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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

2026-02-21 12:07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 투입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와 역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 비교, 그리고 향후 남은 재판 현황

2026-02-20 14:30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는 파전 아니다…대통령, 전력·용수 공급 한마디면 소모전 끝난다" 직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설 연휴에도 긴급 성명을 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분산론을 '파전 나눠먹기'에 빗대며 여야 정치권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하는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중진의원은 물론 야당 전직 경제부총리까지 가세한 '용인 반도체 찢기' 행렬에 반도체 현장의 수장이 전방위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은 17일

2026-02-17 23:46
“없어서 못 판다” AI 인프라 전략물자 된 ‘FC-BGA’, 공급망 옥석 가리기 본격화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반도체 성능을 뒷받침하는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 전략적 요충지로 격상된 가운데, 핵심 부품인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가 대면적화와 고다층화라는 기술적 병목 현상에 직면하며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가 ‘학습’을 넘어 ‘추론’ 영역으로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조

2026-02-17 08:00
李대통령, 국힘 향해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을 직접 겨냥해 다주택자 특혜 존치 여부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음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조를 둘러싼 공방이 인신성 공세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논쟁의 초점

2026-02-16 08:31
김동연, 집값담합 '작전세력' 적발…"3대 불법행위 발본색원하겠다"

경기도가 아파트 집값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하남에서는 179명이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며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폭탄 민원'을 쏟아부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값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

2026-02-12 17:44
청년층, 집값 뛸수록 지갑 닫았다

자산효과 압도하는 투자효과…집값 상승세에 50대 미만 세대 소비 급락집값 5% 뛰면 2040세대 후생 0.23% 감소⋯50세 이상 0.26% 증가유주택 청년층도 후생 감소 흐름 뚜렷… 세대 간 양극화 심화에 해법 시급 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계의 부를 늘려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전통적 '자산효과(Wealth Effect)'에 대한 세간의 통설과 달리 젊

2026-02-12 12:01
넥스틴, 세미콘 코리아서 차세대 3D 검사 솔루션 ‘IRIS-III’ 전격 공개

W2W·C2W 본딩 공정 내 비메탈 보이드 검출 특화 솔루션적외선 기반 비파괴 검사로 HBF·HBM·칩렛 수율 난제 해결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 넥스틴 11~1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2026’에 참가해 차세대 3D 디바이스 공정 수율 극대화를 위한 혁신 장비 ‘IRIS-III’를 전격 출시했다. IRI

2026-02-11 08:59
오세훈, 李정부 부동산정책 정면 반박⋯“시장에 필요한 건 규제 아닌 공급” [종합]

“강도 높은 규제가 효과보는 시간은 2~3개월⋯지속가능성 없다”“부동산 공급 억제 정책에는 부작용 따라⋯공급 분위기 만들어야”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비판⋯“당초 목표 못 이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시장 본질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규제가 아

2026-02-10 14:09
가격 44% 올리고 장례비·스포츠카까지…먹거리 업체 탈세 민낯

밀가루·조미료·물티슈·프랜차이즈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무더기 적발국세청, 담합·독과점 악용 103곳 조사…1785억원 추징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으로 44.5% 끌어올린 뒤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고급 스포츠카 수리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식품 업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간장·고추장 가격을 인상하고, 늘어난 이익은 자녀

2026-02-09 12:00
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17·18일 대중교통 막차 새벽 1시까지 연장

서울시가 설연휴를 대비해 설 당일(17일)과 18일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9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대책 주요 추진 사항은 △지하철·버스 막차 시간 연장 운행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회 △장애인 성묘 지원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불법 주정차량 및

2026-02-09 11:15
거래소 '거래시간 연장', "선진화 명분의 독재…노동자 희생만 강요"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거래시간 연장안을 두고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명분과 시장 왜곡 및 노동권 침해라는 현실적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을 기정사실화 하며 추진하는 가운데 증권업계와 산하 노조들의 반발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

2026-02-06 06:00
"글로벌 강달러ㆍ위험회피에 소폭 상승⋯1460원 초반 등락" [환율전망]

5일 환율 등락 범위 1458~1466원 전망달러 강세ㆍ외인 증시 순매도가 상방 요인 5일 원·달러환율이 1460원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강달러와 리스크 오프 분위기에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이겠으나 수출업체 네고에 일부 상쇄돼 1460원 대 초반 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상승 시도할 것"이

2026-02-05 08:03
[단독] 경찰 무혐의 처리에 이의신청 年 5만건 넘어 [멈춰선 검찰 수사 ①]

‘이의신청‧기소처분 현황’ 분석부동산 등 경제사건 보완수사↑이의 신청 ‘검찰 송치 사건’ 中기소 처분 3년째 1000건 상회전체 송치 5년 만에 70만건 ‘밑’미제 사건 급증 추세로 이어져정성호 법무장관 “‘보완’ 기능작동돼야 일반국민 피해 최소” #.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소상공인 창업

2026-02-04 05:00
고령 자영업 확산...골목경제 흔든다 [늙어가는 골목상권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은퇴 후 자영업'의 고착화로 골목경제의 구조적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소비 기반이 축소되면서 상권 구조가 고령 자영업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은퇴자들이 '사회적 퇴로'로 자영업을 택하면서 과잉 경쟁과 수익 악화, 부채 위험을 함께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가데이터처에

2026-02-04 05:00
국힘 “부동산 폭등 원인은 공급 경색…민간공급 확대 제시해야”

“이재명 SNS 정치, 외교 망신 불렀다”“정제 안 된 즉흥 발언이 사고 원인 국민의힘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서 폭등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는 집값의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이 아니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실패”라며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

2026-02-03 09:30
‘배임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73억 원 혐의 유죄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2026-01-29 16:03
檢,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불구속 기소⋯카모 “성실히 소명“

검찰이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

2026-01-26 17:22
“김건희, 텔레그램 일방 발송”…박성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尹 적극 만류…계엄 내용·실행 계획 사전에 알지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6-01-26 16:35
李대통령, 초국가범죄대응 TF 방문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 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시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6-01-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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