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한 7차 핵실험 징후 없다”…정부·여당, 블러핑 분석

입력 2022-11-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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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당대회ㆍ美중간선거 전 이야기 많았지만 징후 없어"
"다만 北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인 29일 전후 가능성"
"당장 징후 없다"는 구체적 예상 처음…블러핑 분석 따라
외통위원 "7차 핵실험, 핵무기 완성이라 협상 없이 제재만 받아"
尹 담대한 구상 유효 입장 유지 배경인 듯…"핵실험 않도록 설득"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몇 개월째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며 핵무장론까지 거론했던 정부·여당의 기류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핵실험 동향을 묻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주 임박했을 때 보이는 구체적 징후는 없다”며 “많은 분들이 중국의 당 대회가 마무리되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전쯤 도발이 있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징후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다만 “전문가들 중 북한이 5년 전 (지난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날을 전후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여러 견해도 있다”며 근시일 내 핵실험이 감행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했다.

정부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입장 외에 당장 감행할 징후는 없다는 구체적인 예상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북한이 핵실험 감행 위협만 고조시키며 장기화되자 ‘블러핑’이라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당장 할 것처럼 하고 있지만 7차 핵실험을 해버리면 핵무기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을 할 카드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즉, 중국과 러시아까지 돌아서는 국제사회의 대대적 제재를 받는 것 말고는 얻는 게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말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제안했던 대북지원책이 담긴 ‘담대한 구상’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권 장관도 이날 “대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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