총선 비례대표 기호 쟁탈전…기호 5번 주인 누가 될까

오는 22일 4·10 총선 정당 기호가 확정되는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다음인 '기호 5번'을 놓고 제3지대 정당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 기준 국회의원 의석수로 결정된다. 선관위는 21일, 22일(금)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4-03-19 11:20
반대 시위에도 ‘종신집권’ 길 연 푸틴…글로벌 사우스 포섭 박차 전망

나발니 지지자들은 투표소에 모여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투표용지에 나발니를 적었다. 유럽 전역의 러시아 대사관에도 시위대가 몰렸다고 CNN은 전했다. 푸틴의 당선 소식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은 독재자이고 러시아 대선은 사기”라며 “그 사람은 헤이그(국제재판소)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2024-03-18 15:08
이재명 "입틀막도 모자라 칼틀막…'회칼 테러' 황상무 경질해야"

앞서 이 대표 등 지도부는 27일부터 6일간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 대표는 "흔히들 투표용지를 '종이로 만든 탄환'이라고 한다. 집권 세력이 국정을 잘못 이끌었다면 투표를 통해 민심의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며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께서 정권 폭주와 국정 실패를 심판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2024-03-18 11:28
러 대선 마지막날 정오에 곳곳서 ‘나발니 시위’…푸틴 반발↑

나발니 부인 “투표용지에 남편 이름 적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 마지막 날인 17일(현지시간) 정오에 곳곳에서 이른바 ‘나발니 시위’가 벌어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러시아 대선 투표가 이뤄진 15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극도로 조용하다가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긴 줄이 나타났다. 모스크바 중심부 폴리안카 지하철역 옆의 한 투표소에는 오후 12시...

2024-03-18 09:10
푸틴, 5선 사실상 확정…“러시아 군대 더 강해져야”

또 “정오 시위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람들은 기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지지자들은 대선 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정오부터 푸틴에 맞서는 시위에 나섰다.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는 엑스(X)에 “오늘 낮 12시부터 6시간 내내 투표소에서 나와 함께 해준 분들께...

2024-03-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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