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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핵심정책이 무너지고 있다” 김창식 도의원, 청년·여성·창업예산 대폭 축소에 전면 경고
    “경기도 핵심정책이 무너지고 있다” 김창식 도의원, 청년·여성·창업예산 대폭 축소에 전면 경고
    경기도의회 김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이 11일 예산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우선순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청년·여성·가족·창업 분야의 대규모 축소를 정면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민 삶의 기반과 미래 성장축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 지금의 예산구조는 재정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틀린 상태”라고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
    2025-12-12 09:03
  • 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지방비 논란에 ‘추가 공모’ 지시
    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지방비 논란에 ‘추가 공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여의치 않으면 추가 공모를 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하면 국비 배정도
    2025-12-11 20:49
  • 경기도 복지·의료 예산, 편성단계부터 구조 붕괴…도의회 “숫자도 맞지 않는 예산, 신뢰 상실” 직격
    경기도 복지·의료 예산, 편성단계부터 구조 붕괴…도의회 “숫자도 맞지 않는 예산, 신뢰 상실” 직격
    경기도의 2026년도 복지·보건 예산안이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오류와 전략 부재가 중첩된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지적이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예산의 기본인 산출내역조차 맞지 않는 항목이 확인됐고, 국비 매칭부담 증가로 도가 설계·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이 대거 축소되며, 경기도의료원의 적자보전은 4년째 동일 방식이 반
    2025-12-11 09:37
  • 복지 2440억 지우고 ‘도청 눈썰매장 5억’…경기도 예산 역주행 파문
    복지 2440억 지우고 ‘도청 눈썰매장 5억’…경기도 예산 역주행 파문
    복지예산 2440억 원을 삭감한 경기도가 도청사 광장에 5억원 규모의 ‘겨울 눈밭놀이터(눈썰매장)’를 신설하고, 공무원 보너스를 포함한 신규 사업 예산을 61억원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민생고를 외면한 전형적 전시행정”이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전액 삭감 요구가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2025-12-11 09:21
  • “글로벌 자금 유입...성장펀드 차별화 필요” [모태펀드 20년]
    “글로벌 자금 유입...성장펀드 차별화 필요” [모태펀드 20년]
    모태펀드 예산안, 감액 확정…“시장에는 부정적 신호”글로벌 자금 유입 부족, 구조적 한계…“유인책 있어야”국민성장펀드와의 차별화 목소리도…“역할 배분 필요” 한국은 유니콘 배출이 부진한 데다 속도 역시 더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정책펀드 마중물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 배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모태펀드와 현 정
    2025-12-11 08:35
  • 모험자본 물길 터준 모태펀드...내년 8200억 마중물 [모태펀드 20년]
    모험자본 물길 터준 모태펀드...내년 8200억 마중물 [모태펀드 20년]
    국내 모험자본의 양적 성장을 이끌어온 모태펀드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초 닷컴버블 붕괴 이후 불모지가 된 벤처투자 시장을 재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기술 패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하는 등 다음 성장 동력을 밀어올릴 새로운 지렛대 역할의 필요성이
    2025-12-11 08:35
  • 보험연수원, AI 자회사 설립 추진...정관 개정안 이사회 가결
    보험연수원, AI 자회사 설립 추진...정관 개정안 이사회 가결
    '학습 AI 솔루션 사업' 자회사 설립 위한 정관 개정안 가결AI 문제출제 서비스와 AI 기반 학습 시스템(LMS) 통합한 학습 AI 솔루션 개발 추진 보험연수원은 10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는 보험연수원의 학습 AI 솔루션 도입 등 신규사업 추진을
    2025-12-10 16:57
  • 전석훈 “도청만 보는 인파 데이터…일선 소방서는 ‘깜깜이’” 전면 연동 촉구
    전석훈 “도청만 보는 인파 데이터…일선 소방서는 ‘깜깜이’” 전면 연동 촉구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9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간 인파관리 시스템’이 도청 상황실에만 제한돼 있다며, 도내 모든 소방서 상황실로 즉각 확대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인파관리시스템이 정작 처음 출동해야 하는 일선 소방서에서는 실시
    2025-12-10 15:53
  • 전석훈 “1개업체 제안에 60억 편성…의료원장 근무태만까지 확인” 예결위서 집중 지적
    전석훈 “1개업체 제안에 60억 편성…의료원장 근무태만까지 확인” 예결위서 집중 지적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예산 편성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근무 비위 의혹을 연이어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해 “보편적 의료정책 성격의 사업을 재정 여건이 어려운 도가 60억원을 투입해 선
    2025-12-10 15:50
  • 지선 앞두고 텃밭 챙기는 與…정청래 “호남, 역대 최대 예산 책정”
    지선 앞두고 텃밭 챙기는 與…정청래 “호남, 역대 최대 예산 책정”
    역대 최대 예산 강조, 성과 내세우기 전략정청래 “호남발전특위, 지속 역할 할 것”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호남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성과를 적극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2025-12-10 15:17
  •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2025-12-09 17:16
  • 안계일 의원 “경기도 노동예산 대폭 감액…취약노동자 안전망 스스로 걷어찬 결정”
    안계일 의원 “경기도 노동예산 대폭 감액…취약노동자 안전망 스스로 걷어찬 결정”
    경기도가 취약·위험 노동자를 위한 핵심 예산을 한꺼번에 감액하거나 일몰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계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성남7)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중대재해 대응부터 플랫폼 노동자 지원까지, 노동정책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제조업·물류·공사현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위험
    2025-12-09 17:01
  • 김포시, 2026년 국도비지원사업 9667억 편성… 도시철도 · 생활안전 ‘직접 챙긴 예산’
    김포시, 2026년 국도비지원사업 9667억 편성… 도시철도 · 생활안전 ‘직접 챙긴 예산’
    김포시는 2026년도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안 총 1조7734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국도비보조금과 시비 매칭사업은 1392건 966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5%를 차지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775건 7868억 원, 도비 보조사업은 617건 1799억 원이며, 이를 위해 국비 5255억 원,
    2025-12-09 16:33
  •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 '728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상반기 집중 집행"
    '728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상반기 집중 집행"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2025-12-09 13:51
  • 미 의회, 내년 국방예산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못 박아
    미 의회, 내년 국방예산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못 박아
    감축 금지 조항, 5년 만에 부활 유럽 주둔군·우크라이나 지원·대중국 투자 규제까지 포괄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공식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공개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는 예산으로 승인된 자금을 한국에 상시 주둔하거나 배치된
    2025-12-08 19:36
  • 구윤철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 즉시 집행…사업계획 연내 마무리"
    구윤철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 즉시 집행…사업계획 연내 마무리"
    구 부총리, 재정집행점검회의 주재"추경예산 연말 전액 집행"…1차 93.9%·2차 98.2%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예산이 빠르게 확정된 만큼 예산집
    2025-12-08 09:00
  •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승부, 결국 민생…여야 모두 ‘실적 경쟁’K-스틸·반도체·예산안까지 경제입법 전쟁“누가 삶을 바꿨는가”가 승자를 가를 것 여야가 앞다퉈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승부의 핵심은 '민생'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정권 안정’과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국민의힘은 ‘당 재건의 마지막 버
    2025-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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