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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검찰이 언급한 선고는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심 무죄를 깨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반면 최 전 팀장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평산 측은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서 맞섰다.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옥시 등 업체가 결정한)...
    2024-02-21 16:02
  • [베스트&워스트] 경인전자·흥아해운, 예멘 반군 후티 공습에 ‘훌쩍’…SBS↓
    [베스트&워스트] 경인전자·흥아해운, 예멘 반군 후티 공습에 ‘훌쩍’…SBS↓
    전날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전 대표인 두 사람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21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번 2심에서...
    2024-01-13 09:16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2024-01-11 17:52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이 거짓‧과장광고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법인과 안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과 함께...
    2022-10-28 20:04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는 애경 법인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김창근 전 SK케미칼 대표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최근 다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조사를 착수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 공정위는 2016년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는데...
    2022-10-26 12:00
  •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기업들이 금전적 이윤만 추구한 나머지 건강을 도외시한 결과 벌어진...
    2021-05-18 18:23
  • '가습기 메이트 사건' 살균제 성분이 가른 유무죄
    '가습기 메이트 사건' 살균제 성분이 가른 유무죄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비슷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현호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2021-01-13 16:59
  • 검찰 "'가습기 살균제' 기업 관계자 무죄 납득 못해… 항소할 것"
    검찰 "'가습기 살균제' 기업 관계자 무죄 납득 못해… 항소할 것"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2021-01-12 18:32
  •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2021-01-12 16:42
  •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 SK케미칼 전 직원들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 SK케미칼 전 직원들 1심 무죄
    앞서 환경부가 2018년 11월 CMITㆍMIT 유해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데 이어 피해자 단체가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9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 등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날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16:27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2021-01-12 15:10
  •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금고 5년 구형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금고 5년 구형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채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0여...
    2020-12-08 15:15
  • 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부장판사…중도 성향 평가 나와
    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부장판사…중도 성향 평가 나와
    4월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교수의 주된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멸’과 관련한 그간의 구속영장 기각ㆍ발부 사례들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송 부장판사는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2019-10-24 09:22
  •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최창원 전(前) SK케미칼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 이영순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최찬묵 김앤장 변호사(애경 자문) 등이 참석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청문회에 참석한 최창원 전(前) SK케미칼 대표(현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와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2019-08-27 15:02
  • 취임 후 최초로 자사주 매입한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주가 하락 막는다"
    취임 후 최초로 자사주 매입한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주가 하락 막는다"
    앞서 이 사장과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회사를 이끌었던 안용찬 전 제주항공 부회장의 경우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 그러나 안 전 부회장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사위로 오너가(家) 인물이다. 안 전 부회장과 ‘월급쟁이 CEO’인 이 사장의 주식 매입은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이에 사장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2019-08-13 11:01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애경 직원 '위증 혐의' 검찰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애경 직원 '위증 혐의' 검찰 고발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총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02~2011년 흡입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CMITㆍMIT로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 등은 2016년...
    2019-08-13 10:31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홍지호ㆍ안용찬 등 무더기 기소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홍지호ㆍ안용찬 등 무더기 기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총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홍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SK케미칼...
    2019-07-23 10:02
  •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인멸 혐의 부인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인멸 혐의 부인
    애경과 SK 관계자들이 받는 핵심 혐의가 증거인멸이 아닌 만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9-05-01 15:07
  •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구속영장 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구속영장 또 '기각’
    유해성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다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안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2019-05-01 02:31
  •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두 번째 구속 심사 출석…'침묵'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두 번째 구속 심사 출석…'침묵'
    유해성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안 전 대표는 유해성 자료를 받은 적 있는지, 제품을 판매만 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2019-04-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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