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핵실험장...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또 파이브아이즈 가입 문제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을 추가할...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2일 발표한 주요 재외공관 39곳의 '2020∼2021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도미니카대사관, 주독일대사관, 주불가리아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주시카고총영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헝가리대사관 등 8곳이 인접국 또는 전임 공관장 대비 '구축비'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
외교...
국회, 정부에 "국방비 증가율 연동으로 부담 커져" 지적 "합리적 분담 기준 개선해야…향후 '추가 항목'도 신설 말아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지난 4월 한미 양측이 가서명한 지 넉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재석의원 12인 중 위원장 제외 1인, 찬성 9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발판으로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북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코로나를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려하니 백신을 공급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취지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백신 공급과 별도로 한미연합훈련의 시기, 규모, 방식은 군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원장이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했느냐'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의 질의에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던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후 시행됐지만, 미국 정보 당국과 국정원의 협력 차원...
김 의원은 송 대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을 때 외통위 간사로 호흡을 맞췄다. 송 대표는 지도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3일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를 선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 사무총장으로 3선 윤관석 의원과 함께 4선의 노웅래 의원 등의 이름도 같이 나온다. 대변인으로는 이소영 전용기 의원 등의 기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 대표는 이날 현충원...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긴급 현안질의를 연 가운데 외통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비가역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함에도 일본 정부가 비용과 효율을 앞세워 오염수 탱크 내 저장이라는 대안 대신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