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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美 통상정책 재편에 맞춤형 대응을

대법원이 제동 건 트럼프 상호관세대체수단 많아 통상압력 지속 예상무역법 등 대비 산업협력 강화해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은 6 대 3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2026-03-13 06:00
[논현광장_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중국의 패권도전 ‘상업우주 굴기’

민간 외형 빌린 국가주도전략 추진위성망 구축해 안보역량 강화 의도개도국 수출통해 영향력 확대 꾀해 2026년 초, 미·중 우주경쟁은 더 이상 달 착륙이나 화성탐사 같은 상징적 이벤트의 대결이 아니다. 경쟁의 무게 중심은 발사 비용과 주기, 위성 네트워크의 확장 속도, 그리고 우주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경제·안보적 영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변화의 한복판

2026-03-13 06:00
‘잠깐의 혼란’이라더니⋯트럼프, 세계 질서 흔들었다 [중동 전쟁 2주]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난달 말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13일로 2주째를 맞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잠깐의 혼란(Brief Disruption)’이라고 규정했지만 14일도 안 돼 세계 경제ㆍ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이란 공습은 이제 거의 2주째에 접어들었으며. 이

2026-03-12 17:47
트럼프 ‘관세 우회로‘ 301조 어떻게 다른가…미국 무역압박 상징

WTO 출범 이후 존재감 약화했다가트럼프 1기 ‘대중 무역전쟁’ 핵심 무기로한국도 수차례 사정권…관세 수순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이 조항이 다시 무역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무역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미국 무

2026-03-12 17:32
中 양회 폐막…성장 목표치 합리적으로 낮추고 ‘내수침체 회복’에 초점

15차 5개년 계획 확정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등 소비진작책 제도화AI 중심 ‘지능형 경제’ 구축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가 폐막했다. 3년째 이어온 ‘5% 성장’ 목표치를 올해 낮추는 한편 부동산시장 침체에서 비롯된 내수 회복에 주력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나아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핵심 엔진으로 삼아 경제산업 구조를 재

2026-03-12 17:30
이 대통령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우리 기업 위기 완화 계기 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 대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특별법 통

2026-03-12 16:31
외교부 "美 무역법 조사 공정히 진행돼야...원자력 협력엔 외교 박차"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 중인 가운데 외교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취해질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디솜브레 차관보와 만나 양국

2026-03-12 16:23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2조 출자해 공사 설립공사 출연금·위탁자산·한미투자 채권 등으로 기금 재원 마련與 “美, 법안 통과시 관세 재인상 없을 것이라는 반응 보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거둬들여

2026-03-12 15:26
폴라리스AI, 美 액손 ‘안티드론’ 등 핵심 보안솔루션 국내 판권 확보…공공·방산 시장 공략

폴라리스AI가 글로벌 공공안전 기업 액손(AXON)의 첨단 보안 솔루션 국내 판권을 확보하며 국방 및 안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폴라리스AI는 액손의 안티드론 시스템 ‘디 드론(Dedrone)’, 인공지능(AI) 기반 CCTV 통합관제 플랫폼 ‘퓨서스(Fusus)’, 반자동 계류형 드론 ‘포토카이트(Fotokite)’ 등 3개 핵심 제품군으로 국내 공

2026-03-12 15:10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산업 탐방기 엮은 ‘다녀왔습니다!’ 출간

토스증권 리서치센터가 미국 탐방 리포트를 엮은 단행본 ‘다녀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워싱턴 D.C. 그리고 텍사스’를 출간했다. 12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단행본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실리콘밸리, 워싱턴 D.C., 텍사스 등 미국 경제 핵심 거점을 직접 탐방한 기록이 담겼다. 자율주행, 첨단안보 등 주요 산업의 기초 지식부터 미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성까

2026-03-12 09:32
삼정KPMG "미국·이스라엘–이란 충돌, 자원·물류·AI 결합한 복합 위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군사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물류 축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주요 산업에도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는 12일 ‘자원·물류·AI 3대 축으로 본 미국–이란 전쟁’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번 전쟁

2026-03-12 08:57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투자 리스크 관리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인상 명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2026-03-11 16:54
李 "실질적 협력 성과 기대"…마하마 "핵심 광물 탐사 함께 하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확대와 실질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핵심 광물 탐사와 가치사슬 구축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

2026-03-11 16:31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알루미늄·에탄올ㆍ설탕ㆍ요소ㆍ황ㆍ헬륨 등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며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 혼란이 에너지 시장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 시 석유ㆍ가스 외에 알루미늄ㆍ에탄올ㆍ설탕ㆍ요소ㆍ황ㆍ헬륨 등 6가지 필수 원자재로도 연쇄적 충격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타임스(NYSE)는 10일(현지시간

2026-03-11 16:11
한·가나, 기후변화·AI·해양안보 협력 확대…협정·MOU 3건 체결

한국과 가나가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기술 협력, 해양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 협력협정을 포함해 총 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을 맺고 양국 간 기후 대응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2026-03-11 15:45
이란 전쟁에 정신없는 트럼프...“중국, 미·중 정상회담 준비 놓고 불만”

31일 베이징서 회담 예정백악관 소통 부재에 의제 설정도 아직중국, 대만 등 안보 문제 제외 우려 이란과의 전쟁에 몰두하는 미국이 31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정상회담이 3주 남은 현재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준비 부족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2026-03-11 15:34
AI가 좌표 찍고 인간이 쏜다…이란 전쟁이 보여준 ‘알고리즘 전쟁’

2026년 중동 전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코드였다. 인터넷이 끊기고 전력망이 흔들리며 정보망이 교란되는 사이, 전장은 이미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란 전쟁이 AI가 표적 후보를 제시하고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전쟁 방식, 이른바 ‘알고리즘 전쟁(algorithmic warfar

2026-03-11 14:56
“흙이 탄소를 잡는다”…기후위기 시대 ‘흙의 가치’ 다시 조명

농식품부, 제11회 ‘흙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16명 장관표창AI 영상·최태성 강연 통해 토양 보전과 친환경농업 중요성 강조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문제가 동시에 부상하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토양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토양 보전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해 생태계 복원력을 높이고 농업 분야 탄소 감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03-11 13:00
연일 핵무력 과시하는 北..."북미 대화 전 핵보유국 인정 압박"

이란 핵미사일 능력 무력화를 목표로 공습에 나선 미국 보란 듯 북한이 연일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노린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전날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2026-03-11 12:18
물안보·해외진출 '두 토끼' 잡는다⋯기후부, 해수담수화 협의체 출범

12일 발족식…수자원공사·두산·현대건설 등 민관 산학연 30여 명 결집연말까지 기술·해외진출·제도 분과 논의 거쳐 '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의 '물 부족 해법'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산·학·연 역량을 결집한 '해수담수화 발전 협의체'를 출범한다. 높은 생산 원가와 좁은 내수

2026-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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