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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상속세는 상속이라는 악을 응징하는 ‘도덕적 선’으로 등치되면서 ‘성역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한 세금’으로 가스라이팅됐다. 할증세율을 포함해 최고 60%에 이르는 현행 상속세제를 유지하면 종국에는 국가가 ‘상속인’이 된다. 국가는 손 하나 안 대고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 ‘자연인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기업의 수명’...

2024-02-06 05:00
與, 지역구 공천 신청자 810명…"최종 830여명 전망"

앞서 공관위는 컷오프(공천 배제)를 전제로 한 '신(新) 4대악 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를 발표했다. 신 4대 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이다. 그밖에 성범죄·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2024-02-03 18:28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국민의힘이 성폭력 2차 가해 등 신4대악(惡) 외에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원천배제 하는 등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후보 경선은 일반국민 1000명 여론조사에 당원투표를 합산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천 원천배제(컷오프) 대상은 내달 13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오후 여의도...

2024-01-30 18:26
지정학 불안에 재탄생한 ‘악의 축’...양극화 심화 조짐

2002년 부시가 북한과 이란, 이라크 묶어 부른 표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 러시아도 사실상 포함이스라엘 전쟁으로 악의 축과 서방 갈등 극에 달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이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묶어 불렀던 ‘악의 축’이 지정학적 불안 속에 다시 설정되고 있다. 북한과 중동에 국한됐던 악의 축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2024-01-27 06:00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준연동→병립→권역병립으로…당내 반발여론 변수野, 소수당 30% 비례배분·70% 병립 타협안도 거론'비례연합' 추진 군소야당 반발…"양당, 선거제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권역별 병립형'을 택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공약대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2024-01-25 15:13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하지만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은 사회를 양극화로 이끌고 갈등을 심화시켜 경쟁은 악(惡)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경쟁도 규제도 사회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2024-01-25 05:00
우크라이나 전쟁 700일…북한 미사일 새 변수로

그곳엔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며 “전쟁은 악(evil)이 떠나왔던 곳으로 반드시 되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의 최근 공격들에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는 보고서에서 “2일 우크라이나 2대 도시인 하르키우를 강타한 탄도미사일 잔해를 물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01-24 16:59
안보현·박지현 ‘재벌X형사’, SBS 히어로 계보 이을까

이날 김 감독은 “(앞선 드라마들의) 명성을 이어받아서 감개무량했지만, 한편으론 부담감도 있었다”며 “사이다 유니버스의 장르적 통쾌함은 이어가면서 권선징악 구조가 가진 기존의 성공 방식을 답습하려고 하진 않았다. 기본 장르적 베이스가 추리 수사물이기 때문에 매회 신선하고 다채로운 에피소드를 많이 구성하려고 접근했다. 여태껏 보지 못한 캐릭터와...

2024-01-23 17:28
[유주선 칼럼] 법가사상이 현대에 주는 교훈

법가는 시대 변천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응 방식을 모색하고자 노력한 학파에 해당한다. 세상이 변화하면 도를 행하는 방법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는 법가사상은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상앙(商鞅)의...

2024-01-20 10:00
與,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등 의결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가 첫 회의를 하면서 주요 공천 원칙과 기조에 대해 결정한 것이 원칙과 기준이 변화되지 않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또 현역의원 컷오프 기준을 공천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한 점,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4대 악'이라는 새 기준을 마련해 기소유예처분만 있어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고...

2024-01-18 11:09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전력 등을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신(新) 4대악’으로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공천 배제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에서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를 합산해 산출한다. 민주당도 20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모를...

2024-01-17 16:22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공천 신청자 부적격 항목에 성폭력 2차 가해, 마약범죄 등 ‘신(新) 4대악’을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가진 뒤 결과브리핑을 열고 “공관위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7개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공관위는...

2024-01-16 19:45
가자지구 전쟁 100일째…네타냐후 “승리할 때까지 하마스와의 전쟁 계속할 것”

이어 그는 하마스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을 언급하며 “헤이그도, 악의 축도,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가자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대량 학살에 해당한다는 비난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12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genocide...

2024-01-14 17:05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일각에서는 “한국 금융경쟁력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주문하거나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등 금융권을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로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2024-01-09 09:00
[마음상담소] 관심이 행동이 되기까지

우리는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당신은 개인으로서 책임이 있고,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라고, 행동하는 소수가 되라는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를 읽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사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나는 또 얼마나 무심했는가? 여러분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는 사회복지사여서 그런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뉴스를 볼 때도, 신문을...

2024-01-09 05:00
한 풀 꺾인 이재명 피습 피의자 ‘당적’ 논란?...“문제 본질 아냐”

공 교수는 “범죄인의 특징이 자신이 공격한 반대 진영의 사람을 ‘악’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가 무슨 당적을 가졌었나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는 정치 풍토가 문제라면 문제이지, 그 사람의 당적, 나갔던 집회의 성격 등이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김씨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2024-01-04 17:19
“내가 이재명” 종이왕관 쓰고 다가가 순식간에 공격…‘이재명 피습’ 상황 살펴보니

범행을 인지한 주변에서는 “악”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고, “뭐야, 뭐야, 뭐야” 하고 당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한 목격자는 “머리에 ‘내가 이재명’ 이렇게 쓰고 돌아다녀 열혈지지자인 줄 알았다”면서 “너무 깜짝 놀라 목소리가 다 떨리고, 이 대표가 피를 많이 흘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도 “처음부터...

2024-01-02 16:01
인텔, 이스라엘 공장에 250억 달러 투자…단일 기업 사상 최대 규모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악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기에 이뤄진 투자는 인류의 진보를 의미하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인텔에 2028년까지 공장 가동을 시작하고 최소 2035년까지 공장을 운영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텔은 향후 10년간 이스라엘...

2023-12-27 11:00
사상 첫 ‘12월 25일 성탄절’ 맞은 우크라이나…젤렌스키 “어둠은 지고 악은 패배할 것”

그는 “결국 어둠은 지고 악은 패배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목표이자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승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연휴에도 참호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들 모두는 우크라이나의 수호천사이자 빛의 전사들”...

2023-12-25 14:48
[이투데이 말투데이] 파별천리(跛鼈千里)/풀필먼트 서비스

다음날 1등에 당첨됐다. 너무 기뻐 계속 달렸다. 마포대교까지 내달린 거지는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내 인생 그동안 수고했다!”고 큰소리로 외치며 들고 있던 깡통을 내던졌다. 돌아서 한참 가던 거지는 “악!”하며 비명을 내질렀다. 1등에 당첨된 복권이 그 깡통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11-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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