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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보험사 신사업 진출 빗장 풀 때 됐다

보험사 요양 자회사의 업무 가능 범위 확대 필요성 초고령 사회 요양 사업 필요성 커져日은 핀테크 등 다양한 자회사 허용규제 완화해 소비자 편익 제고해야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를 보면, 요양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는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으로만 규정돼 있다. 업무 범위에

2026-02-19 06:00
[노트북 너머] 누가 AI의 돌봄을 받게 될까

친언니가 수술을 받아 4일을 같이 병동에서 보냈다. 성인이 된 이후 언니와 며칠 붙어있는 건 처음이었다. 같이 먹고 자고 병원 여기저기를 산책하며 수다를 떨었다. 옆 침상엔 딸을 엄마가, 그 옆엔 아내를 남편이 간병하고 있었다. 건너편에선 할머니 보호자가 환자에게 옛날얘기를 해주는 목소리가 자주 들렸다. 나흘 내내 보호자 침상이 비어 있는 환자도 있었다.

2026-02-19 06:00
부모님 용돈만큼 중요한 노후보험 점검법⋯‘간병·치매’ 수요 이동

노후 준비에서 보험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치매·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단순한 의료비 대비를 넘어 장기요양, 간병비·돌봄 비용까지 포괄하는 보장 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매·간병보험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개발원 통계 기준으로 2024년 1~11월 치매·간병보험 초회보험료

2026-02-15 12:00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6-02-13 13:36
KB라이프, 2026년 ‘KB STAR WM’ 출범 기념식 개최

프리미엄 아웃바운드 종합금융 전문가 조직 ‘KB STAR WM’ 출범종합 라이프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원스톱(One-Stop) 맞춤형 서비스 제공 KB라이프는 이달 12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2026년 ‘KB STAR Wealth Manager(이하 KB STAR WM)’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KB STAR WM

2026-02-13 11:27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생조례 통과…경전철 안전 '칼 질문'까지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안전과 복지,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민생조례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총결집했다.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예리한 시정질문까지 더해져,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지키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본격화됐다. △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허위보고' 의혹 정조준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

2026-02-12 17:54
사기·갈취 막는다⋯치매 노인 재산 '국민연금공단'이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공적 신탁’ 제도가 도입된다. 치매 노인을 노린 사기나 가족 간 재산 갈취 등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치매 환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직접 챙기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국가치매관리위원

2026-02-12 15:21
iM금융그룹, '온기 가득 설 명절 나눔' 임직원 봉사활동 진행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대구광역시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iM온(溫)기 가득 설 명절 나눔' 행사에 참석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iM금융그룹DMS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대구 경북지역의 재가노인시설, 요양원, 경북기초푸드뱅크

2026-02-11 13:40
지자체 10곳 중 9곳 통합돌봄 준비 완료⋯지역 간 격차는 여전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은 통합돌봄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군·구별 준비 상황 차이가 크고, 서비스 연계 등 일부 지표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5개 준비

2026-02-11 09:34
발전 3사, 설 앞두고 '온기 나눔'⋯자금 지원부터 소외계층 돌봄까지

동서발전, 장애인 가구에 명절 음식 '행복 꾸러미' 400개 전달 남부발전, 중소 협력사 유동성 지원 위해 436억 원 조기 집행 중부발전, 전사적 '행복나눔 주간' 운영…시장 물품 구매해 기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주요 발전 공기업들이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과 협력사 자금난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이날 소

2026-02-10 14:21
이창용 "웰다잉 등 실버경제, 복지 넘어 '부가가치 창출산업' 인식 필요"

10일 오후 '한은-연세대 공동 심포지엄' 축사 통해 초고령 사회 속 '실버경제' 중요성 언급"반도체 등 기존 산업에 안주 말고 미래먹거리 발굴⋯제도 한계 등 이유로 멈추지 말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초고령사회 진입 속 속 웰에이징과 웰다잉 등 실버경제(Silver economy)는 복지 범주를 넘어 혁신과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2026-02-10 14:02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5만원 캡

10개 군 2년 시범…지역화폐로 ‘지역 소비’ 유도, 면 주민 사용기한 6개월로 확대읍·면 생활권 탄력 적용…실거주 논란 줄이려 타지 근무자·대학생 ‘주 3일’ 기준도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에 매달 15만원이 풀린다. 다만 돈이 ‘읍내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 쏠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는 금

2026-02-10 14:00
생애말기 고령자, 2050년엔 2배 느는데⋯"노인요양시설ㆍ화장장 '태부족'"

국내에서 사망을 1~2년 앞둔 생애말기 고령자 수가 지난해 기준 3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여년 뒤인 2050년이면 이들 수가 64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이나 화장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시령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오후

2026-02-10 14:00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그림 청탁 의혹'은 무죄

김상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그림 청탁 의혹...法 "특검, 공소사실 증명 실패"'리스료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작가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

2026-02-09 16: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9일 ~ 2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경제부총리 08: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서울청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ADB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 △KDI 경제동향(2026.2)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2025 회계연도

2026-02-08 09:09
일본 정치권, 총선용 감세 경쟁에 반발 확산⋯“저소득층 사회보장 초점 맞춰야”

사회보험료 부담 낮추란 요구 커져타 국가 대비 저소득층 부담 높고 고소득층은 낮아‘사회적 투자’ 관심 높지만, 정치권은 감세 정책만 외쳐재정 건전성보다 표심 겨냥한 포퓰리즘이 선거 지배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에서 소비세 감세를 둘러싼 포퓰리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무작정 감세에 나서기보다는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는 사

2026-02-07 18:00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핵심은 적정진료⋯특사경으로 재정누수 차단"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올해 공단의 핵심과제로 적정진료 문화 정착과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확립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단 주요 전략과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2072년이면 부양비가 1대 1을 초과할 전망

2026-02-05 16:00
주택연금, 3월부터 월 수령액 인상⋯기존 가입자도 해당될까? [Q&A]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총 850만원을 더 받게된다. 가입 즉시 내는 초기보증료율은 1.5%에서 1.0%로 낮아지고,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5일 내놓은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수령액 인상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나?A.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액 인상은 3월

2026-02-05 12:00
한·일 생보업계, 초고령사회·기후위기 대응 전략 논의

초고령사회와 기후·환경 위기 속에서 생명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한·일 보험업계 교류의 장이 열렸다. 생명보험협회는 일본 생명보험 교육기관 FALIA와 공동으로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6 한·일 생명보험 지속가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개호산업 현황과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

2026-02-04 15:34
기획처, 복지 현장 인력 역량 강화 논의…관계부처·전문가 간담회

기획예산처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 현장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처,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일선 현장에서 국민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 업무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2026-0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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