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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집중 단속…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포상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집중 단속…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포상
    금감원과 보험업계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 등을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2026-01-11 12:00
  • 서울 경단녀, 재취업 4년 걸리고 임금 40% '뚝'⋯“경력 단절 페널티 없도록 정책 전환 필요”
    서울 경단녀, 재취업 4년 걸리고 임금 40% '뚝'⋯“경력 단절 페널티 없도록 정책 전환 필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일터를 떠난 여성이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하기까지 평균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10명 중 4명 이상은 이전보다 줄어든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등 ‘경력 단절 페널티’가 여성에게 여전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존 경력단절 인원의 ‘재취업 알선’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경력을 포
    2026-01-11 10:28
  • 석유공사, 새해 청렴 발대식 개최⋯부패 없는 공직문화 실천 다짐
    석유공사, 새해 청렴 발대식 개최⋯부패 없는 공직문화 실천 다짐
    한국석유공사는 7일 울산 본사에서 박공우 상임감사위원 주관으로 '2026년도 감사인 청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공사 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감사실 전 직원이 참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직무 수행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직원들은 공정성
    2026-01-07 15:17
  • 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
    2026-01-04 11:19
  • 안철수,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법안 발의
    안철수,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
    2026-01-04 08:51
  • 특검, 김건희 3.7억 금품 수수 판단⋯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은 [3대 특검 ‘마침표’]
    특검, 김건희 3.7억 금품 수수 판단⋯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은 [3대 특검 ‘마침표’]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
    2025-12-29 15:49
  • 민중기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이용해 고가 금품 쉽게 수수" [3대 특검 '마침표']
    민중기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이용해 고가 금품 쉽게 수수" [3대 특검 '마침표']
    180일 수사 끝에 31건 처리…미진 사건은 국수본 이첩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공천 의혹 수사 종료…76명 재판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총 76명을 기소했으며, 남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2025-12-29 13:43
  •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기소…尹 뇌물죄는 경찰 이첩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기소…尹 뇌물죄는 경찰 이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사업가 서성빈 씨 등 공여자 일부 기소 檢 무혐의 내린 '디올백 수수 사건'도 기소⋯"사실관계 재검토"김건희에 클러치백 건넨 김기현 국힘 의원 아내 27일 재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뇌물을 준 공여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
    2025-12-26 17:32
  •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특검, 가방·목걸이 몰수 및 2.8억 추징 요청전성배 “사회 물의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2025-12-23 17:02
  • 수원특례시의회, ‘청렴은 말이 아닌 성과’…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수원특례시의회, ‘청렴은 말이 아닌 성과’…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수원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최상위권 성과를 이어갔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수원특례시의회는 기초시의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기록하며, 청렴행정의 모범사례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했다. 23일
    2025-12-23 13:35
  • 유사수신 연루 GA 등록취소…설계사 67명 가담, 소비자 피해 294억 원
    유사수신 연루 GA 등록취소…설계사 67명 가담, 소비자 피해 294억 원
    보험대리점(GA)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GA를 등록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인 피에스파인서비스는 소속 설계사와 임직원을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에 자
    2025-12-22 06:00
  •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범죄·수사경력 미기재, 국내 법체계 존중 의지 부족"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2025-12-21 09:00
  •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尹 구속 만료 1월 18일⋯'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주목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
    2025-12-17 14:56
  •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개인정보 취득, 선관위 수사 목적 인정"민간 신분으로 군 인사 개입…계엄 진행 동력" 지적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
    2025-12-15 15:51
  •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 막힌 요양시설…보험사 진입비용 부담의료법 장벽에 헬스케어 결합 난항…상담·연계도 규제 리스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가 시니어 케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의료 중심의 ‘치료(cure)’에서 일상 관리와 사후 돌봄을 아우르는 ‘케어(care)’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2025-12-15 05:00
  •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전환을 확대한다. 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에도 체류자격별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고
    2025-12-12 10:00
  • “희망디딤돌 인천센터 개소”…삼성, 자립준비청년 ‘든든한 후원자’로 10년간 자리매김
    “희망디딤돌 인천센터 개소”…삼성, 자립준비청년 ‘든든한 후원자’로 10년간 자리매김
    15년 부산센터 이후 전국 16개 센터 건립자립∙취업교육 등 누적 '5만4611명' 수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시작해 취업 지원까지 하는 통합 지원사업으로 성장했다. 그간 성과를 토대로 다음 10년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삼성이 희망디딤돌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12-11 16:02
  • 삼성, 희망디딤돌 인천센터 개소⋯"10년간 5만4600여 명 자립준비청년 도와"
    삼성, 희망디딤돌 인천센터 개소⋯"10년간 5만4600여 명 자립준비청년 도와"
    10년간 전국 16개 센터 건립 완료취업 교육 등 누적 5만4611명 수혜 삼성은 1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희망디딤돌 16번째 센터인 인천센터 개소식과 희망디딤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삼성은 2015년 희망디딤돌 부산센터 건립 착수를 시작으로 희망디딤돌 주거 지원 전국 네트워크를 10년 만에 완성했다. 삼성은 10년간 자립준
    2025-12-11 14:00
  • 전남 진도군수 행사서 본인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 해명...주민들 불편
    전남 진도군수 행사서 본인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 해명...주민들 불편
    김희수 전남도 진도군수가 최근 '경로의 날' 행사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어르신을 위로하는 자리가 군수 개인의 해명무대로 변질됐다"며 곱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11일 진도 군민들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근 군이 주관한 임회면 경로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인사
    2025-12-11 10:25
  •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2025-12-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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